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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당정 정부, 여당이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방안 논의 중이고요. 9시 반에 시작됐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직접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어떤 방향이 논의된다고 합니까?
[김종혁]
그런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책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괴담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것들이 아니고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대책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수능 대입 대책을 당정에서 얘기한다는 건 그게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얘기한 수능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면 과외를 하지 못하는 애들, 1타 강사를 들을 수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것들을 그럼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면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 1타 강사들의 반응을 들어요. 그러면서 1타 강사들이 막 분개하는 얘기를 듣는데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언제부터 1타 강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습니까? 1타 강사들은 그분들이 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많은 돈을 버시고 청년 재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발언으로 현재 교육 정책에 대통령이 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건 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앵커]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고 뜨거운 쟁점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현근택]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전두환 정권 때는 과외 금지시켰거든요. 다 했죠. 사교육 문제가 있고 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사교육 문제 어떻게 하겠다, 공교육 중심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은 결국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능이라든지 입시 정책은 대부분 중2~3 정도가 치를 때 한 3~4년 전에 확정을 해왔어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갈지 외고로 갈지 과고로 갈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수능 방향, 입시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문제 있다, 이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주호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능 배제해라.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과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다루겠죠. 외고에서는 영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루겠죠.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더 다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전달했다고 하는 말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배제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공교육이랑 같은 거든요. 학교는 공교육, 학원은 사교육. 그렇게 인식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잘못 전달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는 물수능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물수능 얘기가 아니고 변별력에 대한 얘기 아니다. 변별력은 유지하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걸 다뤄라.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당무에는 관여 안 한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공교육 과정,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뤄야 된다. 그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가면 다른 얘기죠.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2~3년 동안 대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던 분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난이도 높은 문제,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걸로 변별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변별력 어떻게 가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논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교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수능에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나 가지고 지금 사교육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거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교육 정책 내고, 그게 변별력 문제가 아니고 물수능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교육위원회도 있고 또 출제기관도 있고 교육부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마디 해서 흔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스템 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첫 번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메시지가 조율이 안 됐다. 그다음에 다섯 달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수능만 가지고서 사교육 잡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들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당사자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취지가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사교육비가 많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불균등이야말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양극화의 극단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교육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다 사교육. 애들은 수업시간에 자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학원에서 배웠지?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수능에서 수능시험이, 아까 난이도 얘기하셨지만 공교육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밖에서 교과과정 외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원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예를 들면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는 민주당도 사교육 현장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공교육의 죽어가는 현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공교육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가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사교육의 시장이 크다, 학부모들 부담이 크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면 사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로 가면 돼요.
수능 앞두고 갑자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외 예전에 처벌까지 했어요. 그래도 과외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능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느냐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툭 던진다고 해결 안 된다.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히 맞죠. 교과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공교육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얘기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더구나 예측 가능성. 이분들은 2~3년 전부터 다 예측하고 공부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5개월 앞두고 나왔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해오신 분들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흔들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해 왔어요. 그러면 그건 맞죠. 그런데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1타 강사로부터, 쪽집게 강사로부터 못 듣는 학생들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10%의 쪽집게 강사나 1타 강사들로부터 듣는 애들을 위해서 수능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타 강사들의 교육 방법도 교과서 내에서 심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교과서 외에 다른.
다른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시험이 거기서 나온다?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교과서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학교를 다 없애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 저 얘기를 교육의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시니까.
[앵커]
잠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두 분한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납득이 아직 제가 안 되는 부분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현 부원장님한테는 수능으로 해결 안 된다 하셨는데.
이른바 킬러문항, 도저히 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통해서 사교육이 지나치게 팽창된 것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그 문제는 변별력의 문제예요. 표준점수에 따라서 변별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중위인 사람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킬러문항이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 그런데 학교에서 다루느냐, 교과서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국어교과서일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안 나오는 지문이 구분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1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특정 교과서에 나오는 걸 만약에 지문을 냈을 경우에는 그 교과서를 밀어주는 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열 몇 개 교과서는 배제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교육 체제는 아니지만 공교육같이 취급되는 EBS입니다. EBS 문항의 50% 맞냐, 70% 맞느냐는 게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통일적으로 교과서라든가 공교육으로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BS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고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변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국어에서의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융합 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 때문에.
[앵커]
김 위원장님께는 끝으로 1분 드릴 텐데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그전에는 만 5세 입학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개편 피해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종혁]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발언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이게 맞는 얘기지라고 할 때 옆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덧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좌 아니겠어요? 참모들의 그런 노력이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현근택 부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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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당정 정부, 여당이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방안 논의 중이고요. 9시 반에 시작됐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직접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어떤 방향이 논의된다고 합니까?
[김종혁]
그런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책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괴담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지 것들이 아니고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 대책 그리고 과학적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수능 대입 대책을 당정에서 얘기한다는 건 그게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얘기한 수능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서 밖에서 출제하면 과외를 하지 못하는 애들, 1타 강사를 들을 수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것들을 그럼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면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 1타 강사들의 반응을 들어요. 그러면서 1타 강사들이 막 분개하는 얘기를 듣는데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언제부터 1타 강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습니까? 1타 강사들은 그분들이 교육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많은 돈을 버시고 청년 재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발언으로 현재 교육 정책에 대통령이 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건 교사들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앵커]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고 뜨거운 쟁점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현근택]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가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전두환 정권 때는 과외 금지시켰거든요. 다 했죠. 사교육 문제가 있고 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사교육 문제 어떻게 하겠다, 공교육 중심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됐던 것은 결국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능이라든지 입시 정책은 대부분 중2~3 정도가 치를 때 한 3~4년 전에 확정을 해왔어요.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갈지 외고로 갈지 과고로 갈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수능 방향, 입시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문제 있다, 이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사실은 이주호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수능 배제해라.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과고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다루겠죠. 외고에서는 영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다루겠죠.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더 다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전달했다고 하는 말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배제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과정이 공교육이랑 같은 거든요. 학교는 공교육, 학원은 사교육. 그렇게 인식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잘못 전달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는 물수능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물수능 얘기가 아니고 변별력에 대한 얘기 아니다. 변별력은 유지하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걸 다뤄라.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당무에는 관여 안 한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공교육 과정,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뤄야 된다. 그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가면 다른 얘기죠.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2~3년 동안 대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던 분들,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난이도 높은 문제,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걸로 변별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변별력 어떻게 가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만점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논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교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수능에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나 가지고 지금 사교육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수십 년 동안 거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교육 정책 내고, 그게 변별력 문제가 아니고 물수능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교육위원회도 있고 또 출제기관도 있고 교육부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한마디 해서 흔들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스템 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첫 번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메시지가 조율이 안 됐다. 그다음에 다섯 달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수능만 가지고서 사교육 잡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들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 당사자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취지가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사교육비가 많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불균등이야말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양극화의 극단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교육 다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다 사교육. 애들은 수업시간에 자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학원에서 배웠지?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수능에서 수능시험이, 아까 난이도 얘기하셨지만 공교육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밖에서 교과과정 외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그게 원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예를 들면 사소한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는 민주당도 사교육 현장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공교육의 죽어가는 현장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말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공교육을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가 있다, 공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사교육의 시장이 크다, 학부모들 부담이 크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면 사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공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걸로 가면 돼요.
수능 앞두고 갑자기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외 예전에 처벌까지 했어요. 그래도 과외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능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느냐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툭 던진다고 해결 안 된다.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히 맞죠. 교과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고 공교육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얘기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더구나 예측 가능성. 이분들은 2~3년 전부터 다 예측하고 공부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5개월 앞두고 나왔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준비해오신 분들의 준비 과정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흔들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는 것들이 맞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해 왔어요. 그러면 그건 맞죠. 그런데 학원을 못 다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1타 강사로부터, 쪽집게 강사로부터 못 듣는 학생들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10%의 쪽집게 강사나 1타 강사들로부터 듣는 애들을 위해서 수능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타 강사들의 교육 방법도 교과서 내에서 심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교과서 외에 다른.
다른 애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애들한테 가르치고 시험이 거기서 나온다?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교과서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학교를 다 없애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 저 얘기를 교육의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공교육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꼬투리 잡아서 공격을 하시니까.
[앵커]
잠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제가 두 분한테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납득이 아직 제가 안 되는 부분 질문 드리겠는데 먼저 현 부원장님한테는 수능으로 해결 안 된다 하셨는데.
이른바 킬러문항, 도저히 풀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통해서 사교육이 지나치게 팽창된 것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데 그 문제는 변별력의 문제예요. 표준점수에 따라서 변별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아주 잘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중위인 사람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내다 보니까 킬러문항이 나오는 건데. 그게 결국 그런데 학교에서 다루느냐, 교과서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국어교과서일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안 나오는 지문이 구분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1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특정 교과서에 나오는 걸 만약에 지문을 냈을 경우에는 그 교과서를 밀어주는 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열 몇 개 교과서는 배제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교육 체제는 아니지만 공교육같이 취급되는 EBS입니다. EBS 문항의 50% 맞냐, 70% 맞느냐는 게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통일적으로 교과서라든가 공교육으로 통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BS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고 학교에서 배우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변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게 어찌 보면 약간 국어에서의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융합 부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 때문에.
[앵커]
김 위원장님께는 끝으로 1분 드릴 텐데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그전에는 만 5세 입학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개편 피해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종혁]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발언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이게 맞는 얘기지라고 할 때 옆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덧붙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보좌 아니겠어요? 참모들의 그런 노력이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현근택 부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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