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아니다...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

尹 "의료개혁, 타협 대상 아니다...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

2024.02.27.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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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수위를 더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만 5천여 명,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고령화나 의료 수요 확대,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따지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이어진 시도지사들의 보고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사정에 대한 호소와 함께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산부인과 의사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당 16~17명이 지금 죽는 현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을 늘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전남대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2억5천만 원 받습니다. 서울에서 3억 원 준다니까 가버려요.]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전폭 수용했다면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를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김진호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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