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변수는? / "의원 한 명 더!"...개혁신당 바쁜 이유 [띵동 정국배달]

조국 신당 변수는? / "의원 한 명 더!"...개혁신당 바쁜 이유 [띵동 정국배달]

2024.02.14.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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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검찰 독재를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고향인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함께 보시죠.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정당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선거 연대할 뜻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현재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할 것인가를 신경을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전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할 거라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자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 :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로 또 같이", 이런 반응도 나와서 연대 가능성을 열려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나서는 건 결국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이 마법을 누가 부린 겁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부린 겁니다.]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총선에서 최소득표율인 3%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상황이라 소수정당이 비례 의석을 얻기 쉽지 않다는 게 변수죠.

또 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총선에서 당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은 경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영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국고보조금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25억 원 정도인데 5석 이상~20석 미만 정당에는 각각 5%씩 지급돼서 개혁신당은 의원 한 명만 더 있으면 약 6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4명인 현 상태에서 받는 보조금은 1억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인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에게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개혁신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양정숙 의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는 공식 영입 제안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 개혁신당 공동대표 : 정무적 감각이 있고 각 정파간에 의결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고 그 틀 안에서 찾게 될 거로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성함이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신당은 양당 체제를 깨겠다며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 개혁신당 공동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인데요.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양당 어디도 함부로 못 하게 하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라는 빅텐트 아래 모인 제3 지대가 공통의 철학과 비전을 보여줄 것이냐는 여전한 과제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개혁신당을 향해 위장결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선거에서 배지를 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디테일이 다른 게 아니라 지향성과 정체성이 다른 거죠. 일종의 영주권을 얻기 위한 위장결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공동대표 : 그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의 표현인지 아니면 그분 개인의 성격이나 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어떤 정파나 정당이 새로운 행보를 할 때는 말로나마 응원을 해주는 것이 이 정치권에서의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든 잘되길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는 또 우리는 국공합작이고 개의 머리 위에 씌워진 양의 머리를 벗겨내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라며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공세를 폈는데요.

앞으로 개혁신당이 공약과 공천을 통해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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