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세번째 한국인 재판관 나오나?

다음 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세번째 한국인 재판관 나오나?

2023.06.09.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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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가 다음 주 치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출마했는데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재판관 2자리에 3명의 후보가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당사국 총회 기간 중인 오는 14일쯤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국장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출신으론 3번째 재판관이 되는데, 정부가 국제법학자가 아닌 현직 외교관을 ITLOS 재판관 후보로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으며 9년 임기(연임 가능)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3년마다 7명씩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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