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주택관리 결함 심각" vs "전 정부 탓 그만"

[앵커]
정치권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 주택 정책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당시 청와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 야당은 남 탓 그만하고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철근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이어 철근 누락 사태까지 벌어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심각한 결함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정부의 문제를 밝히는 건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도 별개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전 정부를 겨냥한 여권 공세에 민주당은 남 탓만 하면서 대책을 내지 않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덮으려는 물타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정부 책임론이 번질까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추후 필요하다면 철근 사태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당 입장에도 수사로도 충분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권은 이제 책임 전가, 남 탓 타령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고….]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전초전도 본격화됐죠?

[기자]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1일) 국회 도착한 가운데, 8월 중순이면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편향된 방송 지형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어제 발언을 두고도 예시를 든 것뿐이고, 민주당에선 제 발이 저려 반발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는데요.

여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윤두현 의원은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벌인 행태라며 이 후보자를 예단해 비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두현 /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 (YTN 라디오 인터뷰) : 방송 장악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심하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것을 남도 할 거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제 발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론 장악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후보자의 어제 출근길 발언은 비판적 언론에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언론 장악이야말로 공산당의 행태라고 말을 돌려주면서 국민과 국회는 '방송장악 위원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 언론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언론을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가 추후 이 후보자와 여권 측 위원 둘이서 방통위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 법안을 낸 만큼 이에 대한 여당 과방위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