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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 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권 공방.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다시 한 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더는 영수회담을 미루지 말라는 민주당과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추석 밥상의 가장 큰 반찬으로 영수회담이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갈등이 치닫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영수회담이 진정성 있으려면 양쪽 다 어떤 필요성이 일치했을 때 영수회담이라는 이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서 된 영수회담을 지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쭉 보면 어떤 고비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써 뭔가를 모멘텀을 해서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양쪽 다 필요성이 일치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9월달에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다고 해서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다시 애걸하는 모습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단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므로 그때와 다른 신분이다, 위치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서 했던 얘기와 일관성,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이유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언급할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9월 21일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이잖아요. 본인의 체포동의안은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 있었어요. 세 번째인가 순서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63개나 있었어요. 총 90개지만 합의 된 부분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동안 못해 왔던 부분들, 굉장히 누적된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한 가장 결정적인 법안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이 멘붕 상태로 더 이상 진행 못했어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법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냥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그때 63개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게 누구냐. 그리고 지금까지 9월달의 한 달을 정기국회를 무산시킨 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차라리 그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민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민주당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가 소통을 안 하므로 이 회담 자체가 또다시 결렬될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시점도 명분도 명확치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대통령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왜 제안을 했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동안 검찰수사의 정당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설사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거야. 상당히 야멸한 모습으로 내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정쟁에서 누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꼬를 내가 틔우겠다는 의지도 아마 작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중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고 지금 놓은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받을 태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심 생각한 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8번째 정부 여당에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정부 여당의 일종에 거부 논리 중 하나는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 의도를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종의 형식과 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영수라는 것은 정당의 대표들끼리 만나는 것이 영수회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거기에 왜 끼우려고 학느냐의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 바로 대표적으로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여러 번 영수회담 제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수회담 말이 맞지 않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물론 단독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야 5개 정당과의 대표 간 회동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치적 현안, 국정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회담 제의가 이루어졌든 간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기가 아니라도 어쨌든 만남야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재명 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영수회담을 일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의 만남으로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형식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어떤 상황에라도 사실 만나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립되려면 무엇인가 타협할 수 있는 의제가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쟁점법안 하나가 딱 있어서 쟁점법안과 무엇인가를 타협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을 들어주면 지금 쟁점법안 하나를 들어주겠다. 물론 대통령이 실제로 그 약속을 하지 않지만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전향적으로 여당 대표 쪽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어느 하나가 출렁거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더 리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추세선을 보면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아래 출렁거리지 않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총선에서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묻고 그다음에 정국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플랜이라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대화를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겠느냐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결국에는 영장 기각 이후에 국면전환에 들어가는 모습도 엿보이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재원]
일단 남은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추가수사를 위해서라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아무래도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 소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환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 검찰 소환에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 내가 상당히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수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수사에 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영장기각은 검찰 수사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영장기각되자마자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역공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탄핵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거의 1년여 계속 탄핵이라는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장관들도 역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철회했습니다마는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기각됐습니다마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만약에 시도해서 그것이 총선 앞두고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기각되고 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각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더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언급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고발하겠다,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법률가들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사실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공표사실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니까 이것 역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정치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이번 안을 들여다 보면 영장실질심사의 발표는 거의 다 마지막 결론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한다지 내용은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교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이외 백현동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 쌍방울 역시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정황을 깔고 그다음 얘기가 물론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과연 일방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이 100%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죄를 표명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방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악재일지 몰라도 길게 총선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왜냐하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대표와 총선에서 맞붙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비윤, 반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히려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위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실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단단히 무장해서 총선에 임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었는데 거꾸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히려 더 공고해지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당장 이번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섰던 당내 비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름대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추석연휴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 어떤 목소리도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외상값 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과연 연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종근]
첫 번째 단계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 두 가지 명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고향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석이나 설 다음에 여론조사가 안 하던 언론기관까지 다 나서서 KBS, YTN. MBC 아니면 일주일마다 하는 리얼미터나 갤럽 이외의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아마도 이번 여론조사부터 실질적으로 총선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2월까지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12월이 비회기입니다. 12월 9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났을 때 검찰이 과연 윤관석 의원의 경우처럼 비회기 때 영장청구를 다시 할 건가. 또 아직 남아 있는 수사를 마무리짓고 예를 들어 정자동이라든지 또 김성태 회장의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서 비회기 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비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1~3단계로 민주당의 스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홍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이런 당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범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또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사퇴했고요. 박주민 의원이 새 원내 수석부대표로 대표적인 친명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친명계로의 색채가 너무 짙어지는 게 아니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은 가결에 앞장선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석부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원내대변인도 다 친명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당이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한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해석인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섰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국민이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분을 바랄까요, 통합을 바랄까요. 결국 통합을 바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대승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예요.
[앵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바로 추석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이 있어서 간단히 듣고 또 두 분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맞죠.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국민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앵커]
지금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병상에서 강서구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고 또 앞서 김기현 대표도 윤심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구청장 선거가 강서구의 문제잖아요. 어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는 투표로 갈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청장 선거 자체가 양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가 되고 완전히 진영이 총결집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한 석이라도 있거나 혹은 지난번 가장 최근의 보궐선거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의미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광역지자체장 두 군데 정도라면 그래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만 구청장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총선 바로 직전을 앞두고 있고 또 양쪽이 완전히 통합이라는 의제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서로 비판하려고만 하는 그런 진영다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장 선거에 완전히 당이 다 총력을 기울이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건 씁쓸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는 당대표들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21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4.7 재보궐서거로 당대표직을 물러났고 또 2014년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하고 또 두 대표가 당시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운명이 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이라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늠할 것 같고. 또 역시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을 만약에 선거로 이긴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므로 양쪽 다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하는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초전이고 미니총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매머드급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원, 권영세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고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총선을 앞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의 한 곳에만 그것도 구청장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과거의 재보선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5군데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했기 때문에 전국 민심이 포집되는, 아니면 수도권에서 한 4~5군데만 하더라도 전체 수도권 표심의 흐름이 드러나고 나름대로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는데. 사실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텃밭이에요. 그동안의 선거 결과도 쭉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전인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그때도 2%밖에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했고 사실 그때 당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직후에 그런 바람. 거기다가 내분이 작동을 해서 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기는 것 자체가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자체가 이렇게 판이 커지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김태우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한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보선 선거 역사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음 선거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면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전직 구청장을 사면복권을 시켜서 공천한 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결과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더 승리가 절실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판세는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이뤄지다 보니까 보궐선거비용 40억 원을 김태우 후보가 애교로 봐달라.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은 보궐선거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파장보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파장 자체는 별개로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억울하고 또 자신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내부자 고발이 계속 제약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40억 원이라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교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문제가 있고요. 또 4000억 원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구청장이 하나의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와 지금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생각은 굉장히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자신이 어쨌든 나로 인해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의 애교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느 쪽이든 지는 지형은 매가톤급 충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10월 11일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 보궐선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추석연휴 정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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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체포 영장 기각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치권 공방.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으로다시 한 번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더는 영수회담을 미루지 말라는 민주당과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추석 연휴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추석 밥상의 가장 큰 반찬으로 영수회담이 오른 모습입니다. 여야 갈등이 치닫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영수회담이 진정성 있으려면 양쪽 다 어떤 필요성이 일치했을 때 영수회담이라는 이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수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서 된 영수회담을 지켜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쭉 보면 어떤 고비가 있었거든요. 이것으로써 뭔가를 모멘텀을 해서 정국을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양쪽 다 필요성이 일치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9월달에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다고 해서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다시 애걸하는 모습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단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므로 그때와 다른 신분이다, 위치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서 했던 얘기와 일관성, 맥락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수회담을 하는 이유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언급할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9월 21일날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이잖아요. 본인의 체포동의안은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 있었어요. 세 번째인가 순서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그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63개나 있었어요. 총 90개지만 합의 된 부분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동안 못해 왔던 부분들, 굉장히 누적된 부분들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서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한 가장 결정적인 법안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민주당이 멘붕 상태로 더 이상 진행 못했어요. 당시 상황 기억하시겠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법안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술렁술렁거리면서 그냥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그때 63개 법안을 처리를 안 한 게 누구냐. 그리고 지금까지 9월달의 한 달을 정기국회를 무산시킨 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느냐. 차라리 그때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민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민주당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세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가 소통을 안 하므로 이 회담 자체가 또다시 결렬될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가져가려는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시점도 명분도 명확치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대통령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왜 제안을 했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동안 검찰수사의 정당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신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설사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실과 여당이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 거야. 상당히 야멸한 모습으로 내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정쟁에서 누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뭔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물꼬를 내가 틔우겠다는 의지도 아마 작동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중적인 정치적 의미를 갖고 지금 놓은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안 받을 태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내심 생각한 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야 영수회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8번째 정부 여당에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정부 여당의 일종에 거부 논리 중 하나는 앞서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적 의도를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일종의 형식과 격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영수라는 것은 정당의 대표들끼리 만나는 것이 영수회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거기에 왜 끼우려고 학느냐의 식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지만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인 시절에 바로 대표적으로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여러 번 영수회담 제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영수회담 말이 맞지 않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을, 물론 단독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야 5개 정당과의 대표 간 회동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정치적 현안, 국정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회담 제의가 이루어졌든 간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기가 아니라도 어쨌든 만남야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재명 대표 취임 일성으로도 영수회담을 일전에 제안한 적이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대표의 만남으로는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 형식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어떤 상황에라도 사실 만나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과 타협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성립되려면 무엇인가 타협할 수 있는 의제가 뚜렷해야 돼요. 이를테면 쟁점법안 하나가 딱 있어서 쟁점법안과 무엇인가를 타협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을 들어주면 지금 쟁점법안 하나를 들어주겠다. 물론 대통령이 실제로 그 약속을 하지 않지만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전향적으로 여당 대표 쪽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어느 하나가 출렁거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더 리드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추세선을 보면 양쪽 다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아래 출렁거리지 않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 총선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총선에서 그러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묻고 그다음에 정국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플랜이라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대화를 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겠느냐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결국에는 영장 기각 이후에 국면전환에 들어가는 모습도 엿보이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재원]
일단 남은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추가수사를 위해서라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아무래도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 소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환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 검찰 소환에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 내가 상당히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수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수사에 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영장기각은 검찰 수사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영장기각되자마자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역공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탄핵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거의 1년여 계속 탄핵이라는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장관들도 역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철회했습니다마는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기각됐습니다마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만약에 시도해서 그것이 총선 앞두고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기각되고 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각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더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언급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고발하겠다,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법률가들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사실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공표사실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니까 이것 역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정치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이번 안을 들여다 보면 영장실질심사의 발표는 거의 다 마지막 결론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한다지 내용은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교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이외 백현동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 쌍방울 역시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정황을 깔고 그다음 얘기가 물론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과연 일방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이 100%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죄를 표명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방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악재일지 몰라도 길게 총선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왜냐하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대표와 총선에서 맞붙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비윤, 반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히려 상당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한테 위기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실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단단히 무장해서 총선에 임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었는데 거꾸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가 오히려 더 공고해지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당장 이번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체포동의안 가결에 나섰던 당내 비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 심화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름대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응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추석연휴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 어떤 목소리도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드시 외상값 계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 분열의 움직임이 과연 연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종근]
첫 번째 단계가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과 설, 두 가지 명절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명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집단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고향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바로 추석이나 설 다음에 여론조사가 안 하던 언론기관까지 다 나서서 KBS, YTN. MBC 아니면 일주일마다 하는 리얼미터나 갤럽 이외의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아마도 이번 여론조사부터 실질적으로 총선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2월까지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12월이 비회기입니다. 12월 9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났을 때 검찰이 과연 윤관석 의원의 경우처럼 비회기 때 영장청구를 다시 할 건가. 또 아직 남아 있는 수사를 마무리짓고 예를 들어 정자동이라든지 또 김성태 회장의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해서 비회기 때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비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1~3단계로 민주당의 스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홍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지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본격 가동될 것이다 이런 당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범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또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사퇴했고요. 박주민 의원이 새 원내 수석부대표로 대표적인 친명계이기 때문에 결국에 친명계로의 색채가 너무 짙어지는 게 아니냐.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이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재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은 가결에 앞장선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단이 구성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석부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원내대변인도 다 친명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누구랑 통화를 했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당이 단합된 힘으로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한쪽의 방향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해석인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섰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를 국민이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분을 바랄까요, 통합을 바랄까요. 결국 통합을 바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대승적인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예요.
[앵커]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바로 추석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이 있어서 간단히 듣고 또 두 분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신임을 했으면 특별사면에 복권까지 싹 시켰겠습니까, 맞죠.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무능한 국정 실패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다는 점을 이번 강서 선거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국민께서 나서서 보여줘야….]
[앵커]
지금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병상에서 강서구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었고 또 앞서 김기현 대표도 윤심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구청장 선거가 강서구의 문제잖아요. 어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없다는 투표로 갈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청장 선거 자체가 양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가 되고 완전히 진영이 총결집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한 석이라도 있거나 혹은 지난번 가장 최근의 보궐선거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의미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 광역지자체장 두 군데 정도라면 그래도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만 구청장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총선 바로 직전을 앞두고 있고 또 양쪽이 완전히 통합이라는 의제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서로 비판하려고만 하는 그런 진영다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장 선거에 완전히 당이 다 총력을 기울이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건 씁쓸하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보궐선거는 당대표들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21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4.7 재보궐서거로 당대표직을 물러났고 또 2014년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하고 또 두 대표가 당시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운명이 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이라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가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가늠할 것 같고. 또 역시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을 만약에 선거로 이긴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재명이라는 브랜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셈이 되므로 양쪽 다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하는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전초전이고 미니총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매머드급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원, 권영세 의원이 상임고문으로 합류하고 선대위를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총선을 앞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의 한 곳에만 그것도 구청장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과거의 재보선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5군데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했기 때문에 전국 민심이 포집되는, 아니면 수도권에서 한 4~5군데만 하더라도 전체 수도권 표심의 흐름이 드러나고 나름대로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됐는데. 사실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텃밭이에요. 그동안의 선거 결과도 쭉 그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판을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냥 본전인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단 말이죠. 사실 작년에 민주당이 지긴 했지만 그때도 2%밖에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했고 사실 그때 당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직후에 그런 바람. 거기다가 내분이 작동을 해서 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기는 것 자체가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 자체가 이렇게 판이 커지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김태우 전 구청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천한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재보선 선거 역사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다음 선거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면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전직 구청장을 사면복권을 시켜서 공천한 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선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결과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더 승리가 절실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판세는 여전히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진단을 조심스레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우 후보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이뤄지다 보니까 보궐선거비용 40억 원을 김태우 후보가 애교로 봐달라. 수수료 정도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은 보궐선거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파장보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파장 자체는 별개로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억울하고 또 자신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내부자 고발이 계속 제약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이 판결을 내린 부분에서 자신으로 인해서 40억 원이라는 비용이 있다면 그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교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문제가 있고요. 또 4000억 원을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구청장이 하나의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와 지금 4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등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생각은 굉장히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자신이 어쨌든 나로 인해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의 애교라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어느 쪽이든 지는 지형은 매가톤급 충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10월 11일입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니총선이라고 불리는 강서구청 보궐선거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추석연휴 정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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