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뒤 '올공 148일'...'선관위 개혁'은 언제?

[앵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국정조사부터 이른바 '올공 시위', 투표지 검증까지 불러왔는데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소 밖으론 길 줄이 생겼고, 안에선 기다림에 지친 이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서울 송파구 주민(6·3 지방선거 당일) : 남으면 찍어서 한 번에 넣을 거야, 뭐 할 거야. 왜, 왜 준비를 다 100% 다 못해?]

[서울 송파구 주민(6·3 지방선거 당일) : 저 늦어요. 저 아까 전에 4시 40분부터 와 있었어요.]

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렀습니다.

야당에선 곧장 개표 중단에 이어 재투표까지 요구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6월 4일) : 얼마나 참정권이 침해가 됐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여당 역시 선관위를 거세게 질타하며 국정조사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6월 4일) :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태 이틀 만에야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노 태 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월 5일) :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소쿠리 투표' 등으로 쌓인 불신은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전후론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아빠 찬스' 세습 채용 의혹에 이어 선거철 '도피성 휴직', 수상한 수의계약에 잦은 '외유 의심 출장'까지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중앙선관위원장마저 예산으로 세 차례 아내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태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월 23일) : 부부 동반이 가능하냐,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여기에 민주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선거 투표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태한 / 선관위 특별검사(8월 18일) :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이 최근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을 검증한 뒤 148일 만에 반출하며 신조어 '올공'을 만든 봉쇄 시위도 점차 사그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가 한창인 상황, 다만 사태 재발을 막고 선관위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이 수십 건 발의됐지만 정작 처리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인데, 국회는 아직 부정이다, 선동이다,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중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소휘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