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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공공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후속 조치 지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회의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영국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약 1시간 30분간 가졌습니다. 저는 마크롱 대통령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한국-프랑스가 이러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프랑스 간의 AI, 우주 방산, 그리고 원전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되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 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며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건의했습니다.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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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공공서비스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후속 조치 지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회의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영국에 이어 프랑스를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약 1시간 30분간 가졌습니다. 저는 마크롱 대통령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중동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UN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전략적 공조를 한국-프랑스가 이러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프랑스 간의 AI, 우주 방산, 그리고 원전 분야에서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되었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 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들과,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 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또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기업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라며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건의했습니다.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와 달리 지금은 산업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편의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기는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 우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벽을 키워야 하고 또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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