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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대책 방향도 갈렸는데요. 양당이 나란히 발표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향후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오시고 관련 분야를, 전 분야를 해 오고 계신데 이번 저출생 문제를 양당에서 같은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과정들을?
[정재훈]
사실 이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육아휴직 확대 대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생의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큰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금성 급여 확대, 여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현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과관계를 보통 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출산율,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미흡하다고 보시는군요?
[정재훈]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 던져서 그러면 이쪽 당에 있든 저쪽 당에 있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서 도입이 되면 아이 낳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낳으시는 분들이 있고 돈 받으니까 좋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저출생의 흐름을 한국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육아휴직 대책이다,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 한번 대입해서 정책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아이를 낳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재훈]
낳으실 것 같아요?
[앵커]
저도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은 입장에서 만약에 교육, 주거, 전체적인 전반적인 또 문화까지 다 해결된다면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낳고는 싶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낳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예전에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썼었다면 출생으로 바뀐 추세인데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재훈]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저출산은 출산율과 관련된 것인데, 합계출산율.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습니다. 2.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저출생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출생은 출생아 수와 관계된 건데 최근에 와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앵커]
뭐가 다른 거죠?
[정재훈]
결국은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수가 적어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0.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쪽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많지 않습니까? 지역은 또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도 출생아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은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 거고 저출생 내지 출생률은 앞으로 인프라의 변화, 어린이집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개념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책을 가다 보면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출산과 출생이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들어가볼 텐데 먼저 여야의 공약을 보면 약간 포인트는 다른 게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총평을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족함이 있다고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재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육아휴직 급여와 그다음에 부모들에게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돌봄시간도 그렇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정 협의를 거친 건가? 정책이 되려면. 그런데 이게 그냥 일단 당장 선거 공약 차원에서 일단 던진 것인지.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실행력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질러본 공약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금 섭섭한 게 4차 기본계획을 만든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런데 4차 기본계획 때 비용도 비용지만 삶의 질, 성평등, 삶의 형태,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이런 걸 다 4차 기본계획에 넣었거든요, 그것도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4차 기본계획을 만든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혼인 부부 중심으로 손에 돈 쥐어주기. 이런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냥 하나, 한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시간, 부모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주거 공간.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폭 공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같이할 수 있는 이걸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한 달로 늘리는 공약이 발표됐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아빠가 한 달 유급 의무화가 된다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다 못 썼어요.
3일밖에 없었지만 다 못 썼습니다. 문화도 그러지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회사에서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휴가를 써놓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그래서 아까 이건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그냥 육아휴직 내지는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단축이든 이게 기업이 주체가 되고 노동자로서 부모가 주체가 돼서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국가가 소위 말해서 정책적으로 강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경제계와 손을 잡고, 노동계와 손을 잡고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노동계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친화 경영에 수많은 목록들이 있고 그중에 육아휴직은 작은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게 육아휴직,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써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 기업 내지 가족 친화 경영의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이러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관련된 공약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추가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거면 다 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 아이디어도 좋고 민주당 아이디어도 좋으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급여까지 챙기는 것이고 문제점은 이게 어떻게 노사 관계에 적용이 될까를 말씀하셨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부분은 현금성 지급이 많았잖아요.
[정재훈]
현금성 지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추경은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게 이게 혼인부부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족 형태의 다양성. 젊은이들이 가족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너무 혼인 중심 부부 지원으로 갔다. 이게 수많은 젊은이들에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좋죠, 돈 받으면.
[앵커]
좀 더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카드를 지급하는데 8~17세. 이러면 이미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 입장에서도 한 명 더 낳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동수당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0~7세까지인데 이걸 15세까지 보편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동수당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래서 15세까지 주겠다, 18세까지 주겠다, 미국처럼. 그런 식의 기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냥 10만 원씩 자립펀드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하게 되면 학원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학원비로 쓰겠죠.
[앵커]
그렇죠. 학원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또 민주당 대책 중에 셋째까지 출산하면 1억 원의 대출을 탕감해 주는 대책,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재훈]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예를 들면 계속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1억 원 받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를 셋째를 낳을까? 첫째 낳고 둘째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억 원의 돈. 사실 교육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 돈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원 준다고 할까 싶으면 아마 저소득층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사회적 돌봄 체계 확대라든지 오후 늘봄학교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교육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고민이 만약에 후속 공약에서 나온다면 아~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현금 던지기 정책이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을 다 합쳐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재훈]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라는 것,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의,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봤을 때 희망이나 비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우리가 4년 동안. 그래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야지 육아휴직 대책만 내놓고. 물론 후속이 나온다면, 그러면 모르겠죠. 그런데 육아휴직 대책만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냐. 그러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육아휴직은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줄여서 말하면 육아휴직 대책인 것이고, 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책이고. 다 합쳐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지금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인구부라든지 정부 자처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면 장관도 생기는 것이고 인력이 붙는 것이고 장기적인 플랜도 짤 것이고 예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정책들을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정재훈]
그런데 한국 정부의 관료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부를 만들려면 정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출산, 출생, 교육, 돌봄과 관련된 모든 걸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처 따로 만들겠다는 건 사업을 직접 하는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수당이라든가 몇 개 가져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미니 부총리급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칸막이 하나 더 생겨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단점이자 한계이자 장점인데 직접 사업을 안 하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정부 모든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래서 저고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리더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온 공약들이 보통 해외, 특히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정재훈]
그게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물론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귤이 도착했는데 탱자가 돼버렸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가족친화 기업이라는, 경영이라는 굉장히 큰 흐름 속에서 육아휴직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육아휴직만 딱 떼어서 오니까 이게 갑자기 가족친화 기업이라는 환경이 사라지다 보니까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서 나와서 변질이 되듯이. 그러니까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향을 보면 저출산 예산,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하나의 정책,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몇몇 정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게 사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앞으로 실천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주력하는 게 정치인들께서 너무 선거공약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그냥 정말로 레퍼런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두 공약에 대해서 양당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는 28조 원 정도, 국민의힘은 3조 원. 물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 공약이 발표될 때 예산에 대한 얘기는 달라질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실성 있다고 보셨어요?
[정재훈]
실효성을 떠나서 저희가 돈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이라고 해서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는 것.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말고요. 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는 가족복지 지출이 우리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써야 돼요. 러니까 돈을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그냥 현금성 급여로 일괄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와의 균형, 부모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이냐, 이런 정책의 로드맵, 흐름,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현금성 급여도 확대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그간 사실 2004년부터 계속 저출생 대책,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돈 들어갔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 그 돈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현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재훈]
효과가 있었죠, 사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예산이었어요. 주거 지원, 예를 들면. 그리고 심지어 OECD에서는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비용도 가족복지 지출로 안 넣어요.
그것은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직접 지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쓰는 돈이 우리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다음에 사실 20년 동안 200조, 300조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많이 쓴 돈이냐. 우리는 사실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부분부분 썼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저출생고령위원회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자문을 많이 받던가요?
[정재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실 국힘에서 나온 이런 정책들이 저고위에서 준비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 대책에 큰 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라는 방을 빼서 지금 발표를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실제 활동하시면서 한계는 느껴진 게 있었나요?
[정재훈]
그렇죠. 하지만 흐름 자체는 사실 민주당 때부터도 그랬고, 저희 민주당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가족 형태. 이런 것들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혼인신고한 부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아이 중심 지원, 이런 흐름들은 사실 우리가 한 5~6년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바뀐 지원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은 저고위를 통해서 메시지가 각 부처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계속 연구해오시고 자문단으로서 정책을 계속 연구해 오시고 고민해보신 분으로서 획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이런 정책이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정재훈]
그런데 일단은 저출생의 요인이라고 그러면 사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삶의 만족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비용의 문제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는 여성,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그래서 수능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지역의 의대 같은 경우, 우리 의대가 화두니까. 지역의 의대를 뽑는데 의대 정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그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80%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그래도 돼요, 사실. 암기 잘한다고, 성적 좋다고 의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조건이기는 하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개혁.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사실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우리 출산휴가도 늘린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서유럽은 사실 70~80년대까지 주 40시간이 저출산과 상관없이 확보됐다 보니까 부모가 그 시간을 돌봄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굳이 돌봄을 안 시켜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삶이나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도 필요하고 지역에 마을이 사라지는 것들. 마을을 재편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앵커]
제가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단어 계속 쓰셨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거네요. 전반적인 개혁이 다 필요한 거네요.
[정재훈]
그렇죠.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육아휴직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육아휴직 제도를 계속 늘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급여도 늘어갔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개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입법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정책을 내놓는 것인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정재훈]
기존에 가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바꿀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족이 전체적으로 더 가족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 오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양당의 정책부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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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해결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대책 방향도 갈렸는데요. 양당이 나란히 발표한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실효성은 얼마나 있는지, 향후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오시고 관련 분야를, 전 분야를 해 오고 계신데 이번 저출생 문제를 양당에서 같은 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좀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과정들을?
[정재훈]
사실 이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육아휴직 확대 대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출생의 요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큰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총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금성 급여 확대, 여기에 치중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현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과관계를 보통 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출산율, 출생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미흡하다고 보시는군요?
[정재훈]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 던져서 그러면 이쪽 당에 있든 저쪽 당에 있든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서 도입이 되면 아이 낳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낳으시는 분들이 있고 돈 받으니까 좋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저출생의 흐름을 한국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육아휴직 대책이다,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 한번 대입해서 정책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아이를 낳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재훈]
낳으실 것 같아요?
[앵커]
저도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은 입장에서 만약에 교육, 주거, 전체적인 전반적인 또 문화까지 다 해결된다면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낳고는 싶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낳을 수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인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예전에는 출산이라는 단어를 썼었다면 출생으로 바뀐 추세인데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재훈]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저출산은 출산율과 관련된 것인데, 합계출산율. 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습니다. 2.0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저출생의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출생은 출생아 수와 관계된 건데 최근에 와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앵커]
뭐가 다른 거죠?
[정재훈]
결국은 여성이 평생 아이를 낳는 수가 적어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0.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 쪽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많지 않습니까? 지역은 또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도 출생아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은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 거고 저출생 내지 출생률은 앞으로 인프라의 변화, 어린이집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다른 개념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책을 가다 보면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출산과 출생이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약들을 들어가볼 텐데 먼저 여야의 공약을 보면 약간 포인트는 다른 게 있는 것이 느껴졌는데 총평을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족함이 있다고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재훈]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육아휴직 급여와 그다음에 부모들에게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돌봄시간도 그렇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정 협의를 거친 건가? 정책이 되려면. 그런데 이게 그냥 일단 당장 선거 공약 차원에서 일단 던진 것인지.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실행력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질러본 공약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금 섭섭한 게 4차 기본계획을 만든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런데 4차 기본계획 때 비용도 비용지만 삶의 질, 성평등, 삶의 형태,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이런 걸 다 4차 기본계획에 넣었거든요, 그것도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4차 기본계획을 만든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혼인 부부 중심으로 손에 돈 쥐어주기. 이런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그냥 하나, 한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시간, 부모의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주거 공간.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폭 공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같이할 수 있는 이걸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 한 달로 늘리는 공약이 발표됐고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아빠가 한 달 유급 의무화가 된다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다 못 썼어요.
3일밖에 없었지만 다 못 썼습니다. 문화도 그러지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회사에서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휴가를 써놓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그래서 아까 이건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그냥 육아휴직 내지는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은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단축이든 이게 기업이 주체가 되고 노동자로서 부모가 주체가 돼서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국가가 소위 말해서 정책적으로 강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경제계와 손을 잡고, 노동계와 손을 잡고 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노동계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 친화 경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친화 경영에 수많은 목록들이 있고 그중에 육아휴직은 작은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게 육아휴직,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써 육아휴직 확대 대책이 아니라 가족 친화 기업 내지 가족 친화 경영의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이러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관련된 공약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추가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볼 텐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거면 다 하면 안 되나? 국민의힘 아이디어도 좋고 민주당 아이디어도 좋으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급여까지 챙기는 것이고 문제점은 이게 어떻게 노사 관계에 적용이 될까를 말씀하셨다면 민주당이 내세운 부분은 현금성 지급이 많았잖아요.
[정재훈]
현금성 지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추경은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쉬운 게 이게 혼인부부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족 형태의 다양성. 젊은이들이 가족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너무 혼인 중심 부부 지원으로 갔다. 이게 수많은 젊은이들에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좋죠, 돈 받으면.
[앵커]
좀 더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카드를 지급하는데 8~17세. 이러면 이미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 입장에서도 한 명 더 낳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동수당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0~7세까지인데 이걸 15세까지 보편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동수당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그래서 15세까지 주겠다, 18세까지 주겠다, 미국처럼. 그런 식의 기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그냥 10만 원씩 자립펀드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실제로 하게 되면 학원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부모들이 학원비로 쓰겠죠.
[앵커]
그렇죠. 학원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또 민주당 대책 중에 셋째까지 출산하면 1억 원의 대출을 탕감해 주는 대책,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재훈]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예를 들면 계속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1억 원 받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를 셋째를 낳을까? 첫째 낳고 둘째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억 원의 돈. 사실 교육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 돈보다도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원 준다고 할까 싶으면 아마 저소득층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태어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사회적 돌봄 체계 확대라든지 오후 늘봄학교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교육돌봄 체계라든지 이런 고민이 만약에 후속 공약에서 나온다면 아~이런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그냥 현금 던지기 정책이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정책을 다 합쳐서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재훈]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라는 것,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의,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봤을 때 희망이나 비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 우리가 4년 동안. 그래서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야지 육아휴직 대책만 내놓고. 물론 후속이 나온다면, 그러면 모르겠죠. 그런데 육아휴직 대책만 가지고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냐. 그러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육아휴직은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줄여서 말하면 육아휴직 대책인 것이고, 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책이고. 다 합쳐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지금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여야 모두 가릴 것 없이 인구부라든지 정부 자처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면 장관도 생기는 것이고 인력이 붙는 것이고 장기적인 플랜도 짤 것이고 예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정책들을 보완하고 상호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정재훈]
그런데 한국 정부의 관료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부를 만들려면 정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출산, 출생, 교육, 돌봄과 관련된 모든 걸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부처 따로 만들겠다는 건 사업을 직접 하는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부총리급 인구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수당이라든가 몇 개 가져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미니 부총리급 부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칸막이 하나 더 생겨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단점이자 한계이자 장점인데 직접 사업을 안 하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정부 모든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래서 저고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리더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그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나온 공약들이 보통 해외, 특히 유럽에서 아무래도 이 문제를 먼저 겪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정재훈]
그게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물론 유럽에서 우리나라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귤이 도착했는데 탱자가 돼버렸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육아휴직 급여라는 게 가족친화 기업이라는, 경영이라는 굉장히 큰 흐름 속에서 육아휴직도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육아휴직만 딱 떼어서 오니까 이게 갑자기 가족친화 기업이라는 환경이 사라지다 보니까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는 거죠. 마치 냉장고에서 나와서 변질이 되듯이. 그러니까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향을 보면 저출산 예산, 저출산 대응, 그다음에 하나의 정책,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몇몇 정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게 사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서 앞으로 실천할 것이냐, 이런 쪽에 좀 더 주력하는 게 정치인들께서 너무 선거공약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그냥 정말로 레퍼런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두 공약에 대해서 양당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는 28조 원 정도, 국민의힘은 3조 원. 물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추가 공약이 발표될 때 예산에 대한 얘기는 달라질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주거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실성 있다고 보셨어요?
[정재훈]
실효성을 떠나서 저희가 돈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이라고 해서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는 것.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말고요. 이를 직접 낳아서 키우는 가족복지 지출이 우리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써야 돼요. 러니까 돈을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그냥 현금성 급여로 일괄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와의 균형, 부모에게 시간을 주는 그런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이냐, 이런 정책의 로드맵, 흐름,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현금성 급여도 확대하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그간 사실 2004년부터 계속 저출생 대책, 저출산 대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돈 들어갔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 그 돈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현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재훈]
효과가 있었죠, 사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렇게 분류하는데 사실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예산이었어요. 주거 지원, 예를 들면. 그리고 심지어 OECD에서는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비용도 가족복지 지출로 안 넣어요.
그것은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받는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직접 지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여기에 쓰는 돈이 우리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다음에 사실 20년 동안 200조, 300조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많이 쓴 돈이냐. 우리는 사실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부분부분 썼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저출생고령위원회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자문을 많이 받던가요?
[정재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실 국힘에서 나온 이런 정책들이 저고위에서 준비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 대책에 큰 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라는 방을 빼서 지금 발표를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실제 활동하시면서 한계는 느껴진 게 있었나요?
[정재훈]
그렇죠. 하지만 흐름 자체는 사실 민주당 때부터도 그랬고, 저희 민주당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가족 형태. 이런 것들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혼인신고한 부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아이 중심 지원, 이런 흐름들은 사실 우리가 한 5~6년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바뀐 지원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것은 저고위를 통해서 메시지가 각 부처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계속 연구해오시고 자문단으로서 정책을 계속 연구해 오시고 고민해보신 분으로서 획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이런 정책이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 방송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정재훈]
그런데 일단은 저출생의 요인이라고 그러면 사실 비용의 문제도 있고 삶의 만족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비용의 문제는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는 여성, 엄마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그래서 수능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든지. 지역의 의대 같은 경우, 우리 의대가 화두니까. 지역의 의대를 뽑는데 의대 정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그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 80%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그래도 돼요, 사실. 암기 잘한다고, 성적 좋다고 의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조건이기는 하겠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개혁.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사실 노동시장 개혁이에요. 우리 출산휴가도 늘린다고 그러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 서유럽은 사실 70~80년대까지 주 40시간이 저출산과 상관없이 확보됐다 보니까 부모가 그 시간을 돌봄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굳이 돌봄을 안 시켜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삶이나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도 필요하고 지역에 마을이 사라지는 것들. 마을을 재편성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앵커]
제가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개혁이라는 단어 계속 쓰셨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거네요. 전반적인 개혁이 다 필요한 거네요.
[정재훈]
그렇죠.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육아휴직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육아휴직 제도를 계속 늘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경로 의존성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급여도 늘어갔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돈을 주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시간을 확보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개혁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입법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정책을 내놓는 것인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
[정재훈]
기존에 가족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을 바꿀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족이 전체적으로 더 가족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사회. 오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양당의 정책부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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