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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이어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에 착수했는데 성일종 의원님, 국방 여당 간사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2년도 맺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맺었었던 모든 협정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먼저 저희가 파기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북한한테 도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도 핵무기 제조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재농축, 재처리 아무것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깬 게 북한입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이 부분도 굴종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우리보다 GP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비례성에 맞춰야죠. 우리가 10% 하면 저기도 10%로 줄이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평화 타령를 하다가 북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지금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정찰자산이라든지 무인 같은 경우 해서 북한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해서 우리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9.19에 합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었던 그 부분을 효력을 그 부분만 1조 3항을 정지시켜놓은 거예요. 파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23일날 북한이 이걸 파기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선언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북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먼저 자기들이 항상 깨거나 조약을 맺거나 선언을 했지,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해서 대등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전부터 많이 내어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환]
글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고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고 하는 취지로 2018년에 9.19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모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남북 간에 합의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 5년간 그런 우발적 충돌로부터 굉장히 평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죠. 특히 상징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비무장지대 내 최전선 GP를 폭파시켜서 우발적 충돌을 줄여왔던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초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김성환]
그러니까요.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3년 휴전 이후에 70년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평화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우발적인 충돌이 커지는 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게 많은 게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성일종]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파기 안 하고 효력 정지를 한 거예요.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북이. 남북 군사통신을 열어야 돼요. 이거 안 열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 좋았던 시절에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어놨잖아요. 이거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에요. 여기에 평화 타령을 하고 우리가 굴종적으로 나가면 더더욱 얕잡아보는 것이죠. 지금 북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더욱 더 세게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데 여기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면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면 국민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이게 대칭성이 맞아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김성환]
대한민국의 주된 롤모델이 과거의 서독과 동독 같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서독이 훨씬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부강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독을 설득하면서 평화통일로 간 건데. 지금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규모로 보면 거의 100:1 수준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핵을 붙잡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평화를 관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북한하고 남한은 이미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떤 모델로 갈 거냐, 소위 햇볕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소위 바람을 불게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성숙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친 것 아닌가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이슈도 상당히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지금 최근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이어서 혁신안들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언이 조금 문제가 돼서 어제, 오늘까지도 사과도 했고 또 파장이 좀 있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성일종]
인요한 위원장께서 당원들 특강을 했죠. 저희 지역에 오셔서 했거든요. 태안에서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님이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이 아주 세계적인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목원 설립자가 밀러 씨인데 이분이 수목원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 잠드셨어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버님하고 밀러 씨하고 친구니까 또 그 밀러 씨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 분이 인요한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리포수목원의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리고 바로 강의가 그 옆에서 있었고요. 당원 교육을 할 때 한국인의 장단점을 설명하시는 강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한 국민이고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데.
[앵커]
저 발언은 왜 나온 겁니까?
[성일종]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장점도 많다. 그 장점 중에는 온돌방 문화가 있다. 그리고 밥상머리 문화가 있다. 온돌방 문화 같은 경우, 손주나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조금 서운한 소리 듣고 오면 온돌방에 몸 녹여줘가면서 격려를 해 주는 문화가 있고. 또 특히 밥상머리 같은 데서 어른들의 지혜나 경험 그리고 예절 같은 걸 배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부산 갔을 때의 섭섭함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게 아마 50~60대 이상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들 책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부모를 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딱 뽑으니까 마치 이준석 대표를 직공해서 부모를 직공해서 욕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인요한 위원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김성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하튼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며칠 전에 김경진 대변인인가요, 전 의원께서 혁신위에 있는 외부 인사들에게 사실상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혁신위가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드러난 거죠. 혁신위가 본질적으로 하려면 결국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마누라와 자식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처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라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은 못 하면서 여러 가지 설화만 쌓이고 있는 건데 혁신위, 저희 당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진지하게 일종의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종]
하여튼 김성환 의장님의 공격력은 알아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오고 땅까지 물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는 저는 상당히 성공을 해가고 있다. 히딩크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말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섰고 야당의 뉴스를 못 만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던진 당내 대사면 같은 통합, 화합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위 20%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길을 여기서 먼저 열었고. 또 비례대표를 할 때 청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자는 이런 혁신적인 그런 안도 냈고. 또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도 만들어냈고. 결론적으로 당 리더십이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앵커]
그런데 데드라인은 30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 그때까지죠.
[앵커]
그러면 지도부에서 어쨌든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입장표명을 해야 될 텐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성일종]
이제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내주시면 또 지도부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당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겠죠.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치적 자산도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분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으로 해서 지방선거 할 때 청와대가 8명 기소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있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올라오셔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원내 사령탑이셨어요. 그리고 당 대표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의 안을 비롯해서 당 전반적으로 22대 총선이 잘못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지, 사사로운 것에 그렇게 연연하실 분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울산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체제를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의견과, 또 일각에서는 마지막 작별인사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김기현 대표가 막 당 대표가 됐을 때 보통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성남공항에 당의 지도부들이 배웅을 가거나 혹은 마중을 가는데 처음에 당 대표 됐을 때는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고개가 뻣뻣해진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일종]
의장님, 너무 과한데요.
[김성환]
아니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과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간에 상당히 긴장이 있다. 그래서 특히 김기현 당대표나 소위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일종의 물갈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에 대해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성일종]
김기현 대표님은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대 총선 할 때요, 4년 전이죠. 그 당시에 공천의 막바지에 달할 때 한 20일 정도 남겨 있었거든요. 김기현 대표님이 울산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제대로 전화드렸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지방선거 할 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울산 부정선거를 치른 그 사령부가 청와대입니다. 그러니 종로 출마하시면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출마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쪽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못 올라오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서 본인이 희생할 때는 늘 희생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전에 저하고 통화할 때도 최대 피해자로서 사령부가 있는 종로로 출마하시라고 하니까 그때 주셨던 반응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반응을 하시던가요?
[성일종]
종로로 나오시려고 하셨죠.
[앵커]
지금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성일종]
아니, 4년 전에.
[앵커]
이번에는 어떨까요?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도 종로 출마를 한다면 좋은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험지로 봐야 됩니까, 험지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성일종]
저는 우리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층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도 있고요. 상당히 뛰어나신 분인데 종로라고 딱 집는 것은 저는 뉴스는 한번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조정을 또 할 거예요. 종로가 될지 아니면 마포가 될지 또 아니면 강서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태경 의원 정도의 큰 장수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든 재배치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앵커]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상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그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다할 분들이 아닙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카운터파트로서 하태경 의원.
[김성환]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나왔고 또 4년 전에는 양당의 지도부가 종로에서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은 종로에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징성이 있으나 거기를 험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는 사실상 나 아직 살아있어, 나 관심 가져줘, 이런 일종의 시선끌기용 화법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죠.
[앵커]
이탄희 의원, 오늘 아침에 험지 출마하겠다. 민주당이 말하는 험지로 출마하겠다. 용인정 지역구인데 불출마 하겠다, 그 지역구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의 험지 출마 움직임이 있을까요?
[김성환]
아무래도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보다 어려운 지역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탄희 의원의 제안은 선거법이 아직 다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연동형 비례제로 할 거냐, 병립제로 갈 거냐인데 저희 당은 일관되게 비례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식 병립제로 돌아가자. 또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선거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탄희 의원이 일종의 결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탄희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분당에 선거가 나왔었을 때 성남시장 했잖아요. 거기가 자기 지역구입니다. 분당이 있는 성남시장을 했고 또 조금 넓혀보면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지대. 안방 중에서도 아랫목, 아주 따끈따끈한 아랫목인.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 내보내고 거기를 갑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병립형이냐, 선거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당시에 다수당으로 4년 전에 밀어붙여서 만들어놓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후유증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의 조국이나 이런 몇 사람들을 또다시 새끼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돼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앵커]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고 전당대회 대의원 권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비중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더 나아가서 1인 1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 1인 1표는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예요. 그런데 당원의 역할과 대의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중앙돌파만 맨날 해 봐요. 중앙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측면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면돌파하는 사람과 중앙돌파하는 사람의 역할이 달라야 되는 건데 너 왜 측면돌파하냐, 다 중앙돌파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앵커]
지금 대의원 권한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를 키우다 보니까, 가치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리당원에 강성 지지층이 많아서 이거 친명 쪽으로 더욱더 지지층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명계 비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당원들을 만나보면 우리 열성 당원들이 계시고 또 당비는 내십니다마는 가끔씩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대의원과 일반당원 간의 표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냐,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 당이 주로 영남 쪽의 당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영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등가성을 많이 줬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전국 정당화 되어 있고 권리당원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인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하는 게 적절하냐.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어차피 이것이 주로 활용되는 게 전당대회 때거든요. 전당대회 앞두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앵커]
내년 8월이잖아요, 전당대회가. 그런데 이 시점에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나온 거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어봤지만 강성 지지층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성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국가의 주인을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당연히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 당에 기반해서 국회의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헌법적 원리와 같은 것처럼 당원들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이자 방향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인구적인 측면, 등가성으로 따져버리면 우리가 지방 같은 데에 국회의원을 뽑는 인구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30만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 국회의원 1명 나오는 것하고 15만 명 정도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1명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지역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이나 도시의 분권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한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이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은 전국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영남이나 충청권에 당원들이 좀 적으니까 균형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의원에 대한 60%였던 거잖아요. 60명 정도, 1인당 60표 줬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사당화를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것이죠.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원래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전국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었고 이 전국정당화가 되어있다고,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저는 남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이 대의원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그 취지는 맞으신데 그때만 해도 저희 권리당원 수가 채 10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10:1, 20대:1 정도였는데 저희가 권리당원이 거의 100만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종의 표의 등가성이 10:1, 20:1이었던 게 지금 60:1까지 늘어났거든요. 너무 과다 대표된다, 이런 측면에서 원래대로 당원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여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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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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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이어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에 착수했는데 성일종 의원님, 국방 여당 간사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2년도 맺었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맺었었던 모든 협정이나 선언 같은 경우를 먼저 저희가 파기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북한한테 도발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때도 핵무기 제조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재농축, 재처리 아무것도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깬 게 북한입니다.
지금 9.19 군사합의 이 부분도 굴종적으로 맺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우리보다 GP가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비례성에 맞춰야죠. 우리가 10% 하면 저기도 10%로 줄이고.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평화 타령를 하다가 북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거예요. 지금 비행금지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히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정찰자산이라든지 무인 같은 경우 해서 북한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행금지구역을 해서 우리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9.19에 합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쐈으니까 우리가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었던 그 부분을 효력을 그 부분만 1조 3항을 정지시켜놓은 거예요. 파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23일날 북한이 이걸 파기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선언을 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북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먼저 자기들이 항상 깨거나 조약을 맺거나 선언을 했지,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해서 대등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전부터 많이 내어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환]
글쎄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고는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자고 하는 취지로 2018년에 9.19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 모든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남북 간에 합의한 건데요. 그러면서 한 5년간 그런 우발적 충돌로부터 굉장히 평화가 진전된 측면이 있죠. 특히 상징적으로 남과 북이 각각 비무장지대 내 최전선 GP를 폭파시켜서 우발적 충돌을 줄여왔던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초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김성환]
그러니까요.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53년 휴전 이후에 70년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평화를 관리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우발적인 충돌이 커지는 쪽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게 많은 게 우리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성일종]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파기 안 하고 효력 정지를 한 거예요.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북이. 남북 군사통신을 열어야 돼요. 이거 안 열었거든요. 그다음에 정말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시기 좋았던 시절에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지어놨잖아요. 이거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에요. 여기에 평화 타령을 하고 우리가 굴종적으로 나가면 더더욱 얕잡아보는 것이죠. 지금 북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더욱 더 세게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더 튼튼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데 여기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면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면 국민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이게 대칭성이 맞아야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김성환]
대한민국의 주된 롤모델이 과거의 서독과 동독 같은 모델 아니겠습니까? 서독이 훨씬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부강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독을 설득하면서 평화통일로 간 건데. 지금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규모로 보면 거의 100:1 수준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 북한이 핵을 붙잡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평화를 관리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북한하고 남한은 이미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떤 모델로 갈 거냐, 소위 햇볕정책을 쓸 거냐 아니면 소위 바람을 불게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성숙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친 것 아닌가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이슈도 상당히 산적한 상황에서 정치권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지금 최근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이어서 혁신안들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발언이 조금 문제가 돼서 어제, 오늘까지도 사과도 했고 또 파장이 좀 있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성일종]
인요한 위원장께서 당원들 특강을 했죠. 저희 지역에 오셔서 했거든요. 태안에서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님이 태안의 천리포 수목원이 아주 세계적인 수목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목원 설립자가 밀러 씨인데 이분이 수목원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 잠드셨어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버님하고 밀러 씨하고 친구니까 또 그 밀러 씨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닌 분이 인요한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리포수목원의 이사장으로 계세요. 그리고 바로 강의가 그 옆에서 있었고요. 당원 교육을 할 때 한국인의 장단점을 설명하시는 강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단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한 국민이고 훌륭한 나라라고 하는데.
[앵커]
저 발언은 왜 나온 겁니까?
[성일종]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장점도 많다. 그 장점 중에는 온돌방 문화가 있다. 그리고 밥상머리 문화가 있다. 온돌방 문화 같은 경우, 손주나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조금 서운한 소리 듣고 오면 온돌방에 몸 녹여줘가면서 격려를 해 주는 문화가 있고. 또 특히 밥상머리 같은 데서 어른들의 지혜나 경험 그리고 예절 같은 걸 배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부산 갔을 때의 섭섭함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게 아마 50~60대 이상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들 책임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부모를 욕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딱 뽑으니까 마치 이준석 대표를 직공해서 부모를 직공해서 욕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기는 한데 인요한 위원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또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김성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하튼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며칠 전에 김경진 대변인인가요, 전 의원께서 혁신위에 있는 외부 인사들에게 사실상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혁신위가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드러난 거죠. 혁신위가 본질적으로 하려면 결국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마누라와 자식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처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라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은 못 하면서 여러 가지 설화만 쌓이고 있는 건데 혁신위, 저희 당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진지하게 일종의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일종]
하여튼 김성환 의장님의 공격력은 알아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또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오고 땅까지 물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는 저는 상당히 성공을 해가고 있다. 히딩크 같은 이미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오면서 정말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섰고 야당의 뉴스를 못 만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던진 당내 대사면 같은 통합, 화합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한테도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위 20%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당무 감사를 통해서 어쨌든 길을 여기서 먼저 열었고. 또 비례대표를 할 때 청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자는 이런 혁신적인 그런 안도 냈고. 또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도 만들어냈고. 결론적으로 당 리더십이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앵커]
그런데 데드라인은 30일로 잡지 않았습니까?
[성일종]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 그때까지죠.
[앵커]
그러면 지도부에서 어쨌든 30일까지는 어느 정도 입장표명을 해야 될 텐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성일종]
이제 혁신위에서 이런 안을 내주시면 또 지도부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당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겠죠. 김기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치적 자산도 우리 당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분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으로 해서 지방선거 할 때 청와대가 8명 기소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피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이 있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올라오셔서 대선을 승리로 이끈 원내 사령탑이셨어요. 그리고 당 대표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의 안을 비롯해서 당 전반적으로 22대 총선이 잘못되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지, 사사로운 것에 그렇게 연연하실 분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울산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체제를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의견과, 또 일각에서는 마지막 작별인사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김기현 대표가 막 당 대표가 됐을 때 보통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성남공항에 당의 지도부들이 배웅을 가거나 혹은 마중을 가는데 처음에 당 대표 됐을 때는 거의 90도로 인사를 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고개가 뻣뻣해진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일종]
의장님, 너무 과한데요.
[김성환]
아니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과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간에 상당히 긴장이 있다. 그래서 특히 김기현 당대표나 소위 영남의 다선 의원들을 일종의 물갈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에 대해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성일종]
김기현 대표님은 굉장히 큰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대 총선 할 때요, 4년 전이죠. 그 당시에 공천의 막바지에 달할 때 한 20일 정도 남겨 있었거든요. 김기현 대표님이 울산으로 출마를 하셨어요. 제대로 전화드렸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지방선거 할 때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울산 부정선거를 치른 그 사령부가 청와대입니다. 그러니 종로 출마하시면 어떠냐고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출마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쪽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기를 못 올라오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서 본인이 희생할 때는 늘 희생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년 전에 저하고 통화할 때도 최대 피해자로서 사령부가 있는 종로로 출마하시라고 하니까 그때 주셨던 반응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반응을 하시던가요?
[성일종]
종로로 나오시려고 하셨죠.
[앵커]
지금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성일종]
아니, 4년 전에.
[앵커]
이번에는 어떨까요?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도 종로 출마를 한다면 좋은 상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험지로 봐야 됩니까, 험지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성일종]
저는 우리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층에 대한 넓은 스펙트럼도 있고요. 상당히 뛰어나신 분인데 종로라고 딱 집는 것은 저는 뉴스는 한번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조정을 또 할 거예요. 종로가 될지 아니면 마포가 될지 또 아니면 강서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태경 의원 정도의 큰 장수들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든 재배치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앵커]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상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성일종]
저는 그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마다할 분들이 아닙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카운터파트로서 하태경 의원.
[김성환]
종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나왔고 또 4년 전에는 양당의 지도부가 종로에서 맞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지금은 종로에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징성이 있으나 거기를 험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는 사실상 나 아직 살아있어, 나 관심 가져줘, 이런 일종의 시선끌기용 화법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잘 정리하시겠죠.
[앵커]
이탄희 의원, 오늘 아침에 험지 출마하겠다. 민주당이 말하는 험지로 출마하겠다. 용인정 지역구인데 불출마 하겠다, 그 지역구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의 험지 출마 움직임이 있을까요?
[김성환]
아무래도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보다 어려운 지역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흐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탄희 의원의 제안은 선거법이 아직 다 타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연동형 비례제로 할 거냐, 병립제로 갈 거냐인데 저희 당은 일관되게 비례제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 과거식 병립제로 돌아가자. 또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선거제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탄희 의원이 일종의 결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탄희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해야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분당에 선거가 나왔었을 때 성남시장 했잖아요. 거기가 자기 지역구입니다. 분당이 있는 성남시장을 했고 또 조금 넓혀보면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지대. 안방 중에서도 아랫목, 아주 따끈따끈한 아랫목인. 송영길 대표를 서울시장 내보내고 거기를 갑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병립형이냐, 선거제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당시에 다수당으로 4년 전에 밀어붙여서 만들어놓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후유증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의 조국이나 이런 몇 사람들을 또다시 새끼정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불러들이기 위한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돼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앵커]
지금 민주당 당내 상황을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어제 당무위원회 열고 전당대회 대의원 권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비중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에 더 나아가서 1인 1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 : 1인 1표는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우리가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예요. 그런데 당원의 역할과 대의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중앙돌파만 맨날 해 봐요. 중앙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측면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면돌파하는 사람과 중앙돌파하는 사람의 역할이 달라야 되는 건데 너 왜 측면돌파하냐, 다 중앙돌파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앵커]
지금 대의원 권한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를 키우다 보니까, 가치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리당원에 강성 지지층이 많아서 이거 친명 쪽으로 더욱더 지지층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명계 비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제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당원들을 만나보면 우리 열성 당원들이 계시고 또 당비는 내십니다마는 가끔씩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대의원과 일반당원 간의 표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냐, 이것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저희 당이 주로 영남 쪽의 당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영남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등가성을 많이 줬는데 지금 저희가 실제로 전국 정당화 되어 있고 권리당원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인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하는 게 적절하냐.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어차피 이것이 주로 활용되는 게 전당대회 때거든요. 전당대회 앞두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앵커]
내년 8월이잖아요, 전당대회가. 그런데 이 시점에 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나온 거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 앞서 기자 연결을 통해서도 들어봤지만 강성 지지층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면역체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김성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국가의 주인을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당연히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 당에 기반해서 국회의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헌법적 원리와 같은 것처럼 당원들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 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이자 방향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인구적인 측면, 등가성으로 따져버리면 우리가 지방 같은 데에 국회의원을 뽑는 인구수가 적거든요. 그러면 30만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 국회의원 1명 나오는 것하고 15만 명 정도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1명이 똑같은 거거든요. 이건 지역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방이나 도시의 분권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려한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이 제도를 받아들였던 것은 전국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영남이나 충청권에 당원들이 좀 적으니까 균형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의원에 대한 60%였던 거잖아요. 60명 정도, 1인당 60표 줬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사당화를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것이죠.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원래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전국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받아들였었고 이 전국정당화가 되어있다고,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저는 남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이 대의원 제도를 처음 만들 때 그 취지는 맞으신데 그때만 해도 저희 권리당원 수가 채 10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10:1, 20대:1 정도였는데 저희가 권리당원이 거의 100만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종의 표의 등가성이 10:1, 20:1이었던 게 지금 60:1까지 늘어났거든요. 너무 과다 대표된다, 이런 측면에서 원래대로 당원 중심으로 가자는 취지여서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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