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변호사 왜 자르냐" vs "정신차려라"...이화영-부인, 법정에서 부부싸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내용 보겠습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부부싸움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이런 일 벌어지는 거 법조인들도 상당히 보기 힘든 광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병민]
네,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부부가 나름대로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이나 공통된 의견들을 보통 피력하게 마련일 텐데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현재 상황을 두고 부인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니까 그런 갈등 과정들이 법정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서 우리가 보기 드문 부부싸움이 재판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핵심적인 갈등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변호인단을 아내가 해임을 하게 된 것이죠. 법정에서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아내가 소리를 지르듯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를 당혹시킨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의 부부싸움, 어떤 내용이 오간 건지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이 제출한 일부 변호인단 해임신고서가 있는데 집사람이 오해한 것 같다, 이거 내 뜻 아니다라고 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사한테 놀아나고 있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라고 다그치면서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번복을 하냐, 검찰의 회유 때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변호사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왜 해임을 하려는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분이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모 방송사와. 그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변호사, 변호를 하고 있는 그분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되시는 분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분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처럼 공개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이 만나지 못한... 본인은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면회를 갔는데. 변호인만 만나고 나왔는데 그때는 또 이화영 지사가 쓴 자필 의견이랄까요, 그걸 또 가져왔잖아요. 거기 보면 또 직접적으로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르게 된 이유가 뭐냐. 중간에서 변호사가 혹시나 회유를 한 게 아니냐. 변호사가 회유를 했다는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의 압박을 받아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지 말고 일정 부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재판 기록 유출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건도 검찰 입장에서. 이건 부인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본인 건도 검찰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으니 본인도 여기서 만약에 기소가 돼서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한 딜이라고 하죠.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냐. 즉 검찰의 회유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처럼 나온 게 아닌가. 즉, 변호사가 정말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량을 낮추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을 교체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본인이 계약서를 썼대요, 선임계를 내면서.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앵커]
어쨌든 지금 당사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치 않으면 해임이 안 되는 거죠?

[최진봉]
안 되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사인을 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시던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는 지금 부인이 변호사한테 놀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 내 의사 아니고 나 해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내 입장을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나왔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변호인이 하고 있었던 얘기가 이화영 부지사의 뜻을 잘 전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내 되는 인사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왜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쌍방울의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돈이 쌍방울이 대신 건넨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일들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아예 모든 것들을 부인했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사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이화영의 재판이냐, 이재명의 대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당초부터 이화영 부지사와 연결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대신 준 것인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빼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이재명 대표와 모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거기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가 실질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방식의 내용들을 진술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내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좀 참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변호사 역할이 어땠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도 정신 차려라, 이렇게 다그쳤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최진봉]
아까 얘기했던 말과 연관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의 입장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면 그분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이재명 전 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장 큰 범죄 행위라고 하면 쌍방울 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인은 거기서 법인카드 받고 여러 가지 돈도 받고 이랬었잖아요. 그 문제가 사실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북송금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주고 그것 때문에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은 이 부분은 어쨌든 법인카드 받아서 사용을 했고 또는 차량 제공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건 반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지, 왜 쌍방울과 이재명 전 지사, 현 대표와 연관된 부분들을 자꾸 끌어내느냐. 그게 이분이 의심하는 것은 검찰이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개인 비리 문제를 형량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지 않겠냐는 그런 협상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장이죠, 물론.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그치는 거죠. 왜 그거 본인의 그 문제 때문에, 형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유가 들어왔다고 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이 대표를 왜 엮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 재판이 지금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해요.

[김병민]
지금 나와 있는 진술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개입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넨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말을 과거에 있었던 것과 바꿔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얘기들을 쭉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건넸는데 그게 경기도의 요청으로 건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혼자서 모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혐의를 다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가 과거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쓰고 했던 내용들,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직 이 방북 비용들을 대신 전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화영 부지사가 향후에 받게 될 수 있는 혐의 또 재판 과정에서의 형량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인들 모두가 다같이 있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 변화가 있게 되는 건 오히려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어제 부부싸움 하느라 다 묻혀버린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최근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사안이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짜별로 저희가 최근 사건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불과 며칠 전에 변호사가 방북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근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아내가 탄원서를 공개합니다. 남편이 지금 고립됐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불과 이틀 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 변호사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흘 뒤에 법정에서 변호사 해임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이 벌어진 건데 지금 일련의 이 일들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솔직한 입장을 잘 모르겠거든요.

[최진봉]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부인 입장에서는 두 번째 옥중 편지를 보고 봐라, 이게 이화영의 원래 입장이다. 그런데 왜 변호사가 그전에 그런 말을 했느냐, 이 얘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앵커]
옥중 편지가 진실이라면 변호사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게 이분은 주장하시는 거죠. 부인 되시는 분은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변호사가 조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재판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는 바람에 본인도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검찰과의 관계에서 회유됐을 정황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의 태도는 명확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슨 입장인지가 정립이 안 돼요, 지금. 어제도 사실은 재판 중에서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결국 다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을 안 했거든요, 어제. 재판이 제대로 안 열렸고. 중요한 건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발언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보도도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문제도 아마 부부간에 논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갈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부인은 또 그러면 나는 절대 이제부터 당신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만나서 또 얘기하지 않겠어요?

[앵커]
이제 가족 입장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게 되어야 되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문제도 이걸 해임할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입장이 정리되면 아마 법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에서는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옥중편지가 진짜 입장인지 8월 초에 재판이 있으니까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의혹이 풀릴 것 같은데 아내분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형량이라든가 정치적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 끝에 이런 주장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속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아내가 남편인 이화영 부지사 편에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저 같은 행동을 한다기보다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잘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가족으로 같이 지내기는 합니다마는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 경기도의 부지사로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실무적인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내가 있는 그대로 다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이화영 부지사일 텐데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냐.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있을 텐데도 저런 얘기를 하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조금 사건의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라.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랑은 완전히 꼬리를 끊어내듯이 단절돼 있는 상황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가족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처럼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반대되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내분은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탄원서를 냈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수원검찰청 앞으로 가서 바닥에 앉아서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런 회유와 압박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진봉]
왜냐하면 특별면회를 요청을 했는데 면회가 다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앉아서 농성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입장인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려고 갔던 것 같은데 구치소 측에서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앉아서 농성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입장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검찰이 혹시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를 해서 또는 변호인을 회유해서 아무 관계 없는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건 정치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관계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특별접견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기사도 나왔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찾아오면 여당도 정치공세를 펼 거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재명 대표가 연결돼서 언론에 나오니까 급하게 오신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뒤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진심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다 쓴 건 본인 개인에 대한 비리이지, 이게 당시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와 연결돼 있는 고리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이화영 부지사의 여러 일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처럼 끊어냈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돈이 넘어갔던 팩트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서 이 돈이 왜 넘어갔는지를 살피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중간의 핵심 고리인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가 중요해지니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려고 하고 검찰의 회유 등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에게 더 정치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과 판단이 이화영 부지사 측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