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비례1석 감축' 여야, 선거구 합의...쌍특검법 재표결

[뉴스라운지] '비례1석 감축' 여야, 선거구 합의...쌍특검법 재표결

2024.02.29.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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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구획정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고요. 쌍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토의 중인 것 같은데요. 조금 뒤에 역시 재투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온다면 대담 중에라도 저희가 연결할 예정이고요. 일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선거구획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맨날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를 해요.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는데 이런 잘못된 행위는 22대 국회 때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줄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북의 의석수 1석 줄여야 돼. 싫어, 못 줄여. 국민의힘으로서는 부산의 의석수 1석 줄여야 돼. 아니, 우리 못 줄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좋아, 그럼 2개 다 그만두고 비례대표에서 1석 빼버리자. 이런 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군소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 것 같고요.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 저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다양하고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를 지난 2020년도에 확정을 했었는데 이것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형선거구가 나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구역과 지역구 명칭이 달라요.

예를 들면 군산시민이 김제 부안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돼요. 양주시민이 동두천 연천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이런 기형 선거구를 어떻게 국민들 앞에 내놓는지 참 국회의원들, 양 정당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애시당초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기형적으로 큰 선거구가 나올 뻔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막았는데.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선거구가 역시 있었다. 그 부분을 비판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건 이전에도 있었던 건데요. 불가피하게 인구상한을 맞추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자꾸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2개 선거구가 4개 이상의 군 단위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지역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출산 얘기 나오지만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강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 군이 만나서 한 지역구가 될 뻔했어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계속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정개특위 안이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향들이 얘기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도 역시 결함이 있는 제도라는 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위성정당 때문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 때 그때 22대 때는 개헌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선거제 합의할 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식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늘리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모순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가운데 게리멘더링을 사실상 했다, 이런 비판을 해 주셨는데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리멘더링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재표결에 부쳐질 이른바 쌍특검법안. 애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지난번 첫 번째 투표 때 180표의 찬성표가 나왔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올 것이냐, 덜 나올 것이냐 이게 관전포인트 같아요. 찬성표가 더 늘어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고 찬성표가 더 적어지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공천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관전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다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마하는 의원들도 흔쾌하게 제가 선당후사하겠습니다라고 당의 방침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천파동 때문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나 공천 못 받았어요, 낙천당했어요. 정말 이재명 당대표 너무 나빠요, 민주당 너무 실망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당의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낙천된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지기보다는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곧 투표를 이루어질 텐데 정말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 그것을 보시는 게 관전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결, 폐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집계 결과 수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가결될 그 당시에 찬성표하고 오늘 나오는 찬성표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출석 의원수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석 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 의석수를 확인하지 않는 한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고 있다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공작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탈당했어요.

의석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미래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여기에 진보당도 있고 다 계산해 보니까 21석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향들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113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이재명 대표한테 컷오프를 당해서 반발했다고 의석을 더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든 어떤 당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 못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사회적으로 저는 다수의 의견은 어찌됐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 공천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쌍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은 113석 여기 꽉 붙들려있다고 해도 거기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면 탈당한 의원이나 아니면 친문계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당장 지목받게 돼요. 그런 의원들은 사감으로 투표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재표결할 때 사감으로 이재명 대표의 반발심에 따라서 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그 지역구에서 아마 저는 오히려 거꾸로 표를 제대로 못 얻거나 낙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게 추측의 영역인데. 무기명 투표잖아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심법으로 그래, 너는 나한테 표정을 찌그러뜨리게 인상 썼으니까 너는 분명히 반대표 던졌겠구나 이렇게 해요? 그거를 밝혀낸다는 것 자체가 무기명 투표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완]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추정이고 관심법 아니에요?

[장성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잖아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찬성했을 것 같고 반대했을 것 같으니까 지역구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국민 대다수가 특히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행동과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민심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아까 그 말씀은 민주당의 적심 분열이나 아니면 당내 갈등을 더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지켜보시죠.

[앵커]
당내 공천갈등이 오늘 재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오늘 재표결 결과가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회 본회의 상황은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면 대담 중이라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표결에 들어간 것 같지 않고요. 조금 뒤에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략공관위가 추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인천 부평을에서는 홍영표 의원, 서울 성북을에 기동민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이재명 당대표나 친명 지도부는 그냥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다른 원로들의 조언도 귀담아듣지 않고 이번에 확실하게 비명의 흔적이라도 묻은 사람 그리고 8월 전당대회 때 친명 지도부를 꾸리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 경쟁자가 되는 사람. 2027년도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공천에서 다 탈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앞에다 두고 연산군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잖아요. 봐라, 우리한테 계속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하면 바로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것을 이틀 만에 입증해 줬어요. 결국에는 이게 집단적으로 친문세력, 비명세력이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문에 비명의 구심점이 없는 것 같고요. 또한 호남이라는 지역이 집단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로는 선거 못 치르겠어라고 반발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런 반발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갈등과 분란은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민주당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 자체를 흔드는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분이 친문계의 좌장격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앞으로 갈등이 더 커지겠죠. 그 시간을 민주당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당대표가 검찰의 정치수사로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당대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대표하고 민주당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일단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점은 동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당연하게 일종의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걸 표결할 때도 찬성표를 던진다거나 이건 일종의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있었을 거고.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가 그걸 생각했다고 하면 이런 의원들하고 계속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번에 컷오프에 어느 정도 적용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작동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 모든 기준이 다 설명이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노웅래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친명계라고 불렸던 의원 안민석이나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반발하고 있잖아요, 컷오프에 대해서. 그 기준만은 아닌데 지금 보이는 것은, 비춰지는 것은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친명계만 공천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거나 곡해되게 만들었다. 그 점에서 공천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은 일정하게 있다고 봐요.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민주당이 이런 파열음이 커져가는 과정은 저는 좋게 보면 세력교체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의원들, 지금 컷오프 당했다고 반발하는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후광 다 입고 국회의원 계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력교체의 과정들을 저항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만약에 공천 과정을 짧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친명공천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물갈이가 왜 필요한지, 물갈이가 있다고 하면 정치 신인과 그리고 청년, 여성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혁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더 부각시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들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지금 민주당 공천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비판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쫓아낼 거야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 결코 4월 10일 총선에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컷오프 시키거나 아니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그러면 저분들이 만약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새로운미래랑 힙을 합쳐서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성향의 후보 한 명, 국민의힘 후보 한 명. 이렇게 수도권에서 갈리게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한 지역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본다는거죠?

[장성철]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를 저렇게 불리한 구도로 만들어가는 지도부의 저런 판단이 맞는 것이냐. 선거 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선거 지더라도 친이재명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영장 받으면 누구인지 아시죠 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한 지금 경선 하니까 친명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컷탈락되는 분들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지도자라면 포용하는 모습,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정치력과 리더십이다. 그 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안민석,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 이 부분은 전략지역구에 포함이 됐고 본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작용한 것 같습니까?

[김성완]
만약에 그걸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활동해 온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외에 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친명계 의원들이라 계파 간 배분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작용한 것인가.

[김성완]
그러면 친명 공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이런 판단 아래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나 그 이후에 일종의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이 의혹제기를 했던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변재일 의원도 역시 평가를 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저 사람들을 쳐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도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이 부분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뭔가 의혹을 사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일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당내에 있어서 나는 비주류니 당에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라든가 아니면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하면 그건 일종의 해당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해당행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번에 징계를 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간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물의를 빚거나 아니면 막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민주당이 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해를 사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을 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초기에 공관위에서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 늪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공천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할 때 나름을 설명을 민주당에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공천 얘기는 사실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그런데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임종석 전 실장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당의 공천 결정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 요청했고 지역구에 가서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당이 결정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0%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선을 바로 그어버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공천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개혁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고.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식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어제 왕십리역 근처에서 공천이 어려워 보이는 분들과 함께 세 과시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를 자극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세 과시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돼요.

저렇게 네다섯 명의 의원들이 아니라 이해찬 전 대표도 모시고 또한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함께 근무했던 장차관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수백명 모아놓고 그래도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큼은 친문의 대표주자니까 이 사람만큼 살려줘야 된다, 그러한 세 과시를 하려면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당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없고요.

본인은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탈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좀 하다가 당에서 더 이상 결정 우리가 바꿀 생각이 없어라는 의사를 확인하면 그냥 당에 남아 있고 이번에는 출마를 접고 8월달 전당대회 때 당 지도부에 한번 입성해 보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임종석 전 실장,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당권 도전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 겁니까?

[김성완]
당에 일단 남아 있어야 되겠죠. 당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 저도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당에서 그러면 당의 혁신이나 친명 사당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당의 민주성을 계속 확보해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에 꼭 남아라. 남아서 진짜 이재명 대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기회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기회를 봐라. 그건 누구나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글쎄요. 민주당의 상징성을 저는 키워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좀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꾸로 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받아야 될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어쨌든 정권 재창출 실패했고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했던 사람이 지금 어엿하게 대통령이 돼 있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책임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상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상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전략지역구로 지정됐는데 거기 가서 여기는 내가 가야 할 지역입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건 그럼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지역구 나가줬으면 좋겠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세 과시를 할 정도로 정치적 무게감이 큰 인물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는 것처럼 다른 데 왜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야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강제로 끌어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 저는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명분을 오히려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몇 가지 더 남아 있긴 합니다. 전해철 의원,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언주 전 의원 어떻게 전략지역 배치할 것인지 등등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공천 과정을 보면 현역들의 생존율이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 중진 의원들의 생존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5선 주호영 의원, 4선 김기현 의원 이렇게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지역구에서 현역의원을 도전자가 이긴다는 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역의원들이 경선에서 진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지역의 전직 의원이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시장이었거나 정말 어떤 분은 감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경쟁자가 대통령의 핵심 실세였거나 이러한 제반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현역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나 대통령실의 참모였는데 선거하기 3개월 전쯤에 내려가서 지역에서 인사 다니면서 이름 알리는 사람. 그런 경쟁자하고 4년, 8년, 12년을 지역구 관리한 현역의원하고 아무리 현역의원이 감점 받더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겠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현역의원 컷오프가 아니면 힘든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꾸 중진의원들이 살아오는 게 현신공천 아니다, 물갈이 공천이 아니다, 감동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앞으로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강남 갑을병 그리고 대구지역 대여섯 개, 그리고 부산, 경남의 한 7군데 이런 쪽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물갈이 공천, 혁신 공천의 이미지를 주고 싶어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역이 대략 보니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은 지역구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현역의원이 굉장히 많은 감점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경선과정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30% 정도 감점을 받았다, 하위평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아직 경선을 안 치른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양쪽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성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 아닌가도 생각하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 살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당사자들이 굉장히 반발한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이 하위평가자에 왜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시작됐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계파적 시각으로 당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바깥에서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민주당 문제하고 국민의힘 문제를 본다면 민주당은 지나치게 덜그럭거리는 측면이 있고 또 그렇게 보이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현역의원 물갈이 안 합니까? 이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보수신문조차 삼무공천이니, 늙은 공천이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비윤이 없기 때문에 다 친윤이니까 그냥 그대로 남겨둬도 된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막겠다고 하는 거, 이탈표 방지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영부인 지키겠다고 집권당의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비대위원장 임명되고 난 다음에 임명직 임명할 때 40대로 다 만들었잖아요. 민주당 86세력 마치 다 나가야 될 비도덕적 세력으로 얘기했잖아요. 다 합쳐도 지금 20명도 안 돼요. 20명인가, 제가 세어보니까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은 더 심합니다. 도대체 뭔 정치혁신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공관위원장 역시 마찬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 이미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정치, 여의도 문법 안 쓰겠다고 하고 물갈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정치 불신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든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주역이자 당사자들을 다 공천해 주고 있는 작업을 해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용산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목청 높여서 비판하거나 날카롭게 날이 서서 비난하는 보도를 보거나 그런 사람들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으로 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것은 억까입니다. 조용한 공천이 바로 감동 공천입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콘셉트를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현역 물갈이보다는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상당히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원만한 공천을 하게 되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지층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려꽂기식 그런 하향식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통해서 저런 공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히 분란이 있고 분열되어 보이고 시끄러우니까 민주당 공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3월 22일날 선관위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여야 대진표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래도 민주당은 물갈이도 하고 새로운 인재영입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대부분 현역의원들, 기득권 다 보장해 줬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국민의힘이 남은 지역구에서 어떤 반전의 카드를 세울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4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총선까지. 지금 크게 양당 중심으로 보면 일단 변수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갈등 요소 이런 것이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남은 기간 동안 공천 결과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정권심판론이 다시 작동하지는 않을지 이런 여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건 아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악재를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경쟁자를 제치고 당내 공식 후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막말을 할 수도 있고 처신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를 조금 보고 판단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서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받고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공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국민들은 평가하는 작업을 다시 할 겁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박하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을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제3지대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새로운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이탈 의원들, 탈당 의원들. 이미 5명의 의원이 탈당 선언을 말고 개중에는 새로운미래 합류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거취를 더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그것이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사실은 선거구획정 결과를 보고 수도권으로 갈지 아니면 대구로 갈지 좀 더 검토를 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장성철]
이준석 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비례대표 나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 지역구에 나가서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좀 낮고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면 그래도 배지 달 가능성이 높으니 이준석 대표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아직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대구로 가라. 본인은 서울 수도권 동탄 같은 데 새로운 지역구가 되면 거기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주 출마를 확정했고요. 많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참여하면 세를 불려서 호남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어.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함께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러한 부분은 좀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새로운미래로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두 자리 숫자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떨 것 같습니까?

[김성완]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미래를 통해서 그만큼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로운미래의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꽤 많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호남이 늘 그래왔듯이 전략 선택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불호가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를 거는 호남의 분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탈당파들이 일부 개혁신당으로 가고 일부 새로운미래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옮기는 의원, 무소속으로 가면 갔지 옮기는 의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저는 TK 출마가 맞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살아돌아와야겠다, 금배지를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좀 더 유리한 동탄이나 이런 지역으로, 지금 분구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당선될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30대가 대부분인 유권자층에서 여성의 비호감이 그렇게 큰데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다만 TK로 가라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는 방식은 지더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기 대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미래를 좀 더 튼튼한 집으로 지어서 나중에 가서 정계개편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보고 간다고 한다면 힘들고 적은 평가를 받더라도 TK 쪽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예고해 드렸던 국회 본회의 상황, 쌍특검 관련 재표결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표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무기명투표이고 또 수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관련 내용은 뉴스 중간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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