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광기어린 선동으로 국민 판단 흐리지 말아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성일종 “후쿠시마 오염수, 광기어린 선동으로 국민 판단 흐리지 말아야”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으로 풀어야…광기 담겨져 있는 선동으로 국민의 판단 흐리지 말아야
-일본 주권 내 영토에서 일어난 일…IAEA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검증해야
-일본 오염수 방류, 7월 정도 예측…IAEA 최종 보고서 나오면 확정될 것
-공교육 정상화 목적…교과서 내에서 선별‧문항에 난이도 조절하는 것이 맞아
-‘킬러문항’ 탓에 사교육 시장 키워…정쟁꺼리 아니고 협조해야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민들 꾸준히 요구…국민 요구 받아드린 조치
-윤석열‧당 지지도 상승…“일희일비 하지 않아, 상당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이시죠.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하 성일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국에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 만나고,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로 떠났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중앙 정치, 도쿄에 가서 정치인들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에 맞으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외교부 장관이었던 당시 정의용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표한 이 기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도 7월달에 IAEA의 11개 국가에 공동으로 모여서 검증단을 만듭니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그때 우리나라 과학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을 하잖아요. 또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어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TF팀이 지난달에 일본의 실사단으로 거의 갔다 온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그 기조를 윤석열 정부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 1년 갓 지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았던 것에 더 촘촘히 챙기고 더 꼼꼼하게 지금 저희가 따질 걸 따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일본이 방류한다고 그러니 우리 정부가 더 챙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기준치 안에 들어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가 없으니 더 챙기겠다라고는 기조를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선동을 하고 나섰는데, 이때 피해를 누가 다 보겠습니까? 어민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방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부터 동해, 서해, 남해 52곳에서 바닷물을 채수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다 방사능 측정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걸 800개로 더 늘리고 채수 시점도 배로 늘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민들을 어려움에 더 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의원님께서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있다. 지금 일본한테 뭘 따지고 있습니까?
◆ 성일종> 현재 국제 기준에 맞는지, 법에 맞는지,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되는 처리 과정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지, 비상대책은 되어 있는지. 모든 과정을 다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거 점검이 이루어졌었나요? 한일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의 최고의 과학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한국원자력학회가 정치권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개 토론하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는 공개 토론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성일종> 언제든지 환영하죠.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가 과학을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십니다. 대한민국 문명국가입니다. 옛날 광우병을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난다. 또 상주에 사드 전자파가 나오는데 참외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몸이 튀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과학의 문제를 광기가 담겨져 있는 선동에 의해서 이게 급속하게 퍼져서 국민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핵과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자력학회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자. 장을 열자 하니까 지금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민주당 못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이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 성일종>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여당이니까, 더군다나 성일종 의원님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위원장이신데. 바다를 지킨다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삼중수소 문제도 중국 측이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성일종>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용해성이에요. 물에 녹거든요. 우리가 비가 내릴 때 대기권에 바깥에 나가면 방사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비로도 엄청 내려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지금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약 한 50배 정도가 중국에서 우리 서해 바다 쪽으로 흘러보내는 삼중수소의 양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1천조Bq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230조Bq 정도가 되지요.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의 50배 이상 많을 텐데 이 삼중수소가 나오더라도 희석이 돼서 바닷물에 들어와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후쿠시마의 3중 수소를 다른 알프스라고 하는 여과기를 통해서 나가면 모든 핵종이 걸러지는데, 물속에 녹아 있는 삼중수소만 못 걸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리터당 1,500Bq로 희석해서 내보내겠다는 게 일본이고요. 중국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중국은 왜 얘기를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원전부터 멈춰놔야 합니다. 우리 원전에서 나가는 건 없나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간 거예요. 중국이 많은 것도 수가 많아서 양이 많은 것이죠. 이보다 더 급한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삼중수소를 문제를 삼으면 북한의 평산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해서 화공약품을 분리해서 나갈 때 그 물질들이 예산강을 통해서 서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왜 민주당은 제기를 안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과학의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 원전에서도 삼중수소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죠. 이것들이 생태계에 나가서 희석했었을 때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원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인데 왜 과학자가 없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삼중수소 말고도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원전을 대거 배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보세요?

◆ 성일종> 우려할 사항도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 공조라든지 과학적으로 서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도 주권 국가입니다. 일본도 주권 국가이고, 강경화 장관께서 2020년도 10월 26일 날이에요. 국회에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본의 주권 내에 있는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주변국이나 세계 전체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IAEA가 중심이 돼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고,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선동하지 말고요. 정말로 어떤 핵종이 안 걸러지는지, 국제 기준에 얼마가 오버가 됐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국민 반일 감정 내지는 핵에 대한 공포심만 가지고 우리 바다 오염된다고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까? 2011년도 사고가 났었을 때 알프스 같은 여과기를 거치지 않고 많은 물이 바다로 나갔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 정도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바다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과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물을 가지고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라고 선동을 하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국민이 보는 것이고. 특히 어민들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 신율> 오염수 방류, 이게 언제쯤 되죠?

◆ 성일종>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는데 예측하기는 한 7월 정도 되지 않겠나. 또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 3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겠다. 지금 당내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성일종> 지금 모든 정부가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교육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인정한 게 교과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 준비가 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맞죠. 지금 사교육 시장이 커진 것이 교과서 밖의 킬러 문항을 내기 때문에 학원가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사교육 시장을 키운 이 교육을 공교육을 정상화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전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전 정부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에 저는 많은 분들이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쟁의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참, 그리고 오늘 말이에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유지 결정이 행정법원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가처분, 이거는 저도 뉴스를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으면 한상혁 전 위원장이 가처분 요청을 했겠죠?

◇ 신율> 네, 그래서 면직이 되는거죠.

◆ 성일종> 그게 기각이 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것 아닐까요?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얘기했잖아요.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줄여서 세금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게 포퓰리즘이면 그런 포퓰리즘은 맨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 성일종>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들께서 꾸준하게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동안 요구가 있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안철수 전 후보하고 통합을 이루었을 때는 2012년인데요. 당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2015년도에는 입장을 바꿔서 또 400명을 늘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때그때 발언이 바뀌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당은 비교적 일관되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회의원 정수가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늘 견지해 왔었죠. 국회의원 수가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어쨌든 살림을 좀 아껴 쓰고 줄여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당은 일관되게 국회의원 수를 일정 부분 줄인다고 한다면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비례대표 줄이거나 없애서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말씀이세요?

◆ 성일종> 비례 부분이 47명인데요. 47명 중에서 줄일지, 아니면 또 지역구에서 일부 협의할 수 있을지. 그건 국회에서 또다시 여야 간에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될 사항이죠.

◇ 신율> 지역구를 누가 포기하겠어요? 현역 의원들 중에요.

◆ 성일종>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최저 한도에 미달하는, 예를 들면 지역 같은 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줄어든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룸이 있는지는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면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 NBS 조사, 그리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첫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분 좋다는 말씀은 빼시고요.

◆ 성일종>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는데 여론 지지도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을 저는 상당한 수준까지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신율>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 성일종>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푸는 겁니다. 포퓰리즘을 이용을 해서 국가의 재정을 풀어서 많은 분들한테 돈을 뿌린다고 한다면 지지율 금방 물러갈 거예요. 두 번째 쇼를 하면 됩니다. 전에 민주당 얼마나 쇼를 많이 했습니까? 기획자라는 분이 계셨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돼야 하고 역사에 욕 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쇼도 안 하시고 돈도 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일관된 자세가 늦지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쌓이고 쌓이면 어떠한 지지율보다 더 콘크리트한 지지율을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 당은 앞으로도 돈을 푼다든지 쇼 한다든지, 이것보다는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는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국가가 정해져 있는 돈 푸는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단단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늦지만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몇 석이나 얻을 거라고 보세요?

◆ 성일종>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죠. 점쟁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민한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민주당을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