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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고 보고가 됐는데 변수가 생겼죠. 원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하고 내일쯤 표결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이걸 표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탄핵안을 모두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것도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습니까?
[복기왕]
필리버스터 5가지 법률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키면 국회의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24시간은 보장하고 끊고 표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최소 5일 이상의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이 보고됐고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잡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보고는 됐지만 탄핵안을 철회해서 다음 번 본회의 때 국회의장과 재보고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때 철회하겠다, 이렇게 수순이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건 상정이요, 보고는 그냥 보고예요. 의사국장으로부터의 보고고 상정되는 것은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꽝꽝꽝 두들기는 게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의사국에서도 면밀하게 의사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탄핵안을 우선 철회하고 다시 또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안이 올라와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보고만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보고도 정식 절차 중의 하나라는 거고요.
[김근식]
그렇죠. 의사국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인데요. 아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저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 남발 시도는 윤재옥 원내대표 지도부의 아주 허를 찌르는 묘수에 의해서 일단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정말 보안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과 방송을 했는데 전주혜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앵커]
어제 허은아 의원이 여기 나오셨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근식]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고 조를 짰다고 하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소수만 알고 보안을 철저히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철회를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국 해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이동관 해임 탄핵의 건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고인지 상정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보고됐다고 해서 상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 보고된 이후로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넘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가 돼서 올라갔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것이어서 일단 의사일정에 올라가 있는 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국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논란은 여야 간에 기싸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발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아마 재발의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후에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의 동력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는 걸로 예정돼 있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다음 회기에 또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복기왕]
계속해서 하게 되면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들도 지루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이렇게 짰던 것인데. 다음 번에는 보고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이미 김진표 의장께도 충분히 설득과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번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 번에 이틀 연속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시에 보고를 하고 24시간 도과되면 3시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23일날 본회의가 잡혀 있고 30일, 다음 달 1일, 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어야 탄핵안 같은 경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보통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30일쯤 보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에 표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과정은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탄핵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학자 아닙니까? 입법부도 선출된 권력이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선출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극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부 권력이 의석수를 빌미로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는데, 방송3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의 독주를 행정부 수장이 막는 거죠. 또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뭘 잘못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중대하게. 그러면 입법부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권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상의 권한인데 잘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극한대결 상황에서 이걸 극한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죠. 그리고 말끝마다 민주당이 완력으로 거대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부, 행정부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지난해 3월달에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입법부가 바뀌지 않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일할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이 거대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어서 아마 이 탄핵안 남발과 대통령 거부권 반복이라는 이 정치적인 무한정쟁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행정부한테 일을 할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한테 다시 또 견제하라고 힘을 줄 것인지. 아마 내년 총선 민심이 이 부분의 극한 싸움, 행정부와 입법부의 싸움에 대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어제 통과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리버스터인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론전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근식]
그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가 작동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상대방의 수를 보면서 바둑의 수를 계산하듯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은 통과됐죠.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마지막 게이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탄핵이 통과돼버리면 헌재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를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직무를 못 봐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대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방통위원회 자체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립니다. 야당이 노리는 것도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계산 속에서 이동관 탄핵을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마지막 게이트가 있는 노란봉투법하고 이 방송3법은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복기왕]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했어야지라고들 생각하실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방통위원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언론사 압수수색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가짜뉴스를 이유로 해서 인터넷 언론사를 직접 손보니 뭐니 이런 말까지 나오다가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방문진 이사장 해임하고 또 이사도 해임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부당하다고 해서 원대복귀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행위이고 특히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방통위원이 총 5명이고 합의제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지금 2명이에요. 위원장과 위원 1명. 둘이서 5명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임명도 안 해 줘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에 방통위가 마비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통위 운영을 비롯해서 그리고 현재 언론을 대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는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해석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과거에 이재명 방탄국회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5가지 법률 이것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을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반대의사가 있으니 대통령께서는 부담 좀 덜 가지고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인데 그조차도 포기하면서 이동관을 방탄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 진행 과정을 특정한 위원장의 탄핵 방탄으로 활용하는 이런 여당의 첫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의 짐을 준 것이고. 그리고 여당으로서 특정 국무위원, 대통령에게 사랑받는 국무위원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은 아니라고 했죠. 고민정 의원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돼도 직무는 정지되지만 어쨌든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근식]
아닙니다. 탄핵도 발의돼서 의결되면 일단 직무정지되고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 거고요. 법안에 대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부담이 대통령에 간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니까요.
[김근식]
이전에도 간호사법하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른바 재의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정권교체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매번 잡고 있는 거대야당, 그리고 그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 이 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탄핵 사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고소를 당한 게 있습니까? 고발당한 게 있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재판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그랬는데 가처분 신청으로 돌아왔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때도 무슨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기소돼 있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재판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검사 2명을 같이 탄핵했는데 검사 2명은 아시잖아요. 이종섭 수원지검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에 위장전입했다고 그걸로 탄핵하는 거예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본인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검사를 탄핵하는 게 이게 정당한 야당이 하는 정당한 탄핵의 사유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검사를 탄핵할 거면 이성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기소돼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성식 검사장,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은 폭행으로 재판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탄핵을 남발해서 이게 미국 트럼프 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복기왕]
한동훈 장관과 싸웠던 정 검사장은 무죄를 받았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이정섭 차장검사는 단지 주민등록법 위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여기서 열거하면 고발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앵커]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혐의도 있다고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까지도 이미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골프도 그냥 친 것이 아니고 이건 매우 경악스러울 정도의...
[김근식]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복기왕]
그래서 일반인은 검사가 기소하면 50%가 기소되는데 검사는 기소를 해도 기소율이 1%가 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그런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사들 그래,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주민등록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탄핵까지 맞을까?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라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고발됐다고 탄핵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언론인분들은 임명된 지 한 3~4개월 됐나요? 이 기간 동안에 언론이 참담할 정도로 추락했다. 3개월이 아니라 3초도 아깝다면서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에 대해서 조속히 임명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하고 건의하는.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로 빨리 방통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건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둘이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언론을 대하는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잘못돼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냐 하면 방송3법과 관련해서 지금은 방송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김근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관 위원장, 방송 탄압 여러 가지 그게 다 정치적 주장이잖아요. 정치적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해야 하는 탄핵을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중복이고 탄핵 남발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은 뭐 하고 이상민은 뭐 하고. 탄핵할 사람이 제가 볼 때 바글바글해요. 정치적 주장만 가지고 탄핵할 거면.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를 받았어요. 소환이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특히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혐의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고 말씀하시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세상에 주민등록법 위반, 그것도 공소시효 지난 걸 했다고 해서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지휘검사니까 이놈 한번 혼내보자라는 것 말고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엊그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동관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죠. 탄핵은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파면시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유가 알려져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끌어내리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기각해서 오겠지만 정치적으로 5개월 동안 직무정지시킬 거야, 이런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의도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탄핵은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기왕]
짧게만. 이런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여당이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방통위원들 빨리 나머지 3명 임명해야 된다, 이거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말도 존중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행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안 하고.
[김근식]
정치적 주장을 정치적 주장으로 풀어야지 왜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냐고요.
[복기왕]
그래서 그것을 입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피한 대립을 여당이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죠. 일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안 세 건을 모두 철회했고요. 이달 말에 다시 한 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이렇게 쓴 곳도 있더라고요. 대구 출마 사실상 공식화, 이렇게 쓴 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김근식]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제가 볼 때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당을 떠날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지난해 징계 파동, 그다음에 당대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해서 징계 취소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했던 징계의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당신은 자격 없다. 윤석열이 직접 와라. 윤석열이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정말 투정부리고 투덜거리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는 좀 더 큰 대의명분 자기가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 이 당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하나의 힘이라도 모아야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징계 취소 결정을 가지고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왔으면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은 다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탈당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신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을 할 능력과 여력과 정치적 내공과 세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같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하겠습니까? 옆 방에서 소리 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 든 분한테 씨 하면서. 그런 참지 못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요.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금태섭 의원을 잘 압니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보라고 하니까 만나보는 것이지, 절대 같이 갈 가능성 없다는 말씀을 내기를 걸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아 의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일단 우선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세력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위원장님께서는 바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순은 신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없이 덜커덕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불가능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 보수세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96년도에 자민련이 대구에 가서 선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그때 호남에서도 선전했던 것처럼 그런 신화를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으로는 안 갑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지금 만나고 있을 텐데 오늘 결론을 안 낸다고 할지라도 신당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당 없이 무소속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노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승산이 더 있겠죠. 그래서 신당으로 가고 보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창당 과정에서 더 확보하고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헤어지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만들어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을 해 주세요.
[김근식]
비명계를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 모 의원님 한 분과 만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앵커]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겠냐.
[김근식]
그러니까 이 모 의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이원욱이니 김종민이니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하고 절대 가지 않죠. 그리고 비명계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대포장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들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도 어디 TV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책과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냥 윤석열이 싫다, 반윤이다라는 걸로 자기가 중심에서 신당 깃발 든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보당 출신입니다. 진보진영 출신이에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진보진영의 아젠다를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남의 성별 갈라치기 해서 가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정체성, 노선,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재명의 친명계 횡포에 저항 못해서 쫓겨나온 몇 분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도저히 못 받는 분 몇 분하고 이삭줍기 정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당 정도지, 그 이상의 신당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 성정이나 인성이나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혼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병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데는 과거에도 보수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민주당이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받은 후보하고 이준석 무소속 후보가 붙으면 사실은 양강구도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앵커]
지금이라도 이 전 대표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김근식]
들어오면 좋죠. 들어와서 정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기왕]
저는 나중에 신당 창당 이후에 돌려보니까 다 지는 구도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또 공천 때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혼자 들어가서 외롭게 배지 따고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느니 그 세력으로 해서 벼랑 끝 승부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고 결국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정당을 창당하고 또 그 속에서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항복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해 가면서 모시지 않는 이상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신당 창당된다고 해서 꼭 3자 구도, 4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고 보지 않아요. 한 달 전 합당 혹은 후보 등록 전 합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보수진영의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라 창당까지는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혁신안이 하나두 개 나오면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게 김기현 대표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대표직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대답을 안 하다가 어제 한마디 했더라고요.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언론보도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기는 이해가 됩니다. 시기는 지금 하는 것보다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발표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순서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근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요한 혁신위는 결정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내년 총선 승리에 수도권 민심을 견인하기 위한 메시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1호안으로서 징계처리를 해서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태재하에서 당 지도부하고 윤핵관 같은 경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당사자가. 말 나온 것처럼 영남권의 3선 이상 전부 다, 당 지도부 전부 다. 윤핵관으로 거론된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 인물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상징적 인물로 대충 압축되는 분들에 대한 거취는 그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시기와 순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할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단이 마지막에 또 임박해서 가야 다른 여러 가지 순작용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이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이른바 희생의 결단, 이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 여론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90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게 끝까지 지역구를 사수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장제원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과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훗날 자기의 정치적 재기까지 생각한다면 저렇게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대한 막강한 애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명예로운 출구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앵커]
김기현 대표 발언에 비판적인 시각 중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말로 전권을 다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기왕]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 보라고 말씀하셨겠죠. 김기현 대표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색이 당대표인데. 본인의 출구전략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는 한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호영 대표가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마는 본인은 한 번 공천을 못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마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하더라도 공천 최종 결정 과정, 이때에 혁신의 상징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몇 국무위원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중에서 장관 입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현재 모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인요한 위원장이 DJ 100주년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표님, 정쟁 좀 그만합시다. 이 말을 했던데요. 그 앞전에 정치보복을 모두 다 용서했던 DJ와 넬슨 만델라를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쟁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압합니까? 거꾸로잖아요. 그런 말씀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1분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차 혁신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20대 총선 때 보니까 새누리당이 비례를 17석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8~9개 정도를 청년에 배당을 하라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김근식]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 제도적인 배려를 확실하게 보장하자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을 의안으로 내는 거고 그 결정권한은 최고위에 있고 나중에 공관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7석 정도에서...
[앵커]
이게 병립형일 때 얘기입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17석 정도에서 만약에 절반을 청년에 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비례대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지역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직능별로 있어서 50%를 채우는 게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청년에 대한 우리 당의 확실한 입장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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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고 보고가 됐는데 변수가 생겼죠. 원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하고 내일쯤 표결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서 이걸 표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탄핵안을 모두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것도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습니까?
[복기왕]
필리버스터 5가지 법률안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행시키면 국회의 5분의 3의 동의에 의해서 24시간은 보장하고 끊고 표결하고, 이런 과정으로 보면 최소 5일 이상의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안이 보고됐고 보고가 되고 나면 24시간 도과,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잡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보고는 됐지만 탄핵안을 철회해서 다음 번 본회의 때 국회의장과 재보고된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때 철회하겠다, 이렇게 수순이 바뀌게 된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꼼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건 상정이요, 보고는 그냥 보고예요. 의사국장으로부터의 보고고 상정되는 것은 탄핵안을 상정합니다 하고 꽝꽝꽝 두들기는 게 상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꼼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의사국에서도 면밀하게 의사일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탄핵안을 우선 철회하고 다시 또 재시도하겠다는 방침인 겁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안이 올라와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결이 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12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게 보고만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보고도 정식 절차 중의 하나라는 거고요.
[김근식]
그렇죠. 의사국에서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게 홍익표 원내대표의 주장인데요. 아마 따져봐야 될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어저께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무리한 탄핵 남발 시도는 윤재옥 원내대표 지도부의 아주 허를 찌르는 묘수에 의해서 일단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정말 보안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과 방송을 했는데 전주혜 의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앵커]
어제 허은아 의원이 여기 나오셨었는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근식]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거 몇 시간 해야 되고 조를 짰다고 하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극소수만 알고 보안을 철저히 지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철회를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국 해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이동관 해임 탄핵의 건 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고인지 상정인지에 관한 문제인데 보고됐다고 해서 상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려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 보고된 이후로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넘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가 돼서 올라갔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것이어서 일단 의사일정에 올라가 있는 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국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논란은 여야 간에 기싸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발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아마 재발의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후에야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의 동력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는 걸로 예정돼 있고. 만약에 이번에 못하면 다음 회기에 또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복기왕]
계속해서 하게 되면 동력도 떨어지고 국민들도 지루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이렇게 짰던 것인데. 다음 번에는 보고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이미 김진표 의장께도 충분히 설득과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번 본회의가 열릴 때 다시 또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 번에 이틀 연속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시에 보고를 하고 24시간 도과되면 3시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23일날 본회의가 잡혀 있고 30일, 다음 달 1일, 8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잡혀 있어야 탄핵안 같은 경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보통 열리기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30일쯤 보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에 표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과정은 앞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방통위원장 탄핵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탄핵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학자 아닙니까? 입법부도 선출된 권력이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선출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둘 다 정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극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부 권력이 의석수를 빌미로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는데, 방송3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입법부의 독주를 행정부 수장이 막는 거죠. 또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뭘 잘못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중대하게. 그러면 입법부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권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의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상의 권한인데 잘 사용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정치입니다. 극한대결 상황에서 이걸 극한카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죠. 그리고 말끝마다 민주당이 완력으로 거대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부, 행정부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지난해 3월달에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입법부가 바뀌지 않아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고 일할 수 있는 동력과 능력이 거대야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어서 아마 이 탄핵안 남발과 대통령 거부권 반복이라는 이 정치적인 무한정쟁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행정부한테 일을 할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한테 다시 또 견제하라고 힘을 줄 것인지. 아마 내년 총선 민심이 이 부분의 극한 싸움, 행정부와 입법부의 싸움에 대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어제 통과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론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리버스터인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론전을 포기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근식]
그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여의도 정치가 작동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상대방의 수를 보면서 바둑의 수를 계산하듯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은 통과됐죠.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마지막 게이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탄핵이 통과돼버리면 헌재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무 복귀를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직무를 못 봐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대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방통위원회 자체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립니다. 야당이 노리는 것도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계산 속에서 이동관 탄핵을 수포로 돌리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마지막 게이트가 있는 노란봉투법하고 이 방송3법은 그냥 놔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정리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복기왕]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빨리 했어야지라고들 생각하실 것이고 일반 국민들도 방통위원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언론사 압수수색도 늘어나고 이것저것 가짜뉴스를 이유로 해서 인터넷 언론사를 직접 손보니 뭐니 이런 말까지 나오다가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또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방문진 이사장 해임하고 또 이사도 해임하고 있던 것들이 모두 다 부당하다고 해서 원대복귀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행위이고 특히나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방통위원이 총 5명이고 합의제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지금 2명이에요. 위원장과 위원 1명. 둘이서 5명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는 임명도 안 해 줘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에 방통위가 마비된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통위 운영을 비롯해서 그리고 현재 언론을 대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탄핵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고도 남는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해석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과거에 이재명 방탄국회다, 이렇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5가지 법률 이것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짐을 좀 더 많이 준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강한 반대의사가 있으니 대통령께서는 부담 좀 덜 가지고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인데 그조차도 포기하면서 이동관을 방탄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 진행 과정을 특정한 위원장의 탄핵 방탄으로 활용하는 이런 여당의 첫 사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의 짐을 준 것이고. 그리고 여당으로서 특정 국무위원, 대통령에게 사랑받는 국무위원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무위원은 아니라고 했죠. 고민정 의원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돼도 직무는 정지되지만 어쨌든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김근식]
아닙니다. 탄핵도 발의돼서 의결되면 일단 직무정지되고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판단을 헌재가 내리는 거고요. 법안에 대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부담이 대통령에 간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니까요.
[김근식]
이전에도 간호사법하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른바 재의요구권인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지금 이야기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정권교체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매번 잡고 있는 거대야당, 그리고 그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부. 이 두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탄핵 사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내용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동관 위원장이 고소를 당한 게 있습니까? 고발당한 게 있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소환을 당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재판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방문진 이사장 그랬는데 가처분 신청으로 돌아왔다.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은 명백하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때도 무슨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기소돼 있습니까? 수사를 받았습니까? 재판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검사 2명을 같이 탄핵했는데 검사 2명은 아시잖아요. 이종섭 수원지검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에 위장전입했다고 그걸로 탄핵하는 거예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본인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휘검사를 탄핵하는 게 이게 정당한 야당이 하는 정당한 탄핵의 사유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검사를 탄핵할 거면 이성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기소돼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성식 검사장,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은 폭행으로 재판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탄핵을 남발해서 이게 미국 트럼프 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복기왕]
한동훈 장관과 싸웠던 정 검사장은 무죄를 받았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이정섭 차장검사는 단지 주민등록법 위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여기서 열거하면 고발당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앵커]
국감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혐의도 있다고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례까지도 이미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골프도 그냥 친 것이 아니고 이건 매우 경악스러울 정도의...
[김근식]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복기왕]
그래서 일반인은 검사가 기소하면 50%가 기소되는데 검사는 기소를 해도 기소율이 1%가 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 그런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검사들 그래,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지 주민등록법 위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게 과연 탄핵까지 맞을까?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라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되는 것은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고발됐다고 탄핵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언론인분들은 임명된 지 한 3~4개월 됐나요? 이 기간 동안에 언론이 참담할 정도로 추락했다. 3개월이 아니라 3초도 아깝다면서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면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에 대해서 조속히 임명을 해달라고 대통령께 요청하고 건의하는. 국민의힘에게도 마찬가지로 빨리 방통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건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둘이서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언론을 대하는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잘못돼 있고. 지금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논리가 뭐냐 하면 방송3법과 관련해서 지금은 방송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법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김근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관 위원장, 방송 탄압 여러 가지 그게 다 정치적 주장이잖아요. 정치적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가해야 하는 탄핵을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중복이고 탄핵 남발인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은 뭐 하고 이상민은 뭐 하고. 탄핵할 사람이 제가 볼 때 바글바글해요. 정치적 주장만 가지고 탄핵할 거면.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사를 받았어요. 소환이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주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요. 특히 검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혐의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고 말씀하시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세상에 주민등록법 위반, 그것도 공소시효 지난 걸 했다고 해서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지휘검사니까 이놈 한번 혼내보자라는 것 말고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엊그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동관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죠. 탄핵은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파면시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유가 알려져서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끌어내리는 거지, 헌법재판소는 어차피 기각해서 오겠지만 정치적으로 5개월 동안 직무정지시킬 거야, 이런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의도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탄핵은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기왕]
짧게만. 이런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는 여당이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방통위원들 빨리 나머지 3명 임명해야 된다, 이거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말도 존중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행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안 하고.
[김근식]
정치적 주장을 정치적 주장으로 풀어야지 왜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냐고요.
[복기왕]
그래서 그것을 입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피한 대립을 여당이 자초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죠. 일단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안 세 건을 모두 철회했고요. 이달 말에 다시 한 번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이렇게 쓴 곳도 있더라고요. 대구 출마 사실상 공식화, 이렇게 쓴 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친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
[김근식]
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제가 볼 때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당을 떠날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당대표였던 분이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지난해 징계 파동, 그다음에 당대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으로 징계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사면이라는 말도 듣기 싫다고 해서 징계 취소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했던 징계의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인요한 당신은 자격 없다. 윤석열이 직접 와라. 윤석열이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정말 투정부리고 투덜거리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는 좀 더 큰 대의명분 자기가 이 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 이 당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하나의 힘이라도 모아야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는 징계 취소 결정을 가지고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왔으면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당을 떠날 결심은 다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만 탈당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신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자들이 마이크 대니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당을 할 능력과 여력과 정치적 내공과 세력이 없어요. 지금 누가 같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하겠습니까? 옆 방에서 소리 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이 든 분한테 씨 하면서. 그런 참지 못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고요. 오늘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금태섭 의원을 잘 압니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보라고 하니까 만나보는 것이지, 절대 같이 갈 가능성 없다는 말씀을 내기를 걸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은아 의원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이 일단 우선이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납니다. 세력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복기왕]
위원장님께서는 바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순은 신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없이 덜커덕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불가능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 보수세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96년도에 자민련이 대구에 가서 선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 안철수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 그때 호남에서도 선전했던 것처럼 그런 신화를 대구에서부터 보수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으로는 안 갑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과 김종인 의원이 지금 만나고 있을 텐데 오늘 결론을 안 낸다고 할지라도 신당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당 없이 무소속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노원병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발하는 것이 승산이 더 있겠죠. 그래서 신당으로 가고 보수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창당 과정에서 더 확보하고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헤어지는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당 창당의 명분을 더 만들어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열심히 준비하신 말씀을 해 주세요.
[김근식]
비명계를 만난다는 건 제가 볼 때 이 모 의원님 한 분과 만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앵커]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짓말하겠냐.
[김근식]
그러니까 이 모 의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이원욱이니 김종민이니 이준석 대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하고 절대 가지 않죠. 그리고 비명계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과대포장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냥 들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유승민 의원도 어디 TV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정책과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그냥 윤석열이 싫다, 반윤이다라는 걸로 자기가 중심에서 신당 깃발 든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 출신의 박원석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진보당 출신입니다. 진보진영 출신이에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진보진영의 아젠다를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대남의 성별 갈라치기 해서 가장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책, 정체성, 노선, 세력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도저히 이재명의 친명계 횡포에 저항 못해서 쫓겨나온 몇 분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도저히 못 받는 분 몇 분하고 이삭줍기 정도 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당 정도지, 그 이상의 신당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평소 성정이나 인성이나 사람 됨됨이로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혼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승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원병보다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대구라는 데는 과거에도 보수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민주당이 세력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받은 후보하고 이준석 무소속 후보가 붙으면 사실은 양강구도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요.
[앵커]
지금이라도 이 전 대표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김근식]
들어오면 좋죠. 들어와서 정말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기왕]
저는 나중에 신당 창당 이후에 돌려보니까 다 지는 구도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또 공천 때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혼자 들어가서 외롭게 배지 따고 어린아이 취급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느니 그 세력으로 해서 벼랑 끝 승부를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안 하고 있고 결국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공통점을 가지고 정당을 창당하고 또 그 속에서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항복하고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해 가면서 모시지 않는 이상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으로서는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 저는 신당 창당된다고 해서 꼭 3자 구도, 4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고 보지 않아요. 한 달 전 합당 혹은 후보 등록 전 합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는 보수진영의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라 창당까지는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위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해 보겠습니다. 혁신안이 하나두 개 나오면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게 김기현 대표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대표직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대답을 안 하다가 어제 한마디 했더라고요.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언론보도가 너무 급발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기는 이해가 됩니다. 시기는 지금 하는 것보다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발표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순서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근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요한 혁신위는 결정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내년 총선 승리에 수도권 민심을 견인하기 위한 메시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1호안으로서 징계처리를 해서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포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태재하에서 당 지도부하고 윤핵관 같은 경우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정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당사자가. 말 나온 것처럼 영남권의 3선 이상 전부 다, 당 지도부 전부 다. 윤핵관으로 거론된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적 인물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상징적 인물로 대충 압축되는 분들에 대한 거취는 그분들이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시기와 순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할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단이 마지막에 또 임박해서 가야 다른 여러 가지 순작용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이 인요한 혁신위가 띄운 이른바 희생의 결단, 이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 여론의 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이 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90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게 끝까지 지역구를 사수하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장제원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충심과 이 정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자부심과 명예로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훗날 자기의 정치적 재기까지 생각한다면 저렇게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대한 막강한 애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명예로운 출구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요.
[앵커]
김기현 대표 발언에 비판적인 시각 중에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말로 전권을 다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기왕]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 보라고 말씀하셨겠죠. 김기현 대표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색이 당대표인데. 본인의 출구전략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는 한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호영 대표가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마는 본인은 한 번 공천을 못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대구에서 정치를 마치겠다, 이럴 수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하더라도 공천 최종 결정 과정, 이때에 혁신의 상징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몇 국무위원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중에서 장관 입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현재 모색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인요한 위원장이 DJ 100주년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표님, 정쟁 좀 그만합시다. 이 말을 했던데요. 그 앞전에 정치보복을 모두 다 용서했던 DJ와 넬슨 만델라를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쟁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압합니까? 거꾸로잖아요. 그런 말씀은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1분 정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3차 혁신안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을 50%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가 20대 총선 때 보니까 새누리당이 비례를 17석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면 8~9개 정도를 청년에 배당을 하라는 건데 가능하겠습니까?
[김근식]
청년들을 위한 시스템, 제도적인 배려를 확실하게 보장하자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요한 혁신위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을 의안으로 내는 거고 그 결정권한은 최고위에 있고 나중에 공관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7석 정도에서...
[앵커]
이게 병립형일 때 얘기입니다.
[김근식]
그렇습니다. 17석 정도에서 만약에 절반을 청년에 배정한다고 하면 사실은 비례대표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장애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또 지역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상당히 많은 직능별로 있어서 50%를 채우는 게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런 식으로 인요한 혁신위가 청년에 대한 우리 당의 확실한 입장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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