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앵커리포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쟁점은? [앵커리포트]

2023.09.19.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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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과 자녀에 대한 쟁점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신고 누락 의혹입니다.

본인과 아내, 아들, 딸 명의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받은 배당금이 2억 천만 원에 달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세세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지난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신고 의무 없는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아들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 딸의 계좌 잔고를 늑장 신고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은 해외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7년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에 농지를 사들인 것도 쟁점입니다.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이 땅을 팔아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와 달리 당시에는 잡종지로 돼 있어 구매가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조차 잡종지로 쓰였어도 등기상 농지면 농민만 살 수 있다고 반대 해석을 내놓았죠.

앞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농지 취득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전공인 아들이 20살에 국내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는데요.

비전공 학부생에 로스쿨 학생도 아닌데 김앤장 인턴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후보자는 같은 시기 학부생 인턴이 10여 명 있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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