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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늘봄학교 내년 전국 확대 추진"...내년 1월 행정망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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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과정인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초등학생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희망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지난달 행정 전산망의 잇따른 먹통 사태로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당장 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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