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황규환 "잼버리 모든 예산 전수조사 할 것, 중앙정부 잘못 부정 안 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대담 :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황규환 "잼버리 모든 예산 전수조사 할 것, 중앙정부 잘못 부정 안 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조금 전 청취자 여러분의 걱정스러운 문자 들으셨겠지만 새만금 잼버리 결국 서울 잼버리로 마무리가 될 모양새입니다. 이젠 관계기관 공무원이 99번의 해외 출장 다녀온 것 두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이하 황규환):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지금 말씀드렸지만 잼버리 관련해서 해외 출장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역 혹시 보셨어요?

◆ 황규환: 이게 정확한 횟수나 내역은 전수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99건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출장 보고서나 출장 기록들을 등록하는 DB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보고서 제목에 잼버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한 99번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방문 목적이 잼버리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이 99번 정도고 만약에 후보지 결정 이전이나 아니면 제목에는 없지만 내용에 잼버리 관련 일정을 넣었을 경우도 대할 수 없어서 실제로는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은 횟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여당은 지금 잼버리 예산 전부 다시 살펴보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 황규환: 지금 여러 가지 잼버리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제일 큰 건 준비 소홀이라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1천억원이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이게 지금 2015년에 같은 대회를 개최했던 일본에 비해서도 3배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출장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원래 쓰여야 할 것 아니라 다른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전에 모든 예산 전부를 살펴보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6년 동안 진행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양도 상당히 많고 하실 텐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 있다면 어떤 점 보고 계세요?

◆ 황규환: 사실 유심히보다는 하나하나 사례들을 청취자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사례들을 보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잼버리 대회 개최 경험이 없던 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국외 사례를 배우고 왔다고 한다거나 느낀 점이나 시사점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새만금도 차별화된 도시로 만들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스카우트 연맹 관계자 만나고서 보고서도 올리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잼버리를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출장을 놀러 간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든 면을 다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 이승훈: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가려면 일단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 문제만 따져보면 절차 제대로 밟으면 큰 문제 지적하기가 사실 또 어렵지 않을까요?

◆ 황규환: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장 계획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는데 출장 계획서들을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보고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그럴 듯하게 올립니다. 문화체험 명목으로 관광을 가기도 하고 방문 목적을 거창하게 올리기도 하고요. 해당 국가와의 동질감 형성이라든가 새만금 잼버리 정복 거창한 명목을 들렸는데 실제로 다음에 오면 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부 일정은 미확정 단계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서 조금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과거에 이렇게 제재를 안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보고서라도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실제로 들어가서 보고서를 찾아보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차제에 이런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좀 더 개선한다거나 계획서 단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어디 어디를 방문할지를 미리 다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까지도 검토해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승훈: 지금 보시니까 상당히 보셔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재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재권자는 누구로 돼 있던가요?

◆ 황규환: 결재권자는 따로 지금 간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북도 공무원들도 있고요. 전북도가 지금 55회 이런 경우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겠죠. 부안군이 25명 여기는 부안군청 군수가 될 것이고요. 새만금개발청 12회 여기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될 것이고 또 여가부 농림축산부 여기 같은 경우는 장관이 될 것인데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 내에서 계획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재권자는 사실은 그 장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훈: 결재권자가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황규환: 이건 사실은 결재권자가 더 큰 책임이 있다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다 문제를 떠나서 그 제도를 악용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승훈: 잼버리도 그러니까 1100억 넘게 들어간 돈 가운데 이 출장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황규환: 사안별로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99건 자체가 보면 잼버리 대회 유치 이후에 투입된 것도 있고 유치 이전에 홍보 명목으로 갔다 온 것들이 있어서 아마 유치 이전에 갔다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1100억원 가까운 사업 예산은 아마 빠져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유치 결정 이후에 선진사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료가 축적되지는 않아서 앞으로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현안질의나 아니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금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국정감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비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국정감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많이 하고 또 전수조사도 할 수 있고 또 경찰 수사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고요. 굳이 한다면


◆ 황규환: 여러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0일까지 행사 중이고 행사가 큰 문제 없이 끝나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이게 워낙 국민적인 실망감도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 있을 현안 질의나 국정감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전수조사 요구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법과 제도를 어긋나게 유용했다거나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법에 맞게 수사 의뢰나 감사원 감사 의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승훈: 예. 외유성 출장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여당이 강조할수록 지금처럼 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진 않을까요?

◆ 황규환: 다 잘못이 사실은 저는 공무원과 지자체에 떠넘긴다 중앙정부는 잘못이 없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마찬가지지만 남 탓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 원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공동위원장이 여러 명이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는 것도 이건 맞는 말이고 또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안이한 인식으로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두 부분 모두 검토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이 더 책임이 있다 이런 거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직 장관 세 분이 지금 공동조직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부가 이렇게 신경을 쓴 듯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들도 책임져야하지 않을까요?

◆ 황규환: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예 이 정부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워낙 역대급이기도 했고 아마도 행사 관계자들 여가부를 포함해서 행사 관계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했는데 과거의 유치를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해서 행사가 실망스럽다 이런 사실 동의하실 국민들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기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사실 정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또 이런 말이에요. 여가부가 또 여가부 했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말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여가부 폐지론 또 힘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황규환: 아무래도 이번 행사 주관이 또 여가부이다 보고 여가부 장관이 계속 나와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여가부 역량이 과연 이만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원인 분석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정책 결정이든 간에 사실은 그게 결정되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나 혹은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이번에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당장 여가부부터 폐지하자 그게 과연 근본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깊이 여야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해요. 여당 제발 남탓 좀 그만하라고 말입니다. 전 정권에 대한 너무 책임 전가 아니냐 이게 민주당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주변에 저희 당내에 많은 분들도 이거를 단순히 전정권에만 넘기지는 말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은 이거는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고생하는 행사에서 결국 어른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행사 이후에라도 원인 규명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누구 탓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2027년에 세계 카톨릭 청년대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더 많은 인원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남탓하지 말자는 것으로 원인 규명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그 행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는 행사 이후에라도 원인 규명이 이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12일까지는 이제는 지금 전국에 지금 잼버리 인원들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잼버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행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정쟁을 자제하자. 이 분위기는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8월 임시국회에서 현안 질의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황규환: 지금 관련 상황들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출장부터 해서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어디가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또 어느 쪽의 각 부처나 아니면 각 지자체는 제 역할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현안 질의에서 조금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 탓이냐고 변질될 확률이 크기는 한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이 많이 찌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될 행사 유치에 연결돼 있는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부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이거 두고 상당히 벼를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황규환: 서로 지금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워낙 야당에서 지금 사법리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때마다 야당에서 사실 정쟁에 꼬투리를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아마도 야당에서 그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정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문제점 파악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 이승훈: 나오셨으니까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의견 해주셔도 됩니다. 태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운영 미숙 논란 때문에 조기 종료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 황규환: 운영 논란 끝에 운영 미숙 때문에 조기 종료는 아니고요. 운영 미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던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깝게는 아테 잼버리 대회라든가 부산 엑스포 2027년 세계 카톨릭 전년 대회 등 굵직한 행사가 있는데 좋은 약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이번에 드러난 허점을 계속 저희가 이걸 다 경쟁을 문제로 삼고 계속 그것만 파헤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거고요. 거기서 반면교사 삼아서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승훈: 지금 8328님이 의견 주셨는데 이런 의견 주셨어요. 여야 막론하고 세금 도둑은 잡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 황규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번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특히나 여야 모두가 국민들 입장에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규환: 네 감사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