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내일부터 임시국회...쌍특검·예산안·청문회 등 뇌관

2023.12.10.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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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임시국회…오는 20일·28일 등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쌍특검·3국조’ 등 뇌관 곳곳에
여야, 20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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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내일(11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쌍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 국정조사' 등 12월 임시국회도 진통이 예상되죠?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날짜는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른바 '쌍특검·3국조'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이고 정기 국회까지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R&D와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할 때 총지출액 순증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뇌관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요.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절대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순 있습니다.

여기에,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큰 갈등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각 당 소식도 알아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혁신위원회 해체 이후 행보가, 야당은 계파 갈등 국면이 주목되고 있죠?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띄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해산했습니다.

내일(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주류 '용퇴론' 등이 담긴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하는데요.

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 등을 조만간 들어설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 공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성한 하마평 속 누가 공관위원장 자리에 앉게 될지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조기 해산으로 끝난 혁신위와 내년 총선 패배 우려 등을 이유로 김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기류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은 김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주장했고, 하태경 의원도 김 대표가 쇄신 대상 1순위라며 사퇴만이 답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계파 갈등 국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한 달여 동안 당의 변화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10일)도 청년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민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움직임에 더해 당내 호응 추이에 따라 갈등 국면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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