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부권 법안 재표결...조희대 임명동의도 표결할 듯

오늘 거부권 법안 재표결...조희대 임명동의도 표결할 듯

2023.12.08.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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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안건도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거부권 법안들의 표결 결과가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결 문턱이 높아진 만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애초 오늘 본회의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혀있던 일정인데요.

여야가 아직 R&D와 지역화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됐고, 대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 절차가 주목됩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출석 의원의 절반 이상 가결 표를 받으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야당 측 표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 부결 시,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 입법 결과를 뒤집는 세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최종 절차로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고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의총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총선 준비 움직임도 가빠지고 있죠? 여야 상황 각각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 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인재 영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여러 인물을 폭넓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 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여러 원내 현안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꼽히는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합리적이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계파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관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근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 평가의원 페널티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계파 갈등 분위기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결과도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인재영입을 총괄하는 인재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만큼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인물이 포함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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