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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연일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안보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4년 5개월 만에 일단 2차 회담을 했고요.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러시아 군사시설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어디어디를 지금 방문했습니까?
[김진아]
일단 유리가가린 공장을 15일에 갔었고요. 그리고 16일에는 태평양함대사령부를 포함해서 해공군기지도 갔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원 등 여러 관련 시설들을 다 방문을 했죠. 이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2019년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문제에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었거든요. 적어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 던져졌었고 그리고 수산물이나 광물 이런 것을 북한이 사실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수출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번 하산 지역에서 첫 번째로 나와서 대표단을 맞아줬었던 게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입니다.
이 인물이 식량 교역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인 것 같고.
[앵커]
하산에서 환영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교역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군사 관련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유리 가가린 같은 경우에는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이 대량생산되는 곳이고 그리고 항공우주군이나 순양함 시찰을 했다라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국방 분야 그런 여러 가지 협력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조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앵커]
지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장소도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봉영식]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정찰위성 그리고 ICBM 재진입 기술에 러시아가 기술 협력,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지로 이미 점찍어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방세계에서 지난 4일에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이 이미 동선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기지를 가는 것이었는데 동선이 틀어짐으로써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저 우주기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안내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세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할 텐데 저때 바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위성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영식]
그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돕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때문에 이곳 우주기지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종류의, 그런 정찰위성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상속한다고 해도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보기 전에는 말뿐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금 정황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전투기 생산공장을 방문을 주선하는 것은 좋지만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겠는가 했을 때는 오히려 푸틴 정부에서는 한반도 상황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유엔 제재 틀에서도 얼마든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푸틴 러시아 정부죠. 그런데 이걸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유엔 제재 틀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다면 유엔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북한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는가 물었을 때 이웃 국가로서 공개나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공개를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어떤 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두고봐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렇게 화려한 행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융숭한 대접을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진아]
사실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북 결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6년에 2270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물품은 다 제재 대상이에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기술이나 자문, 교육 훈련까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요. 2017년에 여기에 더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 그리고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인공위성 돕겠다고 했지 군사정찰위성 돕겠다고 안 했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기술을 돕겠다.
[김진아]
그 얘기는 인공위성이 결국에는 이중 용도일 수 있잖아요. 기술 자체가. 민간도 가능하고 군사도 가능한데, 그리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첩 분야인 예를 들어서 추진 엔진이나 단 분리나 유도 제어 이런 부분은 아마 제재에 걸리니까 하기 힘들지라도 그 이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안테나 송수신 이런 것은 이중 용도로 민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광학장비, 영상장비 이런 것도 있고 궤도를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지구에서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달이나 태양이 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위치 조정을. 이런 것은 일반 위성 발사체뿐만 아니라 탑재체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극한 온도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부분은 결국에는 회색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찬성을 했던 그런 대북제재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없으니까 물밑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민간 분야 기술이 군사분야 기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진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유엔 대북제재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봉영식]
기대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모든 북한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의미나 이유는 없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한 거래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거래를 성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YTN 뉴스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받고 북한이 원하는 ICBM 재기술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기술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두꺼비 예를 들었습니다.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헌 집을 받고 새집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미밀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선까지는 허용을 하되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주지는 않고 아까 김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재 틀 안에서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핵탄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거래라고 예상한다면 아무래도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봉영식]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내용으로 선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그런 품목이죠.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인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식량을 푼다면 정말 이번 러시아 순방이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고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적고 효과는 높은 품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엔 대북제재 가운데에서도 인도적인 측면, 식량 지원은 허가가 되잖아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농업 관련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식량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봉 교수님이.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아]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면 북한이 무엇을 주느냐, 지금 무엇을 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사실 북러 관계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결국에는 포격전이 중심이고 엄청나게 많은 탄약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필요한 포탄 때문이라면서요?
[김진아]
네,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했었던 정황들이 영상을 비롯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포탄 사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가 3~10배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빨리 고갈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소련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한 여러 가지 노후 포탄이나 로켓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재무부와 그리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재무부가 슬로바키아 국적 남성을 제재했고요. 그리고 7월에 바그너그룹과 북한 간에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어서 북한인 남성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회담 바로 직전에 12개 정도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고 바로 직후에도 또 계속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모여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의 공군시설, 그리고 태평양함대사령부까지 시찰을 했습니다. 이게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북한의 해군이나 공군 상황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공군력, 해군력 증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그다음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군함 제작이라든지 핵잠수함 제작까지도 기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까지도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러시아로서도 큰 부담이 가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는 결국에는 제공권의 문제기 때문에 전투기라든지 함대 개발 지원보다는 주한미군과 태평양함대 그리고 한국의 해군과 공군력의 제공권 장악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S-300이라든지 S-400 같은 지대공미사일을 제재 위반이기는 합니다마는 차선책으로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제공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 지원이 오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입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이 더 있겠느냐. 물론 미국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진아]
이게 제재라는 게 안보리 제재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무력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압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자 제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 내 동결하는 것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재도 실제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점이라고, 구멍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제재를 더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구멍이라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중국 때문에 사실 생겼어요. 대부분 전략물자는 90% 이상이 중국을 거쳐서 이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핵 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물자들은 제3국, 그러니까 수출 통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나 남아시아 이런 쪽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구멍을 더 넓혀줄 것인가,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러시아가 특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열어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봉 박사님 의견과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도 제재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NPT의 핵심 당사국이기 때문에 레짐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중국과의 합의가 없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특히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만약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 독자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까지 비핵화 굉장히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군사 지원을 한다, 이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다른 국가에도 보낸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국제 제재가 또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중국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신냉전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봉영식]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러가 밀착을 하면 결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북과 러시아가 밀착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제 제재, 그리고 안보 레짐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러시아의 행동 때문에 그런 레짐이 와해된다면 결국에는 피해 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한과 러시아 때문에 인도태평양전략이 강화돼서 중국에 대한 이런 포위라든지 압박이 더 증가된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밀착을 반길 이유는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이 닉슨 행정부 때 미국과 데탕트를 할 때 그때 핵미사일을 처음에는 미국의 대도시를 타깃으로 했는데 미국과 화해를 한다면 그것을 소련에, 구소련의 주요 도시로 방향을 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의 도시를 겨냥한 기술을 획득한다면 국제 정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중국과 북한이 나중에 적국이 됐을 때 그런 핵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는 것을 과연 러시아가 그걸 지원하는 것을 중국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곧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지금 이를 계기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진아]
전략적으로 중국이 판단하겠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시킨다라는 것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중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개입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대범해진다라고 하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중 정상회담,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쳤거든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표단이 오고 또 서신도 교환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도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스텝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측면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었던 가방, 프랑스 명품 가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 딸 김주애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론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품 옷을 입고 대외적으로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일반 주민들과 유리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현철해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 흙을 뿌리고 국가장, 관을 메고 하는 소위 이런 민심에 다가가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서 이게 민생이 나아져야지 민심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식량, 에너지부터 인민들에게 푸는 그런 성과를 이번 방러에서 가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김진아 교수님, 저렇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분명히 외신에 잡힐 것이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진아]
글쎄요, S600마이바흐 타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여러 군데 거쳐서 들어갔어요. 사치품 금수라는 게 제재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사치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치품의 정의가 각각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과연 사치품인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치품을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측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리트를 그만큼 특권의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사치품 수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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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연일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사 협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안보리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4년 5개월 만에 일단 2차 회담을 했고요. 정상회담 마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일정을 보니까 러시아 군사시설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던데요. 어디어디를 지금 방문했습니까?
[김진아]
일단 유리가가린 공장을 15일에 갔었고요. 그리고 16일에는 태평양함대사령부를 포함해서 해공군기지도 갔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연구원 등 여러 관련 시설들을 다 방문을 했죠. 이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2019년과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 문제에는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었거든요. 적어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화로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가 주로 던져졌었고 그리고 수산물이나 광물 이런 것을 북한이 사실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수출하고 싶었지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경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번 하산 지역에서 첫 번째로 나와서 대표단을 맞아줬었던 게 코즐로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입니다.
이 인물이 식량 교역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분인 것 같고.
[앵커]
하산에서 환영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경 지역의 교역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군사 관련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유리 가가린 같은 경우에는 수호이 계열 전투기들이 대량생산되는 곳이고 그리고 항공우주군이나 순양함 시찰을 했다라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국방 분야 그런 여러 가지 협력들이 앞으로 계속되는 조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앵커]
지금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장소도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봉영식]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정찰위성 그리고 ICBM 재진입 기술에 러시아가 기술 협력,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지로 이미 점찍어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방세계에서 지난 4일에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이 이미 동선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기지를 가는 것이었는데 동선이 틀어짐으로써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먼저 방문하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저 우주기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안내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세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할 텐데 저때 바로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위성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바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봉영식]
그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돕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때문에 이곳 우주기지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에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종류의, 그런 정찰위성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상속한다고 해도 유서에 뭐라고 썼는지 보기 전에는 말뿐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금 정황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전투기 생산공장을 방문을 주선하는 것은 좋지만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지원하겠는가 했을 때는 오히려 푸틴 정부에서는 한반도 상황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유엔 제재 틀에서도 얼마든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푸틴 러시아 정부죠. 그런데 이걸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유엔 제재 틀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본다면 유엔 제재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북한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또 이게 흥미로운 것이 지난번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무기 거래에 대해서 논의했는가 물었을 때 이웃 국가로서 공개나 발표되어서는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공개를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어떤 것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두고봐야 되고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국내 정치 차원에서 이렇게 화려한 행보,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융숭한 대접을 선전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큰 소득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러시아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전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진아]
사실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개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북 결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16년에 2270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물품은 다 제재 대상이에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추가해서 기술이나 자문, 교육 훈련까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안 되는 것이고요. 2017년에 여기에 더해서 과학기술 분야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 그리고 인적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성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금 흥미로운 것은 인공위성 돕겠다고 했지 군사정찰위성 돕겠다고 안 했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기술을 돕겠다.
[김진아]
그 얘기는 인공위성이 결국에는 이중 용도일 수 있잖아요. 기술 자체가. 민간도 가능하고 군사도 가능한데, 그리고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첩 분야인 예를 들어서 추진 엔진이나 단 분리나 유도 제어 이런 부분은 아마 제재에 걸리니까 하기 힘들지라도 그 이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안테나 송수신 이런 것은 이중 용도로 민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광학장비, 영상장비 이런 것도 있고 궤도를 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지구에서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달이나 태양이 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위치 조정을. 이런 것은 일반 위성 발사체뿐만 아니라 탑재체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극한 온도 이런 것을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부분은 결국에는 회색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덜 민감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을 추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찬성을 했던 그런 대북제재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 없으니까 물밑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민간 분야 기술이 군사분야 기술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 분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김진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유엔 대북제재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새로운 단계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봉영식]
기대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모든 북한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의미나 이유는 없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한 거래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북한의 요청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거래를 성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YTN 뉴스에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받고 북한이 원하는 ICBM 재기술이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기술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두꺼비 예를 들었습니다.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헌 집을 받고 새집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도 아닐 테고요.
그렇다면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미밀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이것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는 선까지는 허용을 하되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주지는 않고 아까 김진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재 틀 안에서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핵탄두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핵잠수함 기술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거래라고 예상한다면 아무래도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식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봉영식]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국내용으로 선전하기에 가장 유리한 그런 품목이죠.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인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식량을 푼다면 정말 이번 러시아 순방이 혁혁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고를 위반하면서까지 제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적고 효과는 높은 품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엔 대북제재 가운데에서도 인도적인 측면, 식량 지원은 허가가 되잖아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요. 그래서 농업 관련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식량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봉 교수님이.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아]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그러면 북한이 무엇을 주느냐, 지금 무엇을 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사실 북러 관계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결국에는 포격전이 중심이고 엄청나게 많은 탄약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북한과 대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전에서 필요한 포탄 때문이라면서요?
[김진아]
네,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했었던 정황들이 영상을 비롯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포탄 사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가 3~10배 정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빨리 고갈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과거에 소련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한 여러 가지 노후 포탄이나 로켓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러시아가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북한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재무부와 그리고 국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재무부가 슬로바키아 국적 남성을 제재했고요. 그리고 7월에 바그너그룹과 북한 간에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어서 북한인 남성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회담 바로 직전에 12개 정도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고 바로 직후에도 또 계속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모여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교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의 공군시설, 그리고 태평양함대사령부까지 시찰을 했습니다. 이게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북한의 해군이나 공군 상황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공군력, 해군력 증가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는 그다음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군함 제작이라든지 핵잠수함 제작까지도 기술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북한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까지도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러시아로서도 큰 부담이 가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서는 결국에는 제공권의 문제기 때문에 전투기라든지 함대 개발 지원보다는 주한미군과 태평양함대 그리고 한국의 해군과 공군력의 제공권 장악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S-300이라든지 S-400 같은 지대공미사일을 제재 위반이기는 합니다마는 차선책으로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제공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 지원이 오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과거와 확실히 달라진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입니다. 지금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북한이 원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밑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과연 무엇이 더 있겠느냐. 물론 미국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할 수 있는 제재는 많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진아]
이게 제재라는 게 안보리 제재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무력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압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자 제한하는 것,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 내 동결하는 것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건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재도 실제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점이라고, 구멍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미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제재를 더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동시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구멍이라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중국 때문에 사실 생겼어요. 대부분 전략물자는 90% 이상이 중국을 거쳐서 이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핵 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물자들은 제3국, 그러니까 수출 통제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나 남아시아 이런 쪽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구멍을 더 넓혀줄 것인가, 그거라기보다는 정말 러시아가 특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열어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봉 박사님 의견과 마찬가지인 게 러시아도 제재 위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NPT의 핵심 당사국이기 때문에 레짐 자체가 약화되는 것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중국과의 합의가 없이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특히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은데 만약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와준다, 독자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까지 비핵화 굉장히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러시아를 도와준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군사 지원을 한다, 이건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다른 국가에도 보낸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국제 제재가 또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용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중국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신냉전 시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봉영식]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러가 밀착을 하면 결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북과 러시아가 밀착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진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제 제재, 그리고 안보 레짐에서 중국의 동의 없이 러시아의 행동 때문에 그런 레짐이 와해된다면 결국에는 피해 받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중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한과 러시아 때문에 인도태평양전략이 강화돼서 중국에 대한 이런 포위라든지 압박이 더 증가된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런 밀착을 반길 이유는 없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 경험이 있는 것이 닉슨 행정부 때 미국과 데탕트를 할 때 그때 핵미사일을 처음에는 미국의 대도시를 타깃으로 했는데 미국과 화해를 한다면 그것을 소련에, 구소련의 주요 도시로 방향을 튼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의 도시를 겨냥한 기술을 획득한다면 국제 정세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중국과 북한이 나중에 적국이 됐을 때 그런 핵능력을 북한이 가지게 되는 것을 과연 러시아가 그걸 지원하는 것을 중국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곧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지금 이를 계기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진아]
전략적으로 중국이 판단하겠죠. 일단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을 장기화시킨다라는 것은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중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이익이 아니라고 해서 일단 개입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대범해진다라고 하면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중 정상회담, 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러시아와 정상회담도 상당히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쳤거든요. 쇼이구 국방장관이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대표단이 오고 또 서신도 교환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도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스텝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측면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있었던 가방, 프랑스 명품 가방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 딸 김주애도 명품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론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품 옷을 입고 대외적으로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일반 주민들과 유리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현철해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 흙을 뿌리고 국가장, 관을 메고 하는 소위 이런 민심에 다가가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데 결국에 가서서 이게 민생이 나아져야지 민심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식량, 에너지부터 인민들에게 푸는 그런 성과를 이번 방러에서 가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김진아 교수님, 저렇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분명히 외신에 잡힐 것이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들고 나온 것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진아]
글쎄요, S600마이바흐 타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유통망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여러 군데 거쳐서 들어갔어요. 사치품 금수라는 게 제재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사치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치품의 정의가 각각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과연 사치품인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치품을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측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엘리트를 그만큼 특권의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계속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아마 사치품 수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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