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與 "반쪽짜리 결정"

선관위 "감사원 감사 일부 수용"...與 "반쪽짜리 결정"

2023.06.09.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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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만 감사원 감사 수용"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총선 준비 위해 수용"
"선관위 고유 직무 감사는 헌법 정신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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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광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조금 전 감사원 감사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과천 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선거 관리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을 포함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이달 초 헌법과 관계 법령을 들어 선관위 직무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위원 만장일치로 감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선관위원장과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9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선관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반쪽짜리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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