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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여파에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는 어떤 이야기를 올라왔을까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 모시고 연휴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독 이번 추석 연휴가 깁니다. 정치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부분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먼저 윤 대변인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윤희석]
추석 민심이라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보는 건데 역시나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경제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러라도 정치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게뒤섞인 민심이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정치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의 향방을 추석 민심으로 본다 하는 그런 공식 같은 얘기는 조금 이제는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 추석 민심이 그렇게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절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좀 덜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해 주시면서 경제를 걱정하시는 부분. 또 어떤 민심에 귀를 기울이이고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김현정]
저도 지역구가 평택인데 평택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기회를 얻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생활물가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이 가계의 한계치까지 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에 내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수사, 계속해서 국정기조인 듯이 해 왔던 그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한동훈 장관이 조작수사나 증거가 없으면 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다라고 지난 2월달에도 큰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물증 갖고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스모킹건이나 이런 한 방이 있을 것이이다, 그게 법원에 제출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생도 안 좋은데다가 표적수사에 대한 결과도 기각으로 나타나서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민심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이라서 그러신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영장 기각 후에 대통령의 사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당대표 불법 수사가 탄핵 사유가 되냐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윤희석]
민주당이 급하고 또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판단에 불과한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심제가 아닙니다. 3심제예요. 3심제를 헌법상 두고 있는 이유는 1심, 2심, 3심 각 심급마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3심을 함으로써 결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그런 신중함을 헌법에 규정한 것 아니겠어요. 본안 심판도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그 판단 하나만으로 마치 있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내용도 잘 보시면 혐의가 인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판사도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 그건 수사 안 합니까? 수사 안 하는 게 더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더라도 포인트를 잘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법치 몰락, 정의 기각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적반하장이죠. 지금 사필귀정으로 귀결된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을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듯이 했거든요. 수많은 언론에 도어스테핑 하듯이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발언들을 중대한 범죄혐의자라든지 잡범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항상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그동안 해 왔던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각이 되다 보니까 말을 바꿔요. 이거는 중간 결과일 뿐이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마치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규정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조직수사이고 증거가 없는 수사였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을 시켜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한 한동훈 장관은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장 기각 후에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 그렇게 여당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덜어줬기 때문에 총선을 끝까지 진두지휘할 거다라는 예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민주당을 장악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간판이 돼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당내 분열이 있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뭔가를 잘해서 국민들께 마음을 얻음으로써 표를 얻어야 맞는 거지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혼란스럽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자세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민주당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총선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가 절대 아니고 혐의가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물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위증교사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일단 됐어요. 혐의가 공식화된 겁니다. 정말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그대로 본안 판결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무죄인 것처럼 아무 사법리스크도 이제 다 날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섭섭해하실 걸로 봅니다.
[앵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어떻게 보면 당내 계파 갈등이 살짝, 다소 잠잠해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누가 가결 표를 던졌는지 색출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면에 비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김현정]
일단 빠르게 당 내홍을 수습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가결표를 색출한다거나 또는 가결표 색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의총이라든지 또는 중앙위원회 통해서 당론은 아니었지만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결의안까지 채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의에 반해서 당대표를 차도살인하듯이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한 의원들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소신껏 한 만큼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당대표한테 이런저런 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딜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비명계 모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시시비비는 가려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이게 화학적 통합이 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덧붙여야 될 것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소명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죄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15년 전 재판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그리고 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건은 배임과 제3자 뇌물 건이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끄집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증교사의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위증교사 건과 관련해서 별건의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것이지 그게 유죄다, 이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석 당일인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또 제안했습니다. 경제 회복,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한 90년대, 2000년대, 20년 전까지 통용되던 용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에는 격이 맞지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거의 낡은 셈법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없음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1년 조금 더 지났죠.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온 당력을,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큰 당의 모든 당력을 방탄에 쏟고 있었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전혀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을 볼 때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이랑 만나서 뭘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생 현안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저희 당대표와 만나서 뭔가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법안으로, 법률로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야지 왜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점을 잘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내가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제 당신 나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방탄장으로부터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민생을 논하려면 김기현 대표랑 만나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현정]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취해 왔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프레임은 소멸됐어요.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등을 어떻게 잘 함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전히 사법방탄, 사법리스크 그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논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정치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야 간에 경쟁하는 장이거든요. 야당 대표가 기각된 이후에 민생정치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야당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여야 간에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하면서 단식하는 중간에 한번 찾아오기를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만나서 협치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지 말고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에서 야당한테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과 민생, 국민의 삶에 대한 1차적인 무한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야당의 제안이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보고 수용하는 통 큰 태도가 저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여당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민생을 살리는 쪽에 여야가 또 정부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연휴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이번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보면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겠죠.
[윤희석]
사활까지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가장 크니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선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든지 다음 총선의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서울 강서 지역...
[앵커]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하시는데...
[윤희석]
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강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유리한 지역이냐,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저희가 했을 경우에 거기서 저희가 이겼다고 봤을 때 그럼 수도권 전체 판세를 저희가 다 이긴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것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어서 한 군데의 비어 있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다. 다만 시기가 반년을 앞두고 있는 총선 앞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 석이라도 저희가 구청장 자기를 갖고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처럼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는 진영에 충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희석]
글쎄요, 메가톤이라는 무게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홍준표 시장의 해석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닌데 적어도 저희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불과하다. 다만 시점이 총선 6개월 앞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 관전포인트 보면 여당에서는 사면복권된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윤심을 호소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론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전략,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선거가 질 것 같으니까 의미를 애써 축소하시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데.
[앵커]
아직 뚜껑 열리지 않았는데.
[김현정]
모든 사람들이 보궐선거가 초래된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해서 범죄자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면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출마한 것이 이번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유세장에도 보면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발언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임을 해서 사면에 복권까지 시킨 당사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태우 후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억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받아올 테니까 45억 혈세 낭비했잖아요. 그건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 선거는 총선 이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총력전 벌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25일, 2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34.2%,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윤희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전 대통령분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가 지난 대선의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고 정치 양극화, 소위 말해서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대선 2라운드라고 총선을 볼 정도로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히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시고자 하실 텐데 결국 총선은 253개, 지역구만 따지면.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후보별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갖고 있냐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된다고 보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것을 꼭 총선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담아서 앞으로의 국정에 반영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만 18에서 29세까지 30대의 긍정평가는 20%였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낮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지율도 보면 수도권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253개 지역구에 후보별 역량도 중요하다는 얘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별 지지율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윤 대변인이 해 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정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나름 총선 전략으로 안고 가실 것 같아요.
[김현정]
맞습니다. 이번에 YTN에서 한 것도 보면 정권심판론이 훨씬 높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했던 KBS나 MBC 조사에서도 정권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기조가 지금처럼 민생과 경제는 파탄이 나 있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하지 않고 계속 진영 외교 쪽으로 하면서 국익에 손해보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YTN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국정지지도와 관련해서 중도층의 경우에는 27.5%밖에 긍정이 없어요. 그리고 68.2가 부정입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더 많은 부정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특히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계층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긍정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대남의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에서 편파 수사라든지 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모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런 계층조차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실까요? 총선 전략.
[윤희석]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선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별 후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구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민주당의 전략이 틀린 거고요. 저는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총선을 예측하고자 저희 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YTN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낮은 부분, 또 계층별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 이거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현정]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 구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특히 종선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간의 구도가, 그리고 정권심판론이냐 야당 견제론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구도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YTN에서 한 것에서도 보더라도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은 정부견제론이 48%고요, 정부지원론이 34.5%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성격으로 총선이 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구도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여당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국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힘들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여야의 전략,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바뀔 수 있겠죠.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꼭 고지해야 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모시고연휴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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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민주당 당 대표 언론특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여파에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민심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는 어떤 이야기를 올라왔을까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두 분 모시고 연휴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독 이번 추석 연휴가 깁니다. 정치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부분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민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분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먼저 윤 대변인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윤희석]
추석 민심이라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조마조마하게 보는 건데 역시나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인데 지금 경제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러라도 정치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게뒤섞인 민심이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추석 밥상머리에 어떤 정치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의 향방을 추석 민심으로 본다 하는 그런 공식 같은 얘기는 조금 이제는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 추석 민심이 그렇게 정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절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좀 덜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해 주시면서 경제를 걱정하시는 부분. 또 어떤 민심에 귀를 기울이이고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김현정]
저도 지역구가 평택인데 평택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했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기회를 얻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생활물가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이 가계의 한계치까지 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민생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이후에 내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수사, 계속해서 국정기조인 듯이 해 왔던 그런 것들이 맞물려지면서 한동훈 장관이 조작수사나 증거가 없으면 영장은 100% 기각될 것이다라고 지난 2월달에도 큰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물증 갖고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스모킹건이나 이런 한 방이 있을 것이이다, 그게 법원에 제출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생도 안 좋은데다가 표적수사에 대한 결과도 기각으로 나타나서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민심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이라서 그러신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민주당이 영장 기각 후에 대통령의 사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 당대표 불법 수사가 탄핵 사유가 되냐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윤희석]
민주당이 급하고 또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판단에 불과한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심제가 아닙니다. 3심제예요. 3심제를 헌법상 두고 있는 이유는 1심, 2심, 3심 각 심급마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3심을 함으로써 결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그런 신중함을 헌법에 규정한 것 아니겠어요. 본안 심판도 아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그 판단 하나만으로 마치 있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내용도 잘 보시면 혐의가 인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굉장히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이 아쉽긴 하지만 이것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판사도 인정한 위증교사 혐의, 그건 수사 안 합니까? 수사 안 하는 게 더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시더라도 포인트를 잘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법치 몰락, 정의 기각이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적반하장이죠. 지금 사필귀정으로 귀결된 판결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반박을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한동훈 장관이 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듯이 했거든요. 수많은 언론에 도어스테핑 하듯이 피의사실 공표하듯이 엄청나게 많은 발언들을 중대한 범죄혐의자라든지 잡범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항상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 구속될 것이다라고 그동안 해 왔던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각이 되다 보니까 말을 바꿔요. 이거는 중간 결과일 뿐이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이 그거예요.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정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시키기 위해서 체포영장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인 것처럼 마치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규정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조직수사이고 증거가 없는 수사였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을 시켜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전면에 서서 진두지휘한 한동훈 장관은 기각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영장 기각 후에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대표 영장 기각이 그렇게 여당에게 마냥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요.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안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덜어줬기 때문에 총선을 끝까지 진두지휘할 거다라는 예상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민주당을 장악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간판이 돼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당내 분열이 있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뭔가를 잘해서 국민들께 마음을 얻음으로써 표를 얻어야 맞는 거지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혼란스럽게 됐다고 해서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자세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민주당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총선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가 절대 아니고 혐의가 없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물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위증교사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일단 됐어요. 혐의가 공식화된 겁니다. 정말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그대로 본안 판결까지 간다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무죄인 것처럼 아무 사법리스크도 이제 다 날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 섭섭해하실 걸로 봅니다.
[앵커]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진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으로 어떻게 보면 당내 계파 갈등이 살짝, 다소 잠잠해졌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친명계 일각에서는 누가 가결 표를 던졌는지 색출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면에 비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김현정]
일단 빠르게 당 내홍을 수습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가결표를 색출한다거나 또는 가결표 색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의총이라든지 또는 중앙위원회 통해서 당론은 아니었지만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결의안까지 채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의에 반해서 당대표를 차도살인하듯이 가결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선택을 한 의원들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소신껏 한 만큼 본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당대표한테 이런저런 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딜을 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서 가결표를 던졌다고 비명계 모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된 시시비비는 가려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이게 화학적 통합이 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덧붙여야 될 것이 위증교사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소명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죄가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15년 전 재판에서 파생된 얘기예요. 그리고 대북송금 건과 백현동 건은 배임과 제3자 뇌물 건이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끄집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증교사의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위증교사 건과 관련해서 별건의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것이지 그게 유죄다, 이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석 당일인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또 제안했습니다. 경제 회복, 민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한 90년대, 2000년대, 20년 전까지 통용되던 용어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어떤 회담 형식으로 만나기에는 격이 맞지 않고 명분도 없습니다.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과거의 낡은 셈법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없음을 역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되고 1년 조금 더 지났죠.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온 당력을,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큰 당의 모든 당력을 방탄에 쏟고 있었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전혀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을 볼 때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대통령이랑 만나서 뭘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생 현안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저희 당대표와 만나서 뭔가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법안으로, 법률로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야지 왜 대통령을 만납니까?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지점을 잘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내가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이제 당신 나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앵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방탄장으로부터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민생을 논하려면 김기현 대표랑 만나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현정]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취해 왔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탄프레임은 소멸됐어요. 이제부터는 온전하게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등을 어떻게 잘 함으로 인해서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전히 사법방탄, 사법리스크 그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논리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데. 정치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야 간에 경쟁하는 장이거든요. 야당 대표가 기각된 이후에 민생정치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야당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여야 간에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하면서 단식하는 중간에 한번 찾아오기를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만나서 협치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야당과 협치하지 말고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에서 야당한테 도와달라, 협치하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정과 민생, 국민의 삶에 대한 1차적인 무한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야당의 제안이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보고 수용하는 통 큰 태도가 저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여당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은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민생을 살리는 쪽에 여야가 또 정부가 같이 힘을 합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로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른데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여야 지도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연휴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이번 보궐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민의힘 보면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했습니다.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겠죠.
[윤희석]
사활까지는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가 가장 크니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선거예요. 기초자치단체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라든지 다음 총선의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시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서울 강서 지역...
[앵커]
공동선대위원장도 하고 하시는데...
[윤희석]
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강서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저희 쪽에 유리한 지역이냐,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올 결과가 거의 정해져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서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저희가 했을 경우에 거기서 저희가 이겼다고 봤을 때 그럼 수도권 전체 판세를 저희가 다 이긴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것은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어서 한 군데의 비어 있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다. 다만 시기가 반년을 앞두고 있는 총선 앞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머드급 선대위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 석이라도 저희가 구청장 자기를 갖고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처럼 과도한 해석을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는 진영에 충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윤희석]
글쎄요, 메가톤이라는 무게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홍준표 시장의 해석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닌데 적어도 저희가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불과하다. 다만 시점이 총선 6개월 앞두고 벌어지기 때문에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 해석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또 하나 관전포인트 보면 여당에서는 사면복권된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윤심을 호소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태우 후보에 대한 심판론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전략, 이렇게 쭉 나가시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 선거가 질 것 같으니까 의미를 애써 축소하시려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는데.
[앵커]
아직 뚜껑 열리지 않았는데.
[김현정]
모든 사람들이 보궐선거가 초래된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해서 범죄자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사면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그분을 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출마한 것이 이번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해서 발생한 보궐선거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연관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유세장에도 보면 김기현 대표께서 그렇게 발언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임을 해서 사면에 복권까지 시킨 당사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김태우 후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억을 정부와 서울시에서 받아올 테니까 45억 혈세 낭비했잖아요. 그건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 선거는 총선 이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총력전 벌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YTN이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해서 25일, 2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34.2%, 잘 못한다는 평가는 60.4%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윤희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전 대통령분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이유가 지난 대선의 결과가 워낙 박빙이었고 정치 양극화, 소위 말해서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대선 2라운드라고 총선을 볼 정도로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완전히 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시고자 하실 텐데 결국 총선은 253개, 지역구만 따지면.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후보별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갖고 있냐 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좌우된다고 보면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것을 꼭 총선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 담아서 앞으로의 국정에 반영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만 18에서 29세까지 30대의 긍정평가는 20%였고 40대가 가장 지지율이 낮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지율도 보면 수도권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253개 지역구에 후보별 역량도 중요하다는 얘기,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후보별 지지율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윤 대변인이 해 주셨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정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나름 총선 전략으로 안고 가실 것 같아요.
[김현정]
맞습니다. 이번에 YTN에서 한 것도 보면 정권심판론이 훨씬 높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했던 KBS나 MBC 조사에서도 정권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정확한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기조가 지금처럼 민생과 경제는 파탄이 나 있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하지 않고 계속 진영 외교 쪽으로 하면서 국익에 손해보는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YTN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 국정지지도와 관련해서 중도층의 경우에는 27.5%밖에 긍정이 없어요. 그리고 68.2가 부정입니다.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 더 많은 부정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정부 여당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특히 20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계층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긍정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대남의 가장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에서 편파 수사라든지 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모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런 계층조차도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의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실까요? 총선 전략.
[윤희석]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총선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별 후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구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민주당의 전략이 틀린 거고요. 저는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총선을 예측하고자 저희 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YTN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의 낮은 부분, 또 계층별로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 이거 저희가 잘 새겨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현정]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우리가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럴 때 보면 구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특히 종선 같은 경우에는 정당 간의 구도가, 그리고 정권심판론이냐 야당 견제론이냐 이런 것과 관련된 구도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YTN에서 한 것에서도 보더라도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은 정부견제론이 48%고요, 정부지원론이 34.5%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성격으로 총선이 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구도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여당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국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힘들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국회의원 선거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여야의 전략,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또 바뀔 수 있겠죠.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꼭 고지해야 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모시고연휴 정국 이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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