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정면 경고한 尹...배경과 전망은?

'북·러 군사협력' 정면 경고한 尹...배경과 전망은?

2023.09.21. 오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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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설 내용의 배경과향후 국제 정세 전망을 전문가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보셨을 텐데 오늘 윤 대통령의 국제무대 연설,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신종우]
실제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의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대규모 물량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탄약에 대한 손을 벌리게 된 것인데요. 그럼으로써 기존의 대북제재 틀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반대급부로 지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있어서 그들이 부족한 기술력을 러시아로부터 채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한 어조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지난해 UN 연설 처음 했을 때랑 달라진 게 북한 관련 언급이 작년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있었는데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앵커]
오늘 연설 내용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는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또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신종우]
쉽게 말하면 러시아는 유체이탈식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해요. 러시아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러시아는 당연히 유엔 상임이사국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대북제재를 받는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UN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포기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모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근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윤 대통령의 이런 연설 발언이 안보리 개혁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종우]
서두 보면 6.25전쟁의 사례를 들면서, 올해가 정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산전체주의의 무력침공에 UN군이 맞섰다는 서두에 연설이 있어요. 그 공산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보면 6.25전쟁에 침략을 했던 국들, 중국, 북한, 구소련이 되겠죠.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보리 개혁도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상임이사국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개혁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연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렇다면 안보리의 개혁보다는 안보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6.25전쟁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지금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에 대해서 공동 연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끝나야지 국제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여러 가지 국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그 문제를 촉발시킨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UN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부터 이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UN 개혁,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개혁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종우]
상임이사국 확대가 주요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이사국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수를 늘리자. 미국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개혁을 하자는 표현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개혁이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혁은 필요한데 결국은 개혁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러와 군사 밀착, 북러 협력 문제라든지 기후라든지 디지털 격차, 경제 격차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이번 기조연설에 담긴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작게 보시는 거예요?

[신종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게 봅니다. 필요는 하지만 개혁을 하더라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가는 거죠. 개혁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심화되면 안 되는데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필요성은 있지만 개혁이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언급도 짚어볼 텐데 우리나라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도발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신종우]
그렇죠.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오랫동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집중해왔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이 새로 진수한 SLBM 잠수함, 신형 3000톤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과거 기술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미사일은 모르겠지만 잠수함 성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만리경이라고 부르는 정찰위성들이 연이어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어느 정도 기반 기술은 갖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벽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러시아가 해결해 줄 경우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당연히 하신 거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방러를 통해서 러시아와 협의한 부분. 우주기술을 이전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신종우]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122mm 다연장로켓탄이 사용되고 있다고 외신보도로도 이미 언급됐고 미국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줄 수 있는 탄약들이 어느 정도 가고,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도 어쨌든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봐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에 받았는데 신통치 않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앵커]
받아보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줄지를 결정할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신종우]
그렇죠. 당연히 협력이 그렇죠.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동안 러시아를 기차 타고 다니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일단 프로파간다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로 그런 보여주는 것만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북한이 또 보면 10월에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다음 달입니다. 지금 기술을 준다고 해서 이게 당장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기 공장을 또 시찰했는데 북한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은 항공력입니다. 상당히 취약한데 그런 부분들이 대북제재로 인해서 북한으로부터 부품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전투기 가동률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객기 같은 게 안정성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역시 우리나라에 안보적 위험이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그31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직접 보는 모습까지 공개됐었는데 킨잘이라고 하는 미사일은 뭐냐 하면, 군사적으로 너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공중에 쏘는 거예요. 그냥.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투기를 도입하면 북한도 유사하게 러시아처럼 운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앵커]
그러니까 항공력 기술이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겠네요.

[신종우]
그렇죠. 우리가 강점이라는 건 그 부분이었는데 북한이 그 부분까지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면 우리는 육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온몸으로 받게 되는 거죠.

[앵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미국도 앞서 전해 드렸는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 사실 대통령실은 이미 북한 무기가 러시아 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보리에서도 그렇고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종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육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죠.. 해상은 다 봉쇄됐으니까. 육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미국은 육상은 못 막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부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철저히 막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말 북한의 무기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또 하나 국제사회가 지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훨씬 더 확대할 겁니다. 지금은 좀 일부 조절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절하는 상황인데 더 서방의 군사지원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이번 북러 정상의 만남 이후에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종우]
북한의 도발은 항상 예견된 거잖아요. 북한으로서는 도발보다는 저는 북한으로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으로부터 기회를 잡은 겁니다. 대북제재의 틀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족한 국방과학기술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도발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우리가 도발을 주의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앞으로 군사력 발전이 어떤 식으로도 가속화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번에 보면 사실 그동안은 정부 발표를 보면 북한 그리고 러시아 순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보면 러시아를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외교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건가요?

[신종우]
외교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 경고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북한에다가 무기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전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많이 비판했으니까. 크렘린에서 바로 나왔죠. 우리 더 확대할 거야.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먼저 경고하고 러시아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빨리 국제사회로 다시 돌아와라라는 그런 강경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아동병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의 전쟁의 참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전쟁의 참상, 그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러시아에서 강경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제 정세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 북러 정상이 만났을 때 중국이 굉장히 애매한, 묘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물론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 러시아에 더 가까이 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신종우]
중국도 지금 북한보다는 훨씬 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경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가 지금 실업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 연대를 할 것이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뒤로 빠져 있는. 객관적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보다 조금 더 앞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UN 총회 연설을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기시다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했다가는 중국이 또 러시아와 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북한, 러시아와 협력을 할 경우에 이른바 국제적 왕따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신종우]
충분하죠. 중국은 러시아, 북한보다는 서방과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경제적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이 경제에 대해서 중국의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연대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이 우리가 막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지금 그렇게 과연 러시아처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앵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데 중러 전략안보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까요?

[신종우]
글쎄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입장들이 워낙 많이 변하고 해서 어렵지만 결국은 원론적인 수준이 아닐까. 중국도 지금 중간자 입장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여전히 미국과의 갈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 편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입장에 선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관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UN 총회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신종우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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