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준연동형' vs '병립형'‥민주당, 선거제 개편 '갑론을박'

[뉴스앤이슈] '준연동형' vs '병립형'‥민주당, 선거제 개편 '갑론을박'

2023.11.29.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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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쉽게 졌는데, 아쉽다고 하기에는 조금 표 차가 많기는 하죠. 그런데 그래도 공과가 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은희]
대통령께서 코피를 쏟을 정도로 직접 BIE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들을 만나고 또 재계와 정계, 행정부가 다 일치단결해서 원팀으로 했는데요. 정말 이 결과가 아쉽고요.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번에 올림픽 유치하시고 실패하셨을 때 이 실패를 기회의 열매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국가를 다니면서 새로운 투자 모델도 찾고 또 한국의 파워를 알리는 계기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불씨를 살려서 다시 도전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기반으로 삼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산 시민들도 새벽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 좀 아쉽다라는 표정들도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장철민]
많이 아쉽죠. 아마 국민 모두가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이라고 할까요. 큰 성과인 부분은 저희가 정말로 오랜만에 국민통합적 이슈였거든요. 국민과 또 여야 정치권 모두가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그런데 그 기조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 저는 여러 가지 K컬처의 우수성, 대한민국의 위상,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살았으면 좋겠다. 부산이 예전의 대한민국 제2도시로서의 굉장히 큰 발전과 이런 재도약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야 상관없이 앞으로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5년 후에 엑스포에 대한 재도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정말 오랜 만에 우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인 이 의지와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부산이라는 원래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그리고 또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의 성과를 사실은 잘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표 속에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국민 모두의 노력 이런 부분들로 이어간다면 아마 이 유치 과정이 정말 실패가 아니라 큰 계기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아쉽고 말 것 같아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부산의 재도약, 균형발전의 성과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의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준비하는 과정에서 400회 이상 지구를 돌기도 했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원래 우리 정부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일단 1차 투표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로마를 3위권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1, 2위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랑 우리 부산이 다시 한 번 맞붙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탈리아 로마 표를 먹게 되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 굉장히 압도적인 표를 받기는 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29표를 받으면서 아쉽게, 표 차는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싸움의 의미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서 연결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원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여권 내에서도 아쉬운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이 엑스포 관련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민관합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 의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껴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본부와 재외공관 그리고 특히 파리의 최재철 주불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 또 박상미 유네스코 대사를 비롯한 유네스코 주불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OECD 최상대 대사를 비롯한 OECD 대사관 전 직원들이 파리 현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난 1년 이상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위원들도 여러 국가들을 맡아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먼 거리까지 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제가 2021년 7월에 부산을 가서 2014년부터 부산시민들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온 시민들의 열망을 목격을 하고 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범정부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함께하겠다고 또 민관이 공동으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의 정상들과는 직접 직접 전화 통화도 해 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개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만 발전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해서는 우리가 잠재성장력을 키우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축구에서 운동장을 전부 써야 좋은 경기가 나오듯이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여기서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모든 지역을 저희가 충분히 산업화 해서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호남 지역을 부산을 축으로 해서 또 서울을 축으로 해서는 수도권, 충청, 강원 지역으로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재작년 7월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시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알려진 주요 도시로서 그 나라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릅니다.

그게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려야 되겠다.

일본 하면 우리는 일본의 도쿄도 알고 오사카도 알고 삿포로도 알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하면 도쿄와 오사카 두 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축으로서 세계에 알리고 이걸 거점으로 해서 남부지역의,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해양과 국제 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서 계속 육성을 하고 우리 영호남의 남부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지역에서 부산 거점으로서 모든 경제, 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물론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입니다마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저희가 이야기한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해 오는 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부산엑스포는 나눔의 엑스포고 연대의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기조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저하게 추진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와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서 사우디가 2030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이 노력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라는 이러한 국정기조는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브리핑 내용 짧게 정리하면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정재계 그리고 정부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세계에 알리고 또 비약적인 성장을 위한 시도였다. 또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의도였다.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 도시로 선정된 사우디 리야드에도 축하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은희]
대통령께서 유치를 못 하게 된 것은 오로지 대통령인 제가 잘못했다. 내 책임이다 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 구십몇 개국에 150개 정상회담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코피도 흘리시고. 또 모두 다 합쳐서 1년 반 동안 지구의 495바퀴를 돌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신 말씀 중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 대한민국의 두 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부산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애쓰시겠다 하신 말씀이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장철민 의원님.

[장철민]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은 앞에도 드렸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건 특히나 우리 정부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외교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우디의 오일머니에 완전히 밀렸다고 하는 건 객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게 엑스포가 됐든 다른 어떤 외교적인 상황들에 놓였을 때 이런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지금 공감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 표로써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저희가 중동 국가들과 같이 돈 써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의 강점 그리고 우리의 고성장, 단기간에 굉장히 고성장한 경험들. 우리가 구축한 여러 IT 플랫폼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말 성장하려고 시도하는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하고 거기에서 이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함께할 때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설득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만 그게 추후에 엑스포 유치가 됐든 다른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실질적인 외교전략에서는 상당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만큼 이런 실리외교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보완 방안들을 정말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야만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 길도 이번에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교적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계기를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전 결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박형준 부산시장도 재도전을 시사하기도 했으니까 이번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 다음 엑스포 유치에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행보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원외인사들의 보폭도 커지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당 창당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저도 사실 되게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신당 창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불거지는 것을 보고. 물론 신당 창당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건 신당이라고 하는 게 더 큰 통합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하겠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당의 자산들이 분열되는 그런 방식의 신당 창당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거라면 정말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연동형 비례제 안에서 예를 들면 영남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민주당의 자산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면 영남 민주당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신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더 큰 통합을 통해서 더 큰 승리를 가져가자, 이런 정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응원하고 연대하고 연합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자산을 분열시키는 방식의 무슨 신당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잘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해명하실 필요가, 자기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앵커]
전 대표의 신당 이슈는 국민의힘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이라는 이슈가 계속 지금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은희]
이낙연 전 대표 별명이 엄중낙연이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지난 6개월 동안 침묵을 지켜오셨는데 어제 아주 작심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민주당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개딸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두 번째로는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정책이나 비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쩌다 내놓아도 그 정책이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겪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하고요. 또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대의원제를 변경함으로써 민주당이 사당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또 막말 행진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친위대로부터 나타나는 이 민주당의 현주소를 볼 때 전직 대표인 이낙연 전 대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분이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 평소 해 오시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역사상 지금처럼 당이 개인으로 사당화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를 혁파하려는 큰 움직임, 신당이나 또 탈당이나 아니면 당내의 정화 움직임, 이런 것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짐작을 했습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신당 창당을 모색하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선거제 변수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원래 오늘 의총이 있었는데 내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잠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벙립형이 과거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한 표를 투표하고 비례에 투표하는데 각각 따로 별개로 보는 겁니다. 지역구 253석에 나머지 47석에다 배분을 하는 거죠, 정당득표율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연동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돼서 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득표율이 40%고 지역구 의석확보율이 38%라면 나머지 정당득표율 2%를, 부족한 2%을 비례대표 의석에서 떼어주는 방식, 이게 연동형이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게 준연동형인데 연동은 하되 준, 그러니까 연동비율을 제한한 겁니다. 47석 비례대표 의석 수도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비율도 50% 제한하자. 여기 안에서만 연동을 하자,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소수정당, 창당을 하려는 정당 입장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래도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조은희]
저희는 21대 또 내년에도 지난 4년간 계속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수에 의해서 의석이 배부되는, 이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 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시면서 바로 눈앞에 닥쳐온 선거제도, 특히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것을 둘러싸고 큰 내홍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을 막는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또 오랜만에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준연동형제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또 이탄희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현실과 이상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병립형으로 또 회귀하려는, 저희야 찬성합니다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또 민주당 내에서는 7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노선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문제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내홍이나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내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조은희 의원 말씀하신 70명 중의 한 분인 장철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 개혁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유튜브 이재명) :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연동형 비례로 갈 경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데 원내 제1당이 무너지는 데 더해서 의석수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잖아요.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거나 그 퇴행을 막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당의 방침이나 목표와는 영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앵커]
굉장히 제도로 감산하게 들어가면 어렵고 일단은 장철민 의원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장철민]
현실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내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홍이 아니라 민주적인 토론들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지역구 전략이 있고 비례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 그건 준연동형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보진영 전체에 저희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진보정당들도 있고 다른 중도 개혁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역구 한 지역, 한 지역들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로 내세운 지역구 후보와 나머지를 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연대할 때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전략은 그런 거고.

비례에서의 전략은 저희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고 저희가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으니까 우리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비례연합정당이 됐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영남에서의 민주당, 청년민주당,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보진영 전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연합적인 진보정당들의 큰 울타리 속에서의 비례대표의 확보는 더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현실적으로도 우리 민주당의 이름의 의석수를 극대화하는 방식은 병립형이 맞지만 윤석열당의 의석수를 극소화하는, 최소화하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식은 오히려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총선 전략일 뿐만 아니라 다음 번 대선에서 분명히 우리가 정권교체가 이뤄야 하는데 우리 민주당 홀로가 아니라 다른 중도개혁적인,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국민들을 포괄하는 정권교체 전략을 세우려면 이번 총선부터 큰 울타리를 치고 다같이 통합적인 총선을 치러보자. 이런 현실적인 판단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이상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방점은 다릅니다. 우리 당의 의석수를 극대화할 거냐, 윤석열당의 의석수를 극소화할 것이냐. 이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저희가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적인 취지 때문에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단순히 멋지게 지는 방향은 아니다.

[장철민]
그럼요. 더 크게 이기기 위한 거죠.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비공개지만 나오고 난 이후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 중심으로 20명 정도 추가해서 공관위에 통과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컷오프 대상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이준석 신당과 또 우리 당의 컷오프, 이를테면 낙엽을 다 이준석 신당에 모아서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또 과장된 것 같습니다. 저도 총선기획단에 소속돼 있는데요. 당무감사 결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봉사는 어떻게 했는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 46명이... 보도에 의하면 수도권은 원외당협, 또 영남에는 현역 의원이 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총선기획단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여론조사, 도덕성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죠.

그리고 신4대악. 학폭이라든지 성희롱, 2차 가해, 마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천 원천 배제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그 원칙들을 갖고 공관위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공천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무감사 결과가 그대로 다 100% 공관위에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퍼센테이지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은 시작인 거죠. 시작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께서 신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일 하신다 해도 30대 당대표를 지내시고 또 세대교체를 이루시는 분이 여러 가지 신 4대악이나 당협 관리를 못해서 공천 탈락될 위기에 있는 분과 같이 하는 것은 구태 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현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모두와, 그러니까 컷오프된 의원들 모두와 함께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거나 합리적인 분들은 모시겠다, 이런 목소리를 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철민]
그 명단이 발표가 됐나요? 그냥 숫자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명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흔히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명단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같이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비윤이라고 얘기했던 분들만 명단에 다수 있고,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은 용산의 의지구나라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석되면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가 됐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데 누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친윤계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컷오프가 되고 이러면 좀 다른 맥락으로 이게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 지금 이준석 신당에 이분들이 합류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단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그 명단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아마도 용산의 의지가 엄청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시지 않겠습니까?

[조은희]
그 부분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거기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량화해서 용산의 전략공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혁신위에서도 우리 당에서도 전략공천은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이낙연, 김부겸 이렇게 해서, 조기숙까지. DJ와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적통 민주당이냐, 아니면 사당화된 민주당이냐. 민주당이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정성평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더 하게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짧게, 혁신위가 지도부에 얘기했던 데드라인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지도부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조은희]
지금 혁신위의 그동안 5개 안은 거의 80% 이상 받아들여졌고요. 내일 하실 건 지도부 문제죠.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한 문제는 혁신위가 권고를 하시면 당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실 거다. 단지 TPO, 타임이나 장소, Occasion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께는,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김진표 의장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여부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장철민]
그런데 김진표 의장님께서 그전에도 이미 정해져 있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본회의는 명확하게 열 거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전망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본회의 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조은희]
저희는 내일 본회의가 사실상 현재 법에 맞지 않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김진표 의장께서 개딸의 등쌀에 못 이겨서 또 본인이 민주당 DNA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연다. 굉장히 예산안을 하기로 한 본회의인데 탄핵 본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사부재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도 해 놓고 가처분신청도 했기 때문에 내일이 국회의장이 공정한 의장이냐, 민주당 의장이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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