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문성호"이태원 참사, 주최측 없어서.." 박성민"박희영 책임 없다는 거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609/20230609155505462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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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문성호"이태원 참사, 주최측 없어서.." 박성민"박희영 책임 없다는 거냐?"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태원 참사, 입법 미비한 책임도 커...구청장에 과도한 책임 몰아가는 것 옳지 않아
-김남국 명예훼손 고소, 정치인 모습 아니야...허위라면 근거 제시해야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여론 높아...대통령실 언론과 각세웠던 모습은 반성해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부적절한 측면도...학폭 의혹은 정순신과 달라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희영,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직 내려놔야...책임회피하는 모습 경악
-명예훼손 고소한 김남국, 과도한 의혹 제기한 것도 문제이나 본인 해명이 먼저
-공정한 방송 주문? 옹호해달라는 것...분리 징수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검토했나?
-이동관 특보, 정치 편향성 강해...방통위원장 임명 부적절하나 강행할 듯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상암동 한 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그리고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 받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몸 아프다는 박희영 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어제 구청장실로 출근해서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사더라고요. 박 의원님 유가족의 반발 그리고 박 구청장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용산구청장 자리에 미련이 있으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용산구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아파서 나왔다는 이유로 또 연차도 썼다 언제 출근할지는 모른다는 게 용산구청 쪽 입장이던데 유가족들을 만나서 최소한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 용산구청장의 뻔뻔한 태도가 진짜 저는 좀 경악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 문성호: 이제 이분께서 그 당시에 책임자로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당시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비단 이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이분에게 조금 오히려 포커스가 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용산구청장으로서 출근을 한 것이야 아직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근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문 대변이 지금 좀 전에 잠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오늘은 연차를 내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식의 대응이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정부 여당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문성호: 근데 제 생각에는 연차를 쓰고 안 나왔던 그날 당일 출근을 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 구청장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었더라도 비난의 목소리는 나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딱딱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결국에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행동을 했어도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책임을 딱딱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분명하게 있죠. 일단 당시에 지자체에서 마땅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관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파가 상당히 몰렸고, 사실 이거는 마스크가 실외에서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할로윈이었던 만큼 인파가 원래도 많았지만 몰리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화가 나는 건 당시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부터 신고는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도로를, 차를 통제하고 인파가 좀 더 분산될 수 있는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지하철 무정차 조치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피해가 나지 않았다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이 지금 자기도 마음이 힘들다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고 본인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충격을 받았고 책임을 통감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과와 이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참사의 사실상 지자체 측면에서는 본인이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성호: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책임이 이런 쪽으로 너무 과중하게 치중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민주당 측이나 유가족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절차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당 관련 법안이 결국 경찰직무법 5조에 관한 얘기들 이게 내용 자체는 있어요. 경찰이나 어떤 지자체 의원들이 뭔가 위험이 예측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예측된다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슨 행동까지 경찰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법안을 확대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게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지자체 직원들이요 모여 있는 국민 대중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게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였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움직이게 했어야 됐을 것 같거든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라는 게 어떤 단체가 내가 축제를 열겠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관리 감독 체계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축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해놨어야죠. 이건 입법부의 책임이 더 큰 것이지 이게 부실한 매뉴얼 가지고 그 매뉴얼을 너희가 제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책임 추궁이 아닌가.
◆ 박성민: 아니 부실한 매뉴얼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안 지킨 거는 지자체장의 책임이죠.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 이런 것들은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문성호: 그런 대형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관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어떻게 할지 협의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성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로윈 이 행사가 매년 열렸던 사실 연례행사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몇 주 전에는 이태원에서 큰 음식 축제도 열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통제를 할 부분이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 해석에 따라서는 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자체장이 이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다면 그리고 통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 문성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대로라면 경찰이나 지자체 직원들이 어떤 대중들이 모여 있는 걸 본인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본인들 봤을 때 위험해 보였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의 해산시켜야 안전해 보이거든.
◆ 박성민: 위험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위험했잖아요.
◐ 문성호: 그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은 보도자료 허위로 내고 회의했다고 하고 이런 게
◐ 문성호: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 이렇게 통제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 박성민: 아니 규정이 세세하게 모든 행사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법에 어떻게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습니까. 다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공권력의 책임이죠.
◐ 문성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명시를 해서 이 공권력이 본인들의 책임 같은 것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하지 않을 입법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 박성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산구청장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하시는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성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박성민: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 문성호: 거꾸로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했다가 사고는 안 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의 책임을 우리가 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국민들이 너희가 시민을 통제했다는 민원을 받았더라면 거기에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 박성민: 아니 이 참사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서 생긴 참사입니다.
◇ 이승훈: 지금 하는 얘기를 또 출근도 한 번 하고 했다고 하니까 박구청장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장예찬 최고위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또 하더라고요. 박 위원님, 김 의원도 또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일 텐데 김 의원의 이런 맞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박성민: 저는 개인의 자유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온당한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예훼손으로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상 지금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제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게 국민 정서상 좋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물론 국민의힘에서 대선자금의 출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근거 없이 했던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국민들께 설명을 소상히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감안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잠행했다가 윤리위 이런 것에 성실히 응하겠다 정도의 입장 외에는 그동안 있었던 무수한 의혹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명예훼손죄로 상대 당의 정치인들을 걸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해명을 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문성호: 저도 대부분 동의되는 얘기라서 더 얹을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분께서 아무래도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명예훼손의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하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허위 사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조차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과정인 건데, 여기에서 본인이 거꾸로 이게 허위라고 밝힐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지는 않으시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KBS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의철 지금 사장이죠, 대통령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하면 나는 사장직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김 사장은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KBS 길들이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한 술 더 떠서 KBS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사진들은 총 동반 사퇴를 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게 겉으로는 마치 이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놨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저는 의도가 명확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문 대변인, 그렇게 보세요?
◐ 문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있었던 이슈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올라왔었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지금 자리 싸움이나 어떤 정쟁 싸움의 프레임으로 넣어서 국민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쪽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애초에 이게 분리 징수를 하게 돼서 기존에는 KBS라고 하는 곳의 수신료가 거의 준 과세나 다름이 없었죠. 거의 세금이나 다름없이 전 국민들이 꼬박꼬박 내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방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결국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KBS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너무 절차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미뤄왔던 일을 한 가지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본인들의 어떤 프레임 싸움의 정쟁의 도구로 써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 이승훈: 공교롭게도 바로 앞서서 MBC 압수수색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거는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 문성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잘못한 점이죠. 실제로 저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 MBC 기자들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의 입장도 물론 있지만 언론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일반 기존에 국민들이 원하시던 거였기 때문에 실행하는 모양새로 그냥 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저쪽에서 그걸 잡아서 프레임 씌우려고 비판을 했지만 그런 프레임이 결국 씌워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언론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옹호하는 방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읽혀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발언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실의 낮은 지지율이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대통령실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거친 공론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사실 얼마나 타당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론을 살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KBS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KBS의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KBS가 편향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패널 표까지 만들어서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들을 부르는게 KBS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또 기자들한테 그거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를 이걸 봐라 얼마나 편향돼 있냐 라고 나눠주셨다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편성권은 방송국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말을 얹을 이유는 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분리 징수한다고 치죠. 그러면 징수율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전기세 낼 때 같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신료 그러니까 달에 한 2500원 정도 내면 공영방송을 볼 수 있는 체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따로 떼서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적인 비용을 KBS에서 또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징수를 했다고 쳐도 거기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수신료가 올라가겠죠 방송을 유지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연에 지금 14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공영방송 보려면. 분리징수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징수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KBS에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라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곳간이 비게 되는데 그러면 KBS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특정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이 부분에서는 KBS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이 부족해지기 그럼 지금까지 돈이 여유 있게 했었을 때 KBS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느냐 결국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건 KBS가 국민을 만족시키는 방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수신료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못 걷으시면 만족을 못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걷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잘했어야죠. 지금까지 잘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이게 무슨 정부가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목 죄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양새라고 하는 걸 결코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정권 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반복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보직해임 관련 청문회 열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TV조선 심의에 대한 어떤 영향력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국 혐의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느 정부든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모습이 꾸준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이런 흔히 얘기하는 MBC나 KBS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커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민영화해야 오히려 더 민주적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 그런데 이상하게 또 민주당 분들은 민영화가 오히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분은 한상혁 위원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내정했다 아직 결정난 거 없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문도 낸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 문성호: 그러니까 이게 학폭이 저번에 정순신 변호사 때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요. 정순신 변호사가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점은 뭐냐면 이게 자녀가 학폭을 한 것도 일단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걸 어떤 자녀의 학업적인 커리어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동원해서 결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됐고 자신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유지시켜야 했고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냥 자녀의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냥 전학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폭위에서 가장 크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퇴학이고요. 퇴학은 보통 잘 안 나요. 그다음으로 높은 게 강제 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어떤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순신 때만큼 비판받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다른 점은요 그런데 이 학폭의 심한 정도로 치면 또 이번이 훨씬 심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눴던 것처럼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영역이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아드님께서 성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을 하셨거나 했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보고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정순신 때하고는 다른 결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수 참칭 패널에 포함은 안 되시는 거 같네요.
◆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이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면 부모가 개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 명단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그 절차상의 의문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수순으로 열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이 부모의 지위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언론사에 있었던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특정 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폭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를 한 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당에서 밝힌 것만 해도 4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해서는 교사의 성향을 문제 삼고 이렇게까지도 음모론을 제기를 하시던데 공론화 된 시점과 맞춰보면 전혀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은 이 자녀의 학폭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여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개입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해했다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이런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결국에 대통령 특보를 했던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라는 것도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 대통령 특보까지 했던 사람이 그 지금 관련한 자리에 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 이승훈: 이동관 씨를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인거죠.
◆ 박성민: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일단 대통령 특보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위에 가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정치 편향성이 강하게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특보까지 했고 사실 지금 계속 내정설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신망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내정설인데도 지금 벌써 우리가 내정된 것처럼 검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두텁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데도 그런 내정된 사실 없다 또는 내정이 되어 있었다면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 정도의 반발이 있고 여론의 눈초리가 따가운데 현실을 직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부적합한 인물이라는데요?
◐ 문성호: 저도 이 분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야 이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의혹이라기보다는 논란이었죠. 방송을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쟁의 한 수단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됐던 사람이 관련한 역할을 맡을 수 일종의 심판 역할을 막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건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훈: 두 분 말씀 더 들어야 되겠는데 또 다른 질문 하면 또 시간이 좀 너무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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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9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문성호"이태원 참사, 주최측 없어서.." 박성민"박희영 책임 없다는 거냐?"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태원 참사, 입법 미비한 책임도 커...구청장에 과도한 책임 몰아가는 것 옳지 않아
-김남국 명예훼손 고소, 정치인 모습 아니야...허위라면 근거 제시해야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여론 높아...대통령실 언론과 각세웠던 모습은 반성해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부적절한 측면도...학폭 의혹은 정순신과 달라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희영,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직 내려놔야...책임회피하는 모습 경악
-명예훼손 고소한 김남국, 과도한 의혹 제기한 것도 문제이나 본인 해명이 먼저
-공정한 방송 주문? 옹호해달라는 것...분리 징수 이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검토했나?
-이동관 특보, 정치 편향성 강해...방통위원장 임명 부적절하나 강행할 듯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상암동 한 시 청년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그리고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이태원 참사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 받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몸 아프다는 박희영 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어제 구청장실로 출근해서 유가족의 거센 반발을 사더라고요. 박 의원님 유가족의 반발 그리고 박 구청장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용산구청장 자리에 미련이 있으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용산구청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아파서 나왔다는 이유로 또 연차도 썼다 언제 출근할지는 모른다는 게 용산구청 쪽 입장이던데 유가족들을 만나서 최소한 사과라도 제대로 하고 본인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 용산구청장의 뻔뻔한 태도가 진짜 저는 좀 경악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 문성호: 이제 이분께서 그 당시에 책임자로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당시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비단 이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이분에게 조금 오히려 포커스가 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용산구청장으로서 출근을 한 것이야 아직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근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문 대변이 지금 좀 전에 잠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오늘은 연차를 내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식의 대응이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정부 여당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문성호: 근데 제 생각에는 연차를 쓰고 안 나왔던 그날 당일 출근을 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이 구청장이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었더라도 비난의 목소리는 나왔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딱딱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결국에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행동을 했어도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책임을 딱딱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책임이 분명하게 있죠. 일단 당시에 지자체에서 마땅히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관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파가 상당히 몰렸고, 사실 이거는 마스크가 실외에서 해제된 이후에 첫 번째로 열리는 할로윈이었던 만큼 인파가 원래도 많았지만 몰리는 건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화가 나는 건 당시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몇 시간 전부터 신고는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도로를, 차를 통제하고 인파가 좀 더 분산될 수 있는 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지하철 무정차 조치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정도의 피해가 나지 않았다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이 지금 자기도 마음이 힘들다는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고 본인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충격을 받았고 책임을 통감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과와 이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외침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시 참사의 사실상 지자체 측면에서는 본인이 정말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성호: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책임이 이런 쪽으로 너무 과중하게 치중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민주당 측이나 유가족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 당시에 이런 절차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당 관련 법안이 결국 경찰직무법 5조에 관한 얘기들 이게 내용 자체는 있어요. 경찰이나 어떤 지자체 의원들이 뭔가 위험이 예측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예측된다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무슨 행동까지 경찰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법안을 확대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 게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지자체 직원들이요 모여 있는 국민 대중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게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였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움직이게 했어야 됐을 것 같거든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라는 게 어떤 단체가 내가 축제를 열겠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관리 감독 체계에서 좀 벗어나 있었던 축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해놨어야죠. 이건 입법부의 책임이 더 큰 것이지 이게 부실한 매뉴얼 가지고 그 매뉴얼을 너희가 제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책임 추궁이 아닌가.
◆ 박성민: 아니 부실한 매뉴얼이 아니라 매뉴얼이 있는데 제대로 안 지킨 거는 지자체장의 책임이죠.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 이런 것들은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문성호: 그런 대형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관하는 사람들과 협조해서 어떻게 할지 협의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성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로윈 이 행사가 매년 열렸던 사실 연례행사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몇 주 전에는 이태원에서 큰 음식 축제도 열리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 통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통제를 할 부분이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법 해석에 따라서는 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자체장이 이런 인파가 몰릴 걸 예상했다면 그리고 통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 문성호: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대로라면 경찰이나 지자체 직원들이 어떤 대중들이 모여 있는 걸 본인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본인들 봤을 때 위험해 보였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의 해산시켜야 안전해 보이거든.
◆ 박성민: 위험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위험했잖아요.
◐ 문성호: 그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 박성민: 여기에 대해서 용산구청장은 보도자료 허위로 내고 회의했다고 하고 이런 게
◐ 문성호: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 이렇게 통제하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 박성민: 아니 규정이 세세하게 모든 행사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법에 어떻게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습니까. 다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공권력의 책임이죠.
◐ 문성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명시를 해서 이 공권력이 본인들의 책임 같은 것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하지 않을 입법부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 박성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용산구청장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하시는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성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박성민: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 문성호: 거꾸로 이 사람이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했다가 사고는 안 났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이 사람의 책임을 우리가 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데 국민들이 너희가 시민을 통제했다는 민원을 받았더라면 거기에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 박성민: 아니 이 참사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서 생긴 참사입니다.
◇ 이승훈: 지금 하는 얘기를 또 출근도 한 번 하고 했다고 하니까 박구청장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장예찬 최고위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또 하더라고요. 박 위원님, 김 의원도 또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일 텐데 김 의원의 이런 맞대응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박성민: 저는 개인의 자유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온당한 태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예훼손으로 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상 지금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제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게 국민 정서상 좋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물론 국민의힘에서 대선자금의 출처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근거 없이 했던 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진상 규명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국민들께 설명을 소상히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감안을 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실 잠행했다가 윤리위 이런 것에 성실히 응하겠다 정도의 입장 외에는 그동안 있었던 무수한 의혹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명예훼손죄로 상대 당의 정치인들을 걸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해명을 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문성호: 저도 대부분 동의되는 얘기라서 더 얹을 얘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분께서 아무래도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명예훼손의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하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뭔가 허위 사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허위인지 아닌지조차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과정인 건데, 여기에서 본인이 거꾸로 이게 허위라고 밝힐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지는 않으시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KBS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의철 지금 사장이죠, 대통령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하면 나는 사장직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박 의원님, 김 사장은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를 KBS 길들이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 박성민: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한 술 더 떠서 KBS의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사진들은 총 동반 사퇴를 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게 겉으로는 마치 이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놨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저는 의도가 명확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훈: 문 대변인, 그렇게 보세요?
◐ 문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아침에 있었던 이슈들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올라왔었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지금 자리 싸움이나 어떤 정쟁 싸움의 프레임으로 넣어서 국민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쪽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애초에 이게 분리 징수를 하게 돼서 기존에는 KBS라고 하는 곳의 수신료가 거의 준 과세나 다름이 없었죠. 거의 세금이나 다름없이 전 국민들이 꼬박꼬박 내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방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결국 불협화음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KBS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너무 절차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미뤄왔던 일을 한 가지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본인들의 어떤 프레임 싸움의 정쟁의 도구로 써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 이승훈: 공교롭게도 바로 앞서서 MBC 압수수색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거는 언론 길들이기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 문성호: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잘못한 점이죠. 실제로 저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 MBC 기자들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정부 쪽의 입장도 물론 있지만 언론과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일반 기존에 국민들이 원하시던 거였기 때문에 실행하는 모양새로 그냥 가야 되는 건데 거꾸로 저쪽에서 그걸 잡아서 프레임 씌우려고 비판을 했지만 그런 프레임이 결국 씌워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언론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저는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방송을 만들라는 게 결국에는 나를 옹호하는 방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읽혀요. 왜냐하면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발언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실의 낮은 지지율이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대통령실의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거친 공론화 과정이 과연 얼마나 사실 얼마나 타당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론을 살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KBS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일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KBS의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KBS가 편향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패널 표까지 만들어서 이른바 보수 참칭 패널들을 부르는게 KBS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또 기자들한테 그거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를 이걸 봐라 얼마나 편향돼 있냐 라고 나눠주셨다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편성권은 방송국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말을 얹을 이유는 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좋습니다. 분리 징수한다고 치죠. 그러면 징수율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전기세 낼 때 같이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신료 그러니까 달에 한 2500원 정도 내면 공영방송을 볼 수 있는 체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따로 떼서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적인 비용을 KBS에서 또 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리징수를 했다고 쳐도 거기서 징수율이 떨어지면 수신료가 올라가겠죠 방송을 유지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연에 지금 14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공영방송 보려면. 분리징수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리징수에서 국민들의 이익이 올라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KBS에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라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쉽게 말해서 곳간이 비게 되는데 그러면 KBS가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특정한 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이 부분에서는 KBS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이 부족해지기 그럼 지금까지 돈이 여유 있게 했었을 때 KBS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느냐 결국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건 KBS가 국민을 만족시키는 방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수신료 못 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못 걷으시면 만족을 못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걷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잘했어야죠. 지금까지 잘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이게 무슨 정부가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목 죄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양새라고 하는 걸 결코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정권 때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반복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보직해임 관련 청문회 열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TV조선 심의에 대한 어떤 영향력 외압을 행사했다는 결국 혐의로 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느 정부든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모습이 꾸준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이런 흔히 얘기하는 MBC나 KBS 같은 것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커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민영화해야 오히려 더 민주적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송이. 그런데 이상하게 또 민주당 분들은 민영화가 오히려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훈: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분은 한상혁 위원장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내정했다 아직 결정난 거 없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문도 낸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 문성호: 그러니까 이게 학폭이 저번에 정순신 변호사 때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게요. 정순신 변호사가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던 점은 뭐냐면 이게 자녀가 학폭을 한 것도 일단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걸 어떤 자녀의 학업적인 커리어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동원해서 결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를 다녀야 됐고 자신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을 유지시켜야 했고 그래서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냥 자녀의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냥 전학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폭위에서 가장 크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이 퇴학이고요. 퇴학은 보통 잘 안 나요. 그다음으로 높은 게 강제 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어떤 학폭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순신 때만큼 비판받지는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다른 점은요 그런데 이 학폭의 심한 정도로 치면 또 이번이 훨씬 심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눴던 것처럼 자녀의 잘못을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이 영역이 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아드님께서 성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불법 도박을 하셨거나 했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잘못들이 드러나고 밝혀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보고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정순신 때하고는 다른 결로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수 참칭 패널에 포함은 안 되시는 거 같네요.
◆ 박성민: 그런데 저는 이거를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이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보면 부모가 개입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서 교사 명단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그 절차상의 의문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수순으로 열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이 부모의 지위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언론사에 있었던 본인의 지위를 활용해서 특정 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폭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를 한 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당에서 밝힌 것만 해도 4명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해서는 교사의 성향을 문제 삼고 이렇게까지도 음모론을 제기를 하시던데 공론화 된 시점과 맞춰보면 전혀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질은 이 자녀의 학폭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여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개입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해했다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이런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결국에 대통령 특보를 했던 사람이 방송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맞냐라는 것도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이 대통령 특보까지 했던 사람이 그 지금 관련한 자리에 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 이승훈: 이동관 씨를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인거죠.
◆ 박성민: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일단 대통령 특보까지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위에 가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정치 편향성이 강하게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특보까지 했고 사실 지금 계속 내정설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신망한다는 게 대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내정설인데도 지금 벌써 우리가 내정된 것처럼 검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두텁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데도 그런 내정된 사실 없다 또는 내정이 되어 있었다면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 정도의 반발이 있고 여론의 눈초리가 따가운데 현실을 직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부적합한 인물이라는데요?
◐ 문성호: 저도 이 분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야 이전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의혹이라기보다는 논란이었죠. 방송을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런 논란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쟁의 한 수단이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이 됐던 사람이 관련한 역할을 맡을 수 일종의 심판 역할을 막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건 조금 저도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승훈: 두 분 말씀 더 들어야 되겠는데 또 다른 질문 하면 또 시간이 좀 너무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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