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에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놨습니다. 약속할 거면 서명을 해라.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당론을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본인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저 대표연설도 사실은 기존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설을 하기 전에는 배포된 연설문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들어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의 문제는 의총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개개인의 의원들을 다 묻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헌법기관인 각각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랬다저랬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숙고하겠다는 건가요?
[최진봉]
그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문제인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인지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체포특권포기하겠다고 할 거면 말이 아니라 서명을 해라.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놓은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하고 있다, 이걸 부각하려고 한 걸까요?
[김병민]
국민의힘은 진즉에 이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써서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천명한 것 아닙니까? 나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저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정작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기 위한 방탄에 나섰던 게 지난달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로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다시 같은 방식이 반복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다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아주 깔끔하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된다면 국민들께 훨씬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앵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어떤 답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원고에도 담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애드리브로 던지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 이건 어떤 승부수라고 보세요?
[최진봉]
일단 이런 거죠. 검찰에게도 승부수고요. 그다음에 여론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법리스크나 이건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에 있는 비명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완전히 긋는 거죠. 방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방탄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방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자꾸 구속영장 지난번에 청구한 것도 어찌 보면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기각이 돼버리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앵커]
더 고심할 수밖에 없다?
[최진봉]
그렇죠. 더 고심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앵커]
잘 던진 겁니까?
[최진봉]
저는 잘 던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왜냐하면은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소권을 이용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흔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이런 구속영장 청구에서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부결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계속 방탄 이미지가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로서 본인은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해버리면 검찰도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당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승부수를 잘 던졌다고 보고 총선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검찰의 수사를 봤을 때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봤을 때 내가 사법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 그걸 내비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김병민]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의 수많은 일들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다투고 있는 내용이 아닌 또 다른 혐의로써 무언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들 보건대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탁 튀어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앵커]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수사 이런 거겠죠?
[김병민]
대북 송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가을, 두세 달 정도 지나서 9월 정도가 되게 되면 총선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진작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했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민주당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에서 단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한 부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아주 만약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며칠 전 공언했던 것처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가서 또 말 바뀌는 것 아니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4번에 대해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하고 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 말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무슨 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그런 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저는 0%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대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가서 입장을 바꾸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불체포특권을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그러면 아예 본인과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국회가 그걸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아예 안 열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회의 열리기 전에 미리 간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대장동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정진상, 김용 관련된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 유동규 씨의 입장이나 진술이 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428억 원의 약정설 이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돈을 묻어놨다.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재판의 내용이 정말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다면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의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 씨 입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는데 유동규 씨의 말이 여러 가지 꼬이게 되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변호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제대로 답변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저한 증거가 수집된 게 아니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를 하고 영장청구한 걸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국회의원 모두가 수사되는 모든 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게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 검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영장 청구를 하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부결시키면 방탄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그 무기가 국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증거도 없이. 그런 경우에는 국회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인데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헌법 논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개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인해라, 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각각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법치국가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한다?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계속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진실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병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해왔던 말바꾸기가 일상화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 중의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선거 때 방송에 나와서 국민께 얘기했던 얘기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심,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국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석연치 않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직이 유지가 됐던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선거 때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서 그래픽에 본 것처럼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헌법상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1대 국회 들어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지만 어떤 이견이나 논의 없이 다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 내에서는 이미 과거 오래부터 있었던 국민들께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가결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는 노웅래 의원 건에서부터 줄줄이 부결됐던 것들을 상기해 보게 된다면 왜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국민께 피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 잘 띄웠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하신 건데요.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구속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보고요. 구속될지라도 지금 야당 탄압 시기에 저런 걸로 야당대표를 구속시켜? 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들끓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당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탄압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 거예요. ]
[앵커]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만약에 영장 추가로 청구돼서 영장심사 받고 구속돼도 이것은 꽃놀이패다, 이런 해석인데요.
[최진봉]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건 전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나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기소권이고 영장청구권인데 그걸 너무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돼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서 기각이 되면 검찰은 증거도 없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국민들은 볼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야당에 대한 탄압을 정치 검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또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잘한 선택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영장청구도 추가로 안 됐는데 구속 얘기하는 건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치적 수 싸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대 검찰 이 대립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를 고도의 수를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안민석 의원이 꽃놀이패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는 아니죠. 구속이 되면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꽃놀이패입니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혹은 비명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정해서 안민석 의원은 정치탄압의 프레임으로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되면 수사가 끝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한 사법적 다툼들을 벌여야 될 텐데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날 방탄을 통해서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구속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에 매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것이 큰 실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도 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별칭이 생겼습니다. 호통 김기현, 이렇게 불리던데 야당을 향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준비를 한 걸까요?
[김병민]
전날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있게 되는 여당의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측면들이 많은 건지.
[앵커]
그걸 보고 고친 거예요?
[김병민]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와서 바로 저희도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방식의 대구로 받아줄지 고민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하게 나가자, 이렇게 콘셉트를 짠 건가요?
[김병민]
조금 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강한 이미지를 요구하게 되는 목소리들도 있을 텐데 이재명과 지금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맞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두 정당 대표의 메시지들이 국민들께 소구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정치적인 체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정치적 체급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서로 대립각을 맞춰주고 지금 의원정수 축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논의될 쟁점들을 떠올렸다는 것으로 김기현 대표 연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조금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강한 김기현으로 변신을 시도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시도는 한 것 같아요. 성과는 없었지만. 성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연설하면서 이렇게 무슨 선거 유세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잖아요. 지금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저분이. 여당 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연설의 내용들이, 물론 나중에 3개 제안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남 탓. 끝이에요. 전 정부 탓하고 이재명 대표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아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 잡은 지가. 그러면 여당이면 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어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 드린 것,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비판도 잘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대표는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죠. 야당 대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당 대표가 야당 공격하고 전 정부 탓하고. 이런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앵커]
존재감 키우는 것도 실패한 건가요?
[최진봉]
실패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소리 질러서 소리 질렀다, 시원하다. 이건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여당 대표답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꾸겠습니다. 또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너무 남 탓, 그다음에 전 정부 탓하는 것은 그만하세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이 정당이 대체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연설을 통해서 입 대결을 아주 치열하게 펼친 여야 대표고 이번 주에 또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여야 대표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로텐더홀에 의자라도 놓고 만나자. 두 분이 만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김병민]
그러게요. 김기현 대표가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빙빙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밥 한 끼 먹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밥 한 끼 같이하면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같은 얘기 그만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물꼬를 누가 터서 이거 날짜를 잡아야 됩니까?
[최진봉]
김기현 대표가... 김병민 의원님 왜 이러세요.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하자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자. 또 밥 먹는 것도 좋지만 토론 형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앵커]
토론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최진봉]
김기현 대표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논란이 됐던 게 공개, 비공개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로 하자고 한 거예요. 비공개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걸 비공개로 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두 분이 어떤 얘기하시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이 다른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비공개 하지 않고 공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얼마든지 TV 토론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의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과적으로 여야 대표 간에 만남이 불발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일단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서야 협치가 되겠냐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재명 대표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얘기도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상황이 꼬인 것 같기는 한데요. 두 분 만남 언제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승부수에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놨습니다. 약속할 거면 서명을 해라.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당론을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돼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본인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은 그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저 대표연설도 사실은 기존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연설을 하기 전에는 배포된 연설문에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만큼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들어간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의 문제는 의총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개개인의 의원들을 다 묻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헌법기관인 각각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랬다저랬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숙고하겠다는 건가요?
[최진봉]
그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문제인지 당론으로 결정할 문제인지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체포특권포기하겠다고 할 거면 말이 아니라 서명을 해라. 김기현 대표가 맞불을 놓은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서명을 하고 있다, 이걸 부각하려고 한 걸까요?
[김병민]
국민의힘은 진즉에 이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써서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천명한 것 아닙니까? 나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저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체포특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정작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기 위한 방탄에 나섰던 게 지난달 민주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로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또다시 같은 방식이 반복되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다시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아주 깔끔하게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된다면 국민들께 훨씬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앵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이 어떤 답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원고에도 담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심해서 애드리브로 던지 불체포특권 포기 카드, 이건 어떤 승부수라고 보세요?
[최진봉]
일단 이런 거죠. 검찰에게도 승부수고요. 그다음에 여론의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방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법리스크나 이건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에 있는 비명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완전히 긋는 거죠. 방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방탄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방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자꾸 구속영장 지난번에 청구한 것도 어찌 보면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본인이 직접 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 청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갔는데 기각이 돼버리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앵커]
더 고심할 수밖에 없다?
[최진봉]
그렇죠. 더 고심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앵커]
잘 던진 겁니까?
[최진봉]
저는 잘 던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왜냐하면은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소권을 이용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흔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이런 구속영장 청구에서 불체포특권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부결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계속 방탄 이미지가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로서 본인은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해버리면 검찰도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당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승부수를 잘 던졌다고 보고 총선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검찰의 수사를 봤을 때 백현동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봤을 때 내가 사법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 그걸 내비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김병민]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대장동의 수많은 일들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려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다투고 있는 내용이 아닌 또 다른 혐의로써 무언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들 보건대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탁 튀어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앵커]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수사 이런 거겠죠?
[김병민]
대북 송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벌써 6월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가을, 두세 달 정도 지나서 9월 정도가 되게 되면 총선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진작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했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민주당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국회에서의 표결 절차에서 단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한 부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아주 만약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며칠 전 공언했던 것처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때 가서 또 말 바뀌는 것 아니야?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4번에 대해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재판에 넘어가 있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다는….)
언론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에 대한 사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가정하고 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 말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무슨 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할 그런 건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여러 가지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저는 0%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대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습게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가서 입장을 바꾸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불체포특권을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진봉]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그러면 아예 본인과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국회가 그걸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아예 안 열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회의 열리기 전에 미리 간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대장동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정진상, 김용 관련된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부분 유동규 씨의 입장이나 진술이 많은 부분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428억 원의 약정설 이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저수지에 돈을 묻어놨다. 이것도 재판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재판의 내용이 정말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왔다면 보도를 안 했겠습니까? 지금의 재판 과정을 보면 유동규 씨 입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진행했는데 유동규 씨의 말이 여러 가지 꼬이게 되고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변호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제대로 답변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철저한 증거가 수집된 게 아니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를 하고 영장청구한 걸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는 국회의원 모두가 수사되는 모든 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게 유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 검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영장 청구를 하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부결시키면 방탄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영장 청구권 그다음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그 무기가 국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활용되어질 때, 증거도 없이. 그런 경우에는 국회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인데 그걸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헌법 논의가 이루어지면 모를까, 개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인해라, 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라, 이렇게 압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각각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인데 법치국가에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한다?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지난해 이렇게 계속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진실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병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해왔던 말바꾸기가 일상화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 중의 하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선거 때 방송에 나와서 국민께 얘기했던 얘기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심, 2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국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석연치 않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직이 유지가 됐던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선거 때 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서 그래픽에 본 것처럼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다. 마지막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헌법상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21대 국회 들어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지만 어떤 이견이나 논의 없이 다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 내에서는 이미 과거 오래부터 있었던 국민들께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줄줄이 가결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하는 노웅래 의원 건에서부터 줄줄이 부결됐던 것들을 상기해 보게 된다면 왜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국민께 피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최진봉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승부수 잘 띄웠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안민석 의원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하신 건데요.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신의 한 수를 던졌다고 봐요. 구속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보고요. 구속될지라도 지금 야당 탄압 시기에 저런 걸로 야당대표를 구속시켜? 라는 민심이 굉장히 크게 들끓을 거라고 보거든요. 야당 대표가 과거에 이렇게 탄압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만약에 또 구속이 안 될 경우에는 이재명의 면죄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꽃놀이패를 쥐게 된 거예요. ]
[앵커]
그야말로 신의 한 수다. 만약에 영장 추가로 청구돼서 영장심사 받고 구속돼도 이것은 꽃놀이패다, 이런 해석인데요.
[최진봉]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건 전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나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기소권이고 영장청구권인데 그걸 너무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돼서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서 기각이 되면 검찰은 증거도 없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국민들은 볼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야당에 대한 탄압을 정치 검찰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또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잘한 선택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영장청구도 추가로 안 됐는데 구속 얘기하는 건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치적 수 싸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대 검찰 이 대립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를 고도의 수를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안민석 의원이 꽃놀이패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는 아니죠. 구속이 되면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꽃놀이패입니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혹은 비명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정해서 안민석 의원은 정치탄압의 프레임으로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되면 수사가 끝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난한 사법적 다툼들을 벌여야 될 텐데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날 방탄을 통해서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구속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에 매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판단하게 되는 것이 큰 실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도 해 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별칭이 생겼습니다. 호통 김기현, 이렇게 불리던데 야당을 향해서 아주 작심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준비를 한 걸까요?
[김병민]
전날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맹비난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에 있게 되는 여당의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측면들이 많은 건지.
[앵커]
그걸 보고 고친 거예요?
[김병민]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와서 바로 저희도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방식의 대구로 받아줄지 고민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하게 나가자, 이렇게 콘셉트를 짠 건가요?
[김병민]
조금 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강한 이미지를 요구하게 되는 목소리들도 있을 텐데 이재명과 지금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맞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두 정당 대표의 메시지들이 국민들께 소구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정치적인 체급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자꾸 정치적 체급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서로 대립각을 맞춰주고 지금 의원정수 축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논의될 쟁점들을 떠올렸다는 것으로 김기현 대표 연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존재감이 조금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강한 김기현으로 변신을 시도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시도는 한 것 같아요. 성과는 없었지만. 성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연설하면서 이렇게 무슨 선거 유세하듯이 저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당 대표잖아요. 지금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저분이. 여당 대표가 거의 대부분의 연설의 내용들이, 물론 나중에 3개 제안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남 탓. 끝이에요. 전 정부 탓하고 이재명 대표 탓하고 민주당 탓하고. 아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 잡은 지가. 그러면 여당이면 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어려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실망감 드린 것,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비판도 잘하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대표는 당연히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죠. 야당 대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당 대표가 야당 공격하고 전 정부 탓하고. 이런 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앵커]
존재감 키우는 것도 실패한 건가요?
[최진봉]
실패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소리 질러서 소리 질렀다, 시원하다. 이건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여당 대표답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나가고 정부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꾸겠습니다. 또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너무 남 탓, 그다음에 전 정부 탓하는 것은 그만하세요.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이 정당이 대체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연설을 통해서 입 대결을 아주 치열하게 펼친 여야 대표고 이번 주에 또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여야 대표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로텐더홀에 의자라도 놓고 만나자. 두 분이 만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김병민]
그러게요. 김기현 대표가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밥 한 끼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빙빙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밥 한 끼 먹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밥 한 끼 같이하면서 민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도 같은 얘기 그만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물꼬를 누가 터서 이거 날짜를 잡아야 됩니까?
[최진봉]
김기현 대표가... 김병민 의원님 왜 이러세요.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하자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자. 또 밥 먹는 것도 좋지만 토론 형식으로 하자 그랬어요.
[앵커]
토론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최진봉]
김기현 대표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논란이 됐던 게 공개, 비공개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방송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비공개로 하자고 한 거예요. 비공개로 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 그걸 비공개로 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두 분이 어떤 얘기하시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이 다른지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비공개 하지 않고 공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얼마든지 TV 토론을 통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의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과적으로 여야 대표 간에 만남이 불발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건 일단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서야 협치가 되겠냐 얘기하고 있는데 본질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이재명 대표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얘기도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상황이 꼬인 것 같기는 한데요. 두 분 만남 언제 있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