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검찰, 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수사 실패 인정해야"

민주 "與·검찰, 영장 기각에도 정신승리...수사 실패 인정해야"

2023.09.28.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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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한몸이 돼 법원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수사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한 것인지 입증됐지만 검찰과 여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당하자 사법부를 싸잡아 모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 혐의는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고, 소명이란 표현 역시 죄가 증명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영장이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막장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대대적인 수사로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무능을 사죄하고,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이면서 검찰 대변인인지 알 수 없는 허위 주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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