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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휴전선 인근에 있는 군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는데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왕선택]
이틀째 되는 날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신 기사인데 거기에 동원된 무기체계를 보면 자주포가 뒤에 보이고요. 또 다른 화면을 보면 방사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서울 불바다, 그런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들입니다.
저러한 장면은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긴 한데. 약간 생각할 점이 있어요.
저 무기들이 험악한 무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첨단 신형 무기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안 하고 재래식 무기를 동원했다는 특징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보면 선제 핵무기 타격, 이런 식의 고강도 협박 발언보다는 외부의 침략 기도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래서 방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수위가 조절이 됐습니다. 이런 점이 눈여겨볼 점이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저렇게 훈련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맞대응 훈련 차원인데. 이게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 홍보하는 그런 보도 양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훈련과 관련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국도 조절하고 북한도 조절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저의 분석, 이런 문제의식이 맞다면 이것은 미국이 상당히 개입을 해서 긴장 고조가 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기로 한 한반도 긴장구도의 우려,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정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기 성능에 대한 만족감도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량이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 매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하는 말은 선전선동 전략에 따라서 다 맞춰서 나온 얘기고. 그중에 진실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부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번 훈련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 장교가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이 150만 발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앵커]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왕선택] 불량품 비율이 너무 높죠.
[앵커]
2개 쏘면 하나밖에 안 터진다는 거잖아요.
[왕선택]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뢰가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무도하게 우리에 대해서 포를 쐈고 비극적으로 우리 주민과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170발 정도 쐈습니다.
아까 봤던 저 화면에 나오는 자주포와 방사포를 동원해서 170발을 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평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매우 안 좋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불바다 발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과장된 요소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제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정거리라든가 정밀도 이런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어떤 특정한 광범위한 지역을 정해 놓고 마구 사격을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떨어져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부대 방문에 앞서서 서부지구 훈련장도 방문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 일정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위협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왕선택]
당연히 남쪽을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수도권 위협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서울 불바다 아이템이 있고. 또 하나는 서북도서 점령 시나리오를 계속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NLL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 걸 감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북한이 중요한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북도서 점령 또는 NLL 무력화와 관련된 임무를 맡은 부대로 추정되고요.
지난 1월달에는 백령도 북쪽으로 북한이 포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되돌려보면 연평도, 백령도 점령훈련과 더불어서 초토화 작전도 혹시 들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은 다르지 않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간조치, 중간단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왕선택]
이게 며칠 전에 미국 백악관 NSC의 미나 랩후퍼 선임보좌관이 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인데 그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의 조치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간단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보면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명시돼 있는 사안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는 중간단계잖아요. 맥락으로 보면 존재하는 말인데 그걸 굳이 중간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이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다. 중간단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앵커]
외부적으로 중단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전에는 자제했던 건가요?
[왕선택]
그렇죠. 회피했던 거죠. 중간단계 조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하겠다. 최종 단계, 완전한 비핵화는 괄호를 쳐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단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은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명시적으로 했고. 또 다른 미국 국무부의 관리가 정박, 한국계 미국인이죠. 정박,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전문가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의 논평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념하고. 그러면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지금 3월달입니다.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췄고 조금 더 진전된 말을 내놨는데, 대선 앞두고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일단 던져보는 말이고 긴장고조를 막기 위한 그냥 수사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해설을 하고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목표로 접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전을 시킬 수 없는 성격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일교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고 자신은 또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중간단계라는 말, 또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의 의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내비쳤거든요.
그렇다면 북일 간에는 대선 일정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미국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일단 행동에 나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로키, 낮은 목소리로 대하고 있다, 홍보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특징으로 본다면 약간 다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남북 간에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고 상대방의 선의,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거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은 가짜 평화의 범주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대만 문제는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긴장 문제까지 가면 미국은 4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불편합니다.
한반도는 일단 긴장이 완화되는 게 좋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일단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미동맹 관계는 괜찮은 겁니까?
[왕선택]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기로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입장을 보여왔죠.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상수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을 거스르기 어려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좋지 않다, 낮춰야 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정부는 진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표방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어긋납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라는 관계에서 이렇게 어긋난 입장, 메시지가 나왔을 때 한국 윤석열 정부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일 교섭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겹쳐서 도대체 몇 차 방정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일교섭,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폐지된 상태라서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유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한미동맹 간에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금 들리기에는 북한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왕선택]
그렇게 들리죠. 그렇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은 책임이 없고 한국과 미국에 책임이 있다가 아닙니다. 양비론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고 후원하는 입장에 있고 어떤 국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이 강자고 북한이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고 동맹이고 약자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가 약간 편향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잘못한다가 기본적인 1단계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납한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 또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언제나 대북제재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건 2018년까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틀림없는데, 북한이 왜 그렇게 도발을 하고 협박을 하고 국제규범을 안 지키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거기다가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합쳐서 북한을 위협하고 고립시키니까 북한은 당연히 무서워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력도 시원치 않고 재래식 군사력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냐,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건데 여기에서 외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은 잘못이 없다, 중국 책임은 아니니까 남, 북, 미국 셋이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센터장님 끝으로 미국 상황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트럼프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만약에 트럼프가 제안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왕선택]
이것도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 또 회동을 했죠. 그때의 행태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관계 개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회담에 접근했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을 때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크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외교라고 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또 나머지 나라를 묶어서 반미국가 연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 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미국과 정상회담은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하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도 약간 틀어집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미국가연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럴 기회가 있다면 호응을 하고,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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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휴전선 인근에 있는 군부대 군사훈련을 지도했는데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왕선택]
이틀째 되는 날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신 기사인데 거기에 동원된 무기체계를 보면 자주포가 뒤에 보이고요. 또 다른 화면을 보면 방사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서울 불바다, 그런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들입니다.
저러한 장면은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긴 한데. 약간 생각할 점이 있어요.
저 무기들이 험악한 무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첨단 신형 무기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안 하고 재래식 무기를 동원했다는 특징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보면 선제 핵무기 타격, 이런 식의 고강도 협박 발언보다는 외부의 침략 기도를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래서 방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수위가 조절이 됐습니다. 이런 점이 눈여겨볼 점이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저렇게 훈련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맞대응 훈련 차원인데. 이게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연합훈련 홍보하는 그런 보도 양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훈련과 관련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국도 조절하고 북한도 조절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저의 분석, 이런 문제의식이 맞다면 이것은 미국이 상당히 개입을 해서 긴장 고조가 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번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기로 한 한반도 긴장구도의 우려,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정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기 성능에 대한 만족감도 깔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가운데 절반가량이 불량이라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왕선택]
맞습니다. 차근차근 보면 기본적으로 북한 매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매체에서 하는 말은 선전선동 전략에 따라서 다 맞춰서 나온 얘기고. 그중에 진실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부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고.
이번 훈련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 장교가 이렇게 얘기했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이 150만 발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앵커]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닙니까?
[왕선택] 불량품 비율이 너무 높죠.
[앵커]
2개 쏘면 하나밖에 안 터진다는 거잖아요.
[왕선택]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뢰가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무도하게 우리에 대해서 포를 쐈고 비극적으로 우리 주민과 병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170발 정도 쐈습니다.
아까 봤던 저 화면에 나오는 자주포와 방사포를 동원해서 170발을 쐈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평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매우 안 좋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불바다 발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과장된 요소도 있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이 제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정거리라든가 정밀도 이런 면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어떤 특정한 광범위한 지역을 정해 놓고 마구 사격을 하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떨어져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부대 방문에 앞서서 서부지구 훈련장도 방문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 일정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위협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왕선택]
당연히 남쪽을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목적인데 수도권 위협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이 서울 불바다 아이템이 있고. 또 하나는 서북도서 점령 시나리오를 계속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NLL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런 걸 감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북한이 중요한 작전을 담당하는 부대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북도서 점령 또는 NLL 무력화와 관련된 임무를 맡은 부대로 추정되고요.
지난 1월달에는 백령도 북쪽으로 북한이 포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되돌려보면 연평도, 백령도 점령훈련과 더불어서 초토화 작전도 혹시 들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심정은 다르지 않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간조치, 중간단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왕선택]
이게 며칠 전에 미국 백악관 NSC의 미나 랩후퍼 선임보좌관이 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비핵화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인데 그 비핵화를 향한 중간단계의 조치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간단계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보면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명시돼 있는 사안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는 중간단계잖아요. 맥락으로 보면 존재하는 말인데 그걸 굳이 중간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이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비핵화가 목표다, 비핵화를 해라.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다. 중간단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앵커]
외부적으로 중단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전에는 자제했던 건가요?
[왕선택]
그렇죠. 회피했던 거죠. 중간단계 조치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하겠다. 최종 단계, 완전한 비핵화는 괄호를 쳐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단계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은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명시적으로 했고. 또 다른 미국 국무부의 관리가 정박, 한국계 미국인이죠. 정박,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중간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반도 상황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일부 전문가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전문가의 논평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유념하고. 그러면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돼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지금 3월달입니다. 11월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췄고 조금 더 진전된 말을 내놨는데, 대선 앞두고 이런 말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것은 대선을 앞두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일단 던져보는 말이고 긴장고조를 막기 위한 그냥 수사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까지 해설을 하고요.
하나가 또 있습니다.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목표로 접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전을 시킬 수 없는 성격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일교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있거나 묵인하고 있고 자신은 또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중간단계라는 말, 또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의 의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내비쳤거든요.
그렇다면 북일 간에는 대선 일정이라든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미국이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일단 행동에 나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로키, 낮은 목소리로 대하고 있다, 홍보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의 특징으로 본다면 약간 다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남북 간에 있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고 상대방의 선의,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거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은 가짜 평화의 범주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긴장이 고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논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대만 문제는 상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긴장 문제까지 가면 미국은 4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불편합니다.
한반도는 일단 긴장이 완화되는 게 좋다는 것이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일단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미동맹 관계는 괜찮은 겁니까?
[왕선택]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하기로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입장을 보여왔죠.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상수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을 거스르기 어려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게 좋지 않다, 낮춰야 된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정부는 진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이기 때문에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표방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어긋납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라는 관계에서 이렇게 어긋난 입장, 메시지가 나왔을 때 한국 윤석열 정부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일 교섭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겹쳐서 도대체 몇 차 방정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일교섭, 한중관계, 북중관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폐지된 상태라서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유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한미동맹 간에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지금 들리기에는 북한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왕선택]
그렇게 들리죠. 그렇지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은 책임이 없고 한국과 미국에 책임이 있다가 아닙니다. 양비론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고 후원하는 입장에 있고 어떤 국면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이 강자고 북한이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고 동맹이고 약자인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가 약간 편향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잘못한다가 기본적인 1단계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핵을 용납한다는 메시지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ICBM 또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언제나 대북제재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건 2018년까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틀림없는데, 북한이 왜 그렇게 도발을 하고 협박을 하고 국제규범을 안 지키느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 거기다가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합쳐서 북한을 위협하고 고립시키니까 북한은 당연히 무서워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력도 시원치 않고 재래식 군사력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냐,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건데 여기에서 외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은 잘못이 없다, 중국 책임은 아니니까 남, 북, 미국 셋이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결과를 위해서 이런 조언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앵커]
센터장님 끝으로 미국 상황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 트럼프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만약에 트럼프가 제안을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왕선택]
이것도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 또 회동을 했죠. 그때의 행태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미관계 개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개인적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회담에 접근했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을 때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크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신냉전 외교라고 해서 미국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또 나머지 나라를 묶어서 반미국가 연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 길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그럼 미국과 정상회담은 안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러시아하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관계도 약간 틀어집니다. 그러면 북한이 반미국가연대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럴 기회가 있다면 호응을 하고, 만약에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하면 안 되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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