[뉴스라이더] 잠잠했던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달여 만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간과 비행거리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배경과 전망 등을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합참의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앞서 발사 소식을 전한 데 이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를 또 발사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박원곤]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합훈련, 한미가 하고 있는 을지프리덤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이 1일날 끝났죠.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마지막으로 쏜 것은 1월 14일 이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두 달 정도 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측 EEZ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떨어졌고 지금 두 발이다라고 보고들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정보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북한이 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재작년 하반기부터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그 기간 도중에 작신들이 이런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다양한 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훈련 때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 상반기 훈련 때는 훈련 기간 도중에는 이런 미사일 도발은 없었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통한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과 그런 군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미사일 도발은 없었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끝난 후에 도발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하반기 이전에는 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았고 주로 이렇게 훈련이 끝난 후에 일종에 자신들의 군사적인 메시지,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했다. 그런 모습이 그전에는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앵커]
올해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는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이전에는 원래 북한이 이런 방식을 취해왔다는 설명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래에 있었던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도발을 했던 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그런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전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연합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한미가 가장 강력한 자산을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훈련 기간 중에 특히 최고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위협을 느낀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그 훈련 기간 중에는 주로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재작년 하반기부터는 김정은이 직접 현지에 나와서 그런 지도를 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심지어는 딸 주애까지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는데 올해 상반기 훈련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한 1년 반에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이런 도발 시점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중에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었고요. 처음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물론 한미연합훈련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 직접 군부대 4군데를 방문하면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 4군대 방문한 곳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서부, 우리 NLL, 서부 해상 경계선 그쪽에서 중요 작전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고 그다음에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탱크연합훈련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는 육군, 우리로 따지면 공수부대 훈련을 지휘를 했다라는 것을 가서 보여줬는데요. 이 4개가 모두 정확하게 한국,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주요 부대들을 방문한 것이죠. 일단 북한이 남침을 시도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포사격을 통해서 먼저 선제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기갑사단을 동원하고 또 필요하면 공수부대를 보내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매우 공격적인 자신들이 남한을 향해서 먼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종의 작전과 그들의 갖고 있는 전력을 직접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미 많이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말연초에 김정은이 대남 관계를 더 이상은 민족과 동족 관계가 아닌 명백한 대전 관계고 교전국 관계이고, 그래서 전쟁 준비. 북한식 포함에 의하면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국을 특정해서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도, 15일에도 북한군 공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면서 전쟁준비를 강조를 해서요. 그러면 오늘 도발에 이어서 앞으로 추가 도발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원곤]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 도발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시금 미사일에 관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올 한 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자신들이 말했던 핵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해고 또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발전5개년계획을 선포했는데 올해가 4년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발전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군사 능력을 올 한 해 상당 부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제원을 봐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외에도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선포한 것처럼 인공위성, 추가 정찰위성을 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개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18을 올해 다시 발사를 하고 그것을 사실상 실전배치로 선포할 그런 가능성들은 앞으로 계속 열어놓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미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7차 핵실험까지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일단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번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원곤]
북한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개발할 탄도미사일 중에는 중단거리, 그러니까 중장거리가 될 수 있죠.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가 아니라 액체연료입니다. 그렇지만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는 매우 차이가 있죠.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 훨씬 더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사 강국들은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사실상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죠.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월 14일 쐈다는 미사일은 이것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았고요. 아마도 올 한 해 그런 고체연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는 잠잠하다가 지금 훈련이 끝나고 나서 도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민주주의진영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방한을 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북한의 도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한국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훨씬 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계획에 따라서 도발을 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연출하고 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런 도발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핵에 대한, 또 미사일에 대한 전체적인 국방발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올해 들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총선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정상회의 같은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만약 고려를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유엔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매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고 국제법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북한을 비판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당성과 명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정상회담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강화하는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보자면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혹시 도발의 배경에 예정되어 있는 선거가 있는 건가 이것도 궁금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했고 또 김여정이 얘기한 것처럼 이른바 진보든 이른바 보수든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기는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