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방통위원장 내정' 이동관 "일방 가해 아냐"

[뉴스라이브] '방통위원장 내정' 이동관 "일방 가해 아냐"

2023.06.09.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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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송통신위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다라고 정면돌파에 나섰는데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일단 이게 어떤 의혹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불거진 학폭 의혹인가요?

[장예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고발도 되었지만 2016년도에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된 사안인데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 당시 사안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또 비판을 하고 있죠. 저는 이동관 특보 측에서 해명을 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반박을 하려거든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진술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관 특보 측의 해명을 보면 이게 그 당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냥 떠도는 소문을 다 망라해서 적으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적은 학생도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주장했다라는 부분들이 그 해명에 담겨 있거든요.

만에 하나 내정이 되고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 정국이 열린다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해명의 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팩트인지 청문회나 검증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잘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2의 정순신 사태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술서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학폭왕의 끝판왕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300번 이상 책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면서 폭력을 가했다. 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김상일]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권력자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말 맞추기 같은 것, 일종의 증거가 변질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동문인가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이사장이었는데 거기에 전화를 했다든가. 그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드라이하게 일반 다른 부모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진술이나 입장이 있으면 그쪽에다 이야기하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쪽에 물어보고. 실무적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런 의혹이 없는데 사실상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 국민이 보면 이게 뭐가 있었겠네.

[앵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상일]
그렇죠. 당연히 아빠의 힘이 작용했겠네. 더더군다나 이동관 특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저도 공보 분야에서 길게 있었는데 그때 취재기자들이 이동관 당시에 홍보수석의 캐릭터를 설명해 준 것들도 굉장히 그런 의구심을 강화하는 쪽의 설명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강자로서 이런 것들은 증거나 증인을 통해서 드라이하게 밝히고 그리고 말끔하게 해소가 되어야 되지,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걸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폭 논란도 논란이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정성이 의심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면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면직이라는 게 굉장히 무리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무리한 행위를 한 다음에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을 거기다 갖다 앉힌다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뭘 의도하는 거겠습니까. 방송 장악, 이거를 의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편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편향성을 갖다놓는 게 그게 바로잡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편향성을 바로잡으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갖다놓는 게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학교폭력 공세를 이어가자 이동관 특보가 직접 나서서 조목조목 반복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목조목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심각한 학교폭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처벌 없이 전학 조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피해 학생 진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학교에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의하는 차원이었다. 당시 공직 신분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먼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일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 그리고 처벌 없이 전학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퇴학보다 낮은 중징계였다.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네요.

[장예찬]
그런데 제가 자식 관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해명이 맞는지,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객관적인 정보가 저한테 없죠. 다만 이동관 특보 측 해명을 보면 중요하게 거론되는 게 그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이동관 특보의 아들과 원만한 관계로 합의, 화해를 하고 전학을 간다는 조치가 학교 측에서 내려졌을 때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미 사이 좋은데 왜 전학 보내느냐. 전학 보내지 말라고 사정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내정이 된다면, 이후에 검증이나 청문회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진 학생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동관 특보 측의 해명대로 원만한 관계가 되어서 이것을 학교폭력이 아니라 친구들 간에 물리적 다툼으로 생각하고 전학 가는 것도 말리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하려면 일단 내정 발표가 나고 청문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앵커]
지금 내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장예찬]
높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섣부르게 말을 해서 추측을 유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도 모른다, 몰라도 모른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어쨌거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검증의 무대에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말 잘 해명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장예찬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이렇게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어느 정도 내정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저도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하면 이동관 특보 말고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함에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대통령께서 가지신 입장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취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취재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걸 보면 그런 기류가 조금 우세하다는 느낌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동관 특보의 저런 해명들이 저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이지가 않잖아요. 물리적 가해가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일방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일방적이지 아니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선도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면 선도위의 결정에 미리 영향을 미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선 돌리기식 답변이다.

[앵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문의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계속해서 정치권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핵심 인물로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정치를 떠난다고 선언을 하시고 어디 초야에 묻히신 상황이었다면 그 말씀을 제가 당연히 100% 수용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었고, 그때도 권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네트워크나 힘은 잃지 않으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아직 우리가 지명도 안 했는데 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된 것 같다. 참 기괴한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표현하자면 기괴한 상황, 왜 벌어지는 것 같습니까?

[장예찬]
어쨌든 일찍 검증 국면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내정이 발표가 나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서 이런저런 검증이 시작돼야 하는데. 저도 그래서 뭐라고 더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 공식 발표 전이잖아요.

공식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아마 준비한 해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같은 수준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 해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등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 여론과 국민 눈높이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로서도, 또 민주당을 대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공식 발표 이후에 청문회 일정 조율되는 것 보면서 그때 가서 뭘 더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당이 준비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요.

후보자 측에서 준비한 자료도 있을 건데 그 자료들이 아직 각각 공개된 게 없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정적인 인상 비평밖에 못하겠다, 이런 것이고 이후에 추가자료가 보충된다면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예찬 최고위원도 그런데 언론 인터뷰 보니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우려를 많이 전달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제가 여당 내에 다른 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이야기해 본 적은 없고요. 오늘 참 제가 조심스럽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 단락에서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쨌든 이동관 특보 측의 해명이 나왔잖아요. 그 해명의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매우 원망했다는 것, 이 부분이 해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어가는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봐야겠죠. 제가 지금 단계에서 내정 발표 이전에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보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저는 이게 매우 기괴한 상황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기괴한 상황이 왜 만들어지느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동관 특보가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고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기괴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기괴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일잖아요. 그러면 인사는 다 철회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미리 이야기가 도는 것을 내정자들도 극도로 경계를 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을 통해서 해명을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 이동관 특보가 내정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됐다면 지명도 되기 전에 논란이 됐다면 지명 전에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예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깔끔하게 소명을 못하고 국민의 의혹이 계속 남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아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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