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기류...與 "거대 야당의 폭주"

민주, '이균용 부결' 기류...與 "거대 야당의 폭주"

2023.10.04.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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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부결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뒤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장 공석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산신고 누락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격' 의견에 대한 당내 전반적 기류가 바뀐 건 아닙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 전원일치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사법부 수장 공백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당장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여전한 겁니다.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로 방침을 정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원 과반이라는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당은 이를 고리로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이냐며, 또 의석수로 힘자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과 수사 중인 백현동, 대북송금 사건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현재 진행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참으로 공교롭기까지 하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과 차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의 차질도 불가피하다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법부 수장이 임명되지 않을 때 폐해가 더 크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우희석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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