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공정 수능' 파장..."훈수질" vs "당연한 발언"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 핫초코. 가만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핫초코는 뜨겁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스 핫초코입니까?

[임경빈]
게다가 오늘 같은 날씨에는 더 갑갑해 보이는 키워드이기는 한데, 그만큼 일종의 형용모순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어제 다른 표현으로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 대해서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주문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능 문제를 내라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난 주말 내내 있었던 게 결국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들이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나 혹은 수능 5개월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혼란을 줄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공정성과 변별력을 동시에 강조한 거잖아요,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걸 두고 공정하면서 동시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것만을 바탕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걸 또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경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수능 시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변별성을 갖추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원래 교육부가 지향해야 되는 지침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적해야 될 건 다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혹은 지침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느냐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수능의 출제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하나하나 지시하는 게 옳냐? 저는 이 부분부터 짚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수능을 어디서 내라, 혹은 어디서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육학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이걸 교육학 중에서도 평가와 관련된 아주 협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지시하는 게 맞느냐.

그게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교육개혁의 실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교육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수능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수능이라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을지, 혹은 수능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손대 나가는 게 좋을지, 이건 큰 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완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능 문제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냐? 저는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공정하다, 수능의 공정성.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됩니까?

[임경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시험 대응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그 원론적인 원칙이 실제 지금 수능시험의 원론적인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험 출제 방향은 거기에 맞춰서 해왔고,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해왔지만 잘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은 사실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다.

혹은 의도대로 안 됐을지라도 원래 그걸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맞는 얘기냐, 혹은 저렇게 얘기하면 그걸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은 발언들이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주말 동안에 채널A에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 대통령이 사전에 지난해부터 지시했던 내용이라는 게 언어영역에서 비문학 부분을 빼라든지 융합형 문제를 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수능시험에는 언어영역이라는 파트가 없는 거예요.

국어영역이라는 단어로 아예 애초에 바뀐 게 2014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수능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학생들의 수험 범위를 좁혀줘서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자. 그리고 언어영역이었던 것을 국어로 바꾸게 되면 학과 중심, 학교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준다는 의미가 거기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애초에 용어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건 그러면 참모들이 잘못 보고 있거나 대통령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하나가 과연 대통령의 이번 업무보고상의 발언이 참모들하고 충분히 협의된 과정에서 나온 건지, 혹은 돌발적으로 누군가 한두 명한테 얘기를 듣고 튀어나온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우려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공정성과 변별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과도하게 대학 전공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배제를 해라.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달돼서 이게 논란이 커진 겁니까?

[임경빈]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발언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키웠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주호 장관이 했던 발언부터 대통령의 해명까지를 쭉 짚어봤는데 이게 지금 다른 얘기인가 싶은 의문은 들었어요.

이를테면 처음에 이주호 장관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추후에 해명한 것을 보니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얘기한 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발언이었다. 그러면 이게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는 거하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시험 출제를 내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얘기인데 왜 이주호 장관이 발언을 잘못 전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포인트가 되는 문제냐면 자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면 실무자한테 탓을 돌리거나 혹은 장관한테 탓을 돌리거나 이게 여러 번 누적된 문제거든요. 지난해 있었던 박 교육부 장관의 5세 입학 연령 조정 문제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진의 왜곡 논란이 있었고. 올해 초에 있었던 69시간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노동부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상황의 연속이라는 게 대통령이 발언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 다시 실무자급이나 해당 부처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 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는 어쨌든 이것을 정리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완결성을 가지고 최종성을 갖는다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했다가 뒤집히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발언이 논란이 됐던 것은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건 배제해라, 이런 취지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라는 거야? 이제 너무 수능이 쉬워지는 거 아니야?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덧붙인 게 그 배경지식이 너무 고차원적인 건 배제하라는 취지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려고 학원 가는 경우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경빈]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학교 과정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수능 시험이 쉽냐, 어렵냐, 혹은 학과과정 안에서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한 20여 년 동안 수능시험이 변화해온 양상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수능시험 내에서 틀리라고 만드는 문항들이 있다. 소위 킬러 문항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됐는지를 같이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대 방향에서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전체적으로 수능의 출제 범위를 좁히고 선택과목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문항 수 자체가 줄어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영역만 하더라도 저희 때는 수능 문제가 65문항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45문항,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55문항, 45문항. 이런 문제들까지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줄어들면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쉽다, 어렵다, 학과 내다, 아니다로만 접근해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걸 조금 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그 범위를 넓혀주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을 쭉 정리해보면 공정성이나 변별력,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시험을 잘볼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지금 전체적인 입시제도를 봤을 때 수능의 변별력을 그러면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이 부분은 정치적인 결을 또 읽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중에서 대통령실이 정한 것 중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던 얘기들을 쭉 짚어보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대부분 전 정권이거나 야권 쪽을 가리키는 방향이 많았어요.

이번에 경질된 대입국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와 연동을 시켜보면 결국 교육과정의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잘못했었던 부분, 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걸러내는 과정하고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도 그 연장에서 볼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게 연속성을 한 20~30년을 쭉 보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혼란 상황이 커진 것도 입시제도라는 건 최소한 4년 전에 확정돼야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는 것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문제를 짚어내는 것은 좋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건 가능하면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 입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해왔는데 과연 6월 모의평가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졌는지 봐야겠다. 일부 출제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부분 봐야겠다는 의도와 배경을 설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쭉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시에 또 나오는 게 처음에 물수능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쉽다, 어렵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겠다는 거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또 혼란을 겪는다, 이런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고, 수능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전망은 가능한 상황입니까?

[임경빈]
그래서 소위 일타강사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일제히 SNS를 통해서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교육 기관 입장에서는 노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분들도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쉬운 쪽이냐, 어려운 쪽이냐, 오히려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보니까 그러면 사교육 기관만이 양쪽을 다 대비해 줄 수 있다는 광고 홍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준비해야 되는 수능이 된다는 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걸 공교육에서 다 해 주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국 사교육 기관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성을 명확히 짚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혼란을 줄여서 정부가 결국 하고자 하는 소위 돈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축소, 이 방향을 위해서도 명확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의도치 않게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려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수능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행진은 인도에서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대구 퀴어 페스티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임경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이게 보통은 시 정부하고 경찰하고 방향성이 같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퀴어 축제가 신고가 된 적법한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이 집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고 현장에서 상황을 설명했고, 반대로 대구시 쪽에서는 이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집회다, 막아달라, 이걸 요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출동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시 공무원들하고 경찰이 역으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또 대구시장이 직접 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이 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 충돌한 거야?

[임경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해봤더니 도로 점용 허가를,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집회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축제의 일환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는. 어차피 도로를 차지하고 행진을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도로 점용을 허가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게 어디 있냐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집회신고는 집회신고고 도로 점용 신고는 따로 해야 된다.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집회는 인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도로로 나오는 순간 불법이 된다. 이게 지금 대구시의 입장이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기사들을 보니까 경찰의 입장은 집회는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퀴어 축제도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그러면 신고를 했으면 이거 따로 도로 점용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냐하면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는데 도로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으려면 결국 집회도 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겁니까?

[임경빈]
우리 표현의 자유 핵심 중의 하나가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게 보장돼야 되는 건데. 도로 점용은 허가를 받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대규모 집회는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회신고가 이뤄져서 적법 절차를 획득했다고 그러면 도로 점용은 거기에 달려가는 걸로 본다는 게 기존의 판례에 대한 경찰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퀴어 축제, 퀴어 퍼레이드 자체가 행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행진에는 차량이 반드시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점용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엮여 있습니다.

이걸 떼게 되면 사실상 퀴어 퍼레이드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랑 연동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초에 이 행사 자체가 10여 년 동안 쭉 이어져왔던 일종의 관례적으로 매년 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현장에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이 집회를 해 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 도로 못 쓴다. 허가 안 받지 않았나,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임경빈]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죠. 대구시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선 봐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는 정치적 캐릭터의 특성, 이걸 같이 본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본인이 중앙정치에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 포인트 때는 보수정치인으로서의 또렷한 색채를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안, 동성애 문제와 엮여 있는 퀴어 퍼레이드야말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자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청 앞 광장의 퀴어 퍼레이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퍼레이드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더 선명하게 대립각을 보여주는, 더 또렷한 보수 색채를 보여주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는 아예 애초에 허가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거다. 강하게 보수층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강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보수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재명 아바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봤더니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김은경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이재명 아바타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저 발언을?

[임경빈]
이재명 아바타라는 게 친명이다라는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 있는 거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지난 15일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서 나온 건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가 거기에 배경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해보면 이 두 가지가 딱 그대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이거든요.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고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나가고.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아바타라는 것은 곧 기존의 민주당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뭘 혁신하려고 혁신위원장까지 뽑은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 가능한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경빈]
지금 사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혁신위원장을 뽑아놓기는 했는데 뭐를 혁신하려고 데려온 혁신위원장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얘기 나오는 건 이름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한, 전권을 다 혁신기구의 수장한테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알아서 하시라는 쪽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위 비명계와 친명계가 각각 혁신기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친명계 쪽, 당의 주류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쪽. 그래서 기존 전당대회 때 대의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 이런 쪽의 혁신을 원하는 거고.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권한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임경빈]
그렇죠. 그러면 힘이 더 대표 쪽으로 실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비명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소위 말하는 당원 중심, 강성 당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의 운영 방식을 바꿔 달라.

색깔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두고 서로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 김은경 위원장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