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미경),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맞습니다.
◇ 박지훈 :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리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죠. 학교 폭력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정미경 : 아직 지명 안 됐잖아요.
◇ 박지훈 : 임명, 내정설만 돌고 있고
◆ 정미경 : 내정도 또 안 된 거잖아요.
◇ 박지훈 : 내정도 아닙니다. 설입니다.
◆ 정미경 : 그때 되면은 얘기하시죠 뭐.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가짜뉴스 하지 말라. 학폭 관련된 얘기를 조금 밝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걸 보니 내부적으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관 씨 자녀의 학폭 문제가 사실 최근에 정순신 전 검사의 사례도 있고 해서 현실판 더글로리 이런 말이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또다시 학폭 문제인데 이동관 씨의 해명이 사실 너무 전형적입니다. 학폭 가해자 측의 레퍼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서로 다툰 것이었다. 사과하고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 이거 보통 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학부모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아니라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시에 관련돼서 서울시 교육청 감사까지 이루어지고 고발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몰랐다고 볼 수 없고요. 알면서도 내정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건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하겠다.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이거 시즌 2를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찍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언론에서는 이렇게 금방이라도 지명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지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미경 : 그거야 가능성이야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증하고 있겠죠. 이 정도 되는데.
◇ 박지훈 : 검증을 하고 있다.
◆ 정미경 : 아니 추측인데 추측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 박지훈 :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폭 논란은 쉽게 뚫을 수 뚫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요. 그렇잖아요.
◇ 박지훈 : 언론에 보도가 좀 되긴 했으나
◆ 정미경 :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처음 시작이 MBC에서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MBC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또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검증되고
◇ 박지훈 : 지명되고
◆ 정미경 : 그렇죠 지명을 했다는 것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을 그냥 언론 보도만 보고 나와 있는 거니까요.
◇ 박지훈 : 그래서 검증되고 지명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MBC가 아마 스트레이트라고 방송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고 국정감사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용혜인 : 이 사안 자체는 이번에만 보도가 됐던 건 아니고 예전에도 보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10 몇 년 전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학폭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감수성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 지금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고 대통령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없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벌써 지르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 번도 이동관 씨는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은 없습니다. MB 정부에서 특히 고위직을 주로 지냈지만
◇ 박지훈 : 홍보수석을 했어요.
◈ 용혜인 :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인사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특히 MB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정현주 KBS 전 사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퇴출하고 문제 보도 분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대통령 기록을 통해서 이동관 씨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를 국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면 또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여당의 인사분들이랑 토론을 해봐도 별로 자신 없는 기색이 읽혀요. 오늘 보면 정미경 전 최고께서도 지명되고 나면 얘기하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당에서 보기에도 참 난감한 인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상대방 나와 있는 패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참 자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용혜인 의원님이 다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누구 말이죠?
◆ 정미경 : 이재명 대표.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아들 대선 때 나왔잖아요. 상습 도박 의혹이라든지 지금 그게 아마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성매매 의혹 이런 게 다 빠졌지만 그 당시에 대선 때 나왔었잖아요, 의혹이. 그러면 그때 이 정도의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때 그 기준 지금의 학폭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때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그때 대선 후보 그만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당 대표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는 거랑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바람직한
◆ 정미경 : 저는 다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자격 없는 데 말하고 있잖아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 내용이기는 한데요.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철회한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사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정미경 : 김의철 사장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국민들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사퇴를 해서 누구 협박해요? 지금 협박이 통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 없다니까요. 뭐냐 분리 징수는 국민들 96. 몇 프로인가 하여튼 90%가 넘게 찬성해요. 그러면 왜 찬성하겠어요 이미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편파 방송 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읍소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거는 무슨 사과도 없고 읍소도 없고 무슨 분리징수 처리하면 사퇴하겠다. 그거 뭐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영웅인 거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지금 흐름 대세, 이건 분리징수는 지금 대세예요. 아무도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박지훈 :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못 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 정미경 : 잠깐만요. 아니 저희 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 용혜인 :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미경 : 생각을 얘기하고
◈ 용혜인 : 이야기를 하면 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정미경 : 인신공격 비슷하게는 하지 마세요.
◈ 용혜인 : 말씀을 드리면 뭐만 말씀드리면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 정미경 :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용혜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 하시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 용혜인 :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까지는 말씀이에요.
◆ 정미경 :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지마세요.
◇ 박지훈 :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빼고 말씀 오늘 토론에서 하는 말은
◆ 정미경 : 저 사람은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저거는 인신 공격에 또 다른 또 태양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 박지훈 : 수신료 분리징수
◈ 용혜인 : 제가 대체 어떤 여론조사에서 95% 찬성이 나오나 싶어서 살펴봤는데요. 조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중복 참여를 막고 있지도 않고 표본 추출도 하지 않은 허술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힘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악성 포퓰리즘 선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 여당과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도입을 한 거고 대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통합징수를 해야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영방송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수신료가 3만 원 정도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영국은 1년에 25만 원, 독일 28만 원, 일본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미디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세계 언론 지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예 국민들이 수신료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조세화하기도 합니다. 이 수신료 징수라는 것이 199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판결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저거 다시 말씀드리면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96.5%가 찬성한다. 이렇게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이건 차이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 하고 징수하는 것 하고 대통령 징수를 분리하는 것 하고는 아예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 관계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리징수 문제는 지금 대세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이거 반대 분리 징수 찬성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텔레비전 잘 집에다 들이지 않아요. 다 요즘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취소하는 절차도 어렵고 또 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젊은 층이 제가 볼 때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 박지훈 : 박성중 우리 의원하고 잠시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분리징수 이유 중에 하나가 편파 방송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편파 방송 당연히 크죠. 지금 KBS에 대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용혜인 의원께서는
◈ 용혜인 : 사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돼서 사장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 시기를 따져봐야 된다.
◈ 용혜인 :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 아무것도 진척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내팽겨 치고 KBS 분리징수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과연 이만큼의 국가 대현안인지 의문이고요. 방통위원장 면직 사태와 연결해서 총선 1년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이랑 단수 검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탄압의 도구로서 사실 이 수수료 분리징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한 사직하라고 한 적 없다, 수신료 이야기한 거야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KBS에 대해서도 편파 방송 이런 얘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로 활용해 왔던 게 보수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K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는데 심지어 3번의 연장을 해가면서 9개월 동안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는 중대한 위법 사실은 없다. MBC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결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공정성과 편파성이라는 단어로 기존의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KBS 수신료는 지금 전기요금 같은 데 통합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세금 준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강제 징수거든요. 국민들의 돈을,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소한 문제예요. 어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권 내내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요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정권 바뀌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흐름 대세 이 대세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용혜인 :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 앙케이트 수준을 여론조사 결과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료 징수라는 것이 1990년대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KBS 공영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정권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건데 KBS 1tv를 광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수신료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당연히 공익성 높은 방송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광고주 입맛에 맞춰서 방송 자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 정미경 : KBS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사실은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영방송 편파방송 하지 말라고. 사실 KBS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하에 사실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다 못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KBS예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목소리까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뭐 사퇴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사퇴가 나온 건 아니고 처음부터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것 자체가 코미디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이분이 이래경이라는 분이 대놓고 사실 이재명 지키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위해서 임명한 게 아니고 본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목소리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사퇴 목소리 나온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꼼짝하겠습니까 원래 꼼짝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목소리 나와봤자 아무 의미 없다.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문제는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 용혜인 : 일단 현충일 전날 야당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으로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게 또다시 한 번 상처 준 것은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기도 하고 사실 혁신위원장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가 단순한
그냥 당내 직위 위원장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자리인데 발언 문제들을 사실 검증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놓친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실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수용해서 9시간 만에 결국에는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을 못 이기고 있는지가 잘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요. 자기 반성이 안 되고요. 반면교사가 안 됩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에 대해서 조롱하기 바빴던 김광동 진화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근에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재원 전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나 여당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망언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사과가 있는지 반성이 있는지 혹은 사퇴했는지 사퇴라도 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공직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의 수혜는 다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망언만 내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인사 실패라는 키워드는 사실 민주당의 뇌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뇌관이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 얘기도 하면서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재소해봤자 효과 있겠어요? 사퇴 얘기해 봤자 이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김남국 의원 그냥 물타기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제대로 처벌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 명예훼손이잖아요.
◇ 박지훈 : 권칠승 대변인이.
◆ 정미경 : 국회의원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 저도 사실 군인 가족이고 아버지가 군인이셨죠. 월남전 참전 용사셨고 고엽제로 사실은 고통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국가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어떻게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끝까지 이건 처벌을 받아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처벌을 좀 해달라고 제가 검찰과 법원의 법조인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조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에 반발해서 경사노위에 불참 선언한 한국노총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마 전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아요. 경찰 노조 진압 우리 용의원 의원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면 과잉 대응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입니까?
◈ 용혜인 : 공권력의 과한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머리에서 선혈을 흘리는 사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찰에서 보도 자료로 사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들여다보면 농성자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8명 정도의 경찰이 머리를 조준해서 집단적으로 경찰봉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프를 내려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이프를 내려놓고 주저앉은 순간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머리를 내려쳐요. 그러니까 이거 물리력 기준에서 벗어난 과잉진압인 건 분명하고요. 이게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불법집행입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뒀습니다. 위해 감소 노력의 우선의 원칙,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 전에 최대한 위험을 감소를 시키고 피치 못하게 물리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무력하고 무장해제된 국민을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수준을 이미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규칙 위반이고 불법 집행입니다. 대통령실의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민을 집단 린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희근 경찰청장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원칙과 규칙을 저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노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노총의 집회가 다 원칙에 맞았고 다 규칙에 맞았나요? 정말 묻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안 해도 다 알아요.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했던 노조, 민노총,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1박 2일 노숙 집회 하면서
◇ 박지훈 : 지금 속보로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금 1박 2일 집회 관련해서 경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 정미경 : 그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내내 그거 봤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냥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경찰이 뭘 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고를 해봤자 경고를 들었습니까? 그 원칙과 규칙을 사용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를 누가 건드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께서도 참을 만큼 다 참아주셨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조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 그다음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 불법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는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서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이제 민노총이나 어떤 건설노조 이런 분들이 집회하는 거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이권 개입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 그다음에 너무 정치화돼버렸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하고는 너무 멀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집회 그리고 민노총의 법 경시 사상 이런 건 이번에 한 번에 바로잡아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용혜인 : 사실 방금 첫 번째 말씀을 비웃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법 위에 군림했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까지 놀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벌금 받고 징역 살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법 위에 군림했다는 말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걸 저는 쉴드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대대적으로 몰아가고, 여론전을 하면서 곤봉, 방패, 캡사이신, 살수차, 이런 물리력을 자행하겠다라고 경찰들 훈련까지 시키고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시법 규정 범위를 넘어서 불법 집회의 전력이 있는 노조는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라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들까지 일삼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여당 최고위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의 정말로 충성을 아주 격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이런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집회에 대해서 1박2일 집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쓰레기 투기라거나 음주라거나 고성방가, 노상방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로 다스릴 부분들은 다스리고 처벌할 부분들은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제 한 20-30초 남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정부라는 건 단순히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지적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아까 사소한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거 이거는
◈ 용혜인 : 사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정미경 : 지켜야 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 대포 정미경 전 최고위원, 용혜인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정미경, 용혜인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금요일 당대포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상임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미경),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맞습니다.
◇ 박지훈 :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활약 부탁드리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죠. 학교 폭력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정미경 : 아직 지명 안 됐잖아요.
◇ 박지훈 : 임명, 내정설만 돌고 있고
◆ 정미경 : 내정도 또 안 된 거잖아요.
◇ 박지훈 : 내정도 아닙니다. 설입니다.
◆ 정미경 : 그때 되면은 얘기하시죠 뭐.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가짜뉴스 하지 말라. 학폭 관련된 얘기를 조금 밝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혜인 의원님.
◈ 용혜인 :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걸 보니 내부적으로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도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관 씨 자녀의 학폭 문제가 사실 최근에 정순신 전 검사의 사례도 있고 해서 현실판 더글로리 이런 말이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또다시 학폭 문제인데 이동관 씨의 해명이 사실 너무 전형적입니다. 학폭 가해자 측의 레퍼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서로 다툰 것이었다. 사과하고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다. 이거 보통 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동관 특보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학부모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담임교사가 아니라 이사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시에 관련돼서 서울시 교육청 감사까지 이루어지고 고발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몰랐다고 볼 수 없고요. 알면서도 내정을 하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건 이동관 특보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하겠다.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이거 시즌 2를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찍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언론에서는 이렇게 금방이라도 지명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보실 때는 지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미경 : 그거야 가능성이야 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검증하고 있겠죠. 이 정도 되는데.
◇ 박지훈 : 검증을 하고 있다.
◆ 정미경 : 아니 추측인데 추측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 박지훈 :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학폭 논란은 쉽게 뚫을 수 뚫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을 지금 모르니까요. 그렇잖아요.
◇ 박지훈 : 언론에 보도가 좀 되긴 했으나
◆ 정미경 :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처음 시작이 MBC에서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MBC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도를 생각하면 또 다른 언론에서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검증되고
◇ 박지훈 : 지명되고
◆ 정미경 : 그렇죠 지명을 했다는 것은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을 그냥 언론 보도만 보고 나와 있는 거니까요.
◇ 박지훈 : 그래서 검증되고 지명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MBC가 아마 스트레이트라고 방송에서 보도를 했던 것 같고 국정감사에서 아마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용혜인 : 이 사안 자체는 이번에만 보도가 됐던 건 아니고 예전에도 보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10 몇 년 전과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학폭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어떤 감수성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023년 지금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고 대통령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없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벌써 지르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한 번도 이동관 씨는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은 없습니다. MB 정부에서 특히 고위직을 주로 지냈지만
◇ 박지훈 : 홍보수석을 했어요.
◈ 용혜인 : 인사청문회를 거쳐본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인사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특히 MB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정현주 KBS 전 사장의 해임부터 시작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퇴출하고 문제 보도 분류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대통령 기록을 통해서 이동관 씨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사를 국회에서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면 또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여당의 인사분들이랑 토론을 해봐도 별로 자신 없는 기색이 읽혀요. 오늘 보면 정미경 전 최고께서도 지명되고 나면 얘기하자라고 하시잖아요. 여당에서 보기에도 참 난감한 인사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미경 : 토론을 할 때 상대방 나와 있는 패널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참 자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용혜인 의원님이 다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 누구 말이죠?
◆ 정미경 : 이재명 대표.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아들 대선 때 나왔잖아요. 상습 도박 의혹이라든지 지금 그게 아마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성매매 의혹 이런 게 다 빠졌지만 그 당시에 대선 때 나왔었잖아요, 의혹이. 그러면 그때 이 정도의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걸로 보면 그때 그 기준 지금의 학폭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때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그때 대선 후보 그만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당 대표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는 거랑
◇ 박지훈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바람직한
◆ 정미경 : 저는 다 누구든 얘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자격 없는 데 말하고 있잖아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 내용이기는 한데요.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철회한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사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 정미경 : 김의철 사장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국민들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사퇴를 해서 누구 협박해요? 지금 협박이 통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 없다니까요. 뭐냐 분리 징수는 국민들 96. 몇 프로인가 하여튼 90%가 넘게 찬성해요. 그러면 왜 찬성하겠어요 이미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편파 방송 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읍소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이거는 무슨 사과도 없고 읍소도 없고 무슨 분리징수 처리하면 사퇴하겠다. 그거 뭐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영웅인 거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지금 흐름 대세, 이건 분리징수는 지금 대세예요. 아무도 그 대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박지훈 :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용혜인 : 사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상대방의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못 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토론을 하겠습니까.
◆ 정미경 : 잠깐만요. 아니 저희 제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 용혜인 : 정미경 최고가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미경 : 생각을 얘기하고
◈ 용혜인 : 이야기를 하면 본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정미경 : 인신공격 비슷하게는 하지 마세요.
◈ 용혜인 : 말씀을 드리면 뭐만 말씀드리면 인신공격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실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 정미경 : 말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용혜인 :국민의 힘에서는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 하시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대방과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 정미경 :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 용혜인 :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까지는 말씀이에요.
◆ 정미경 :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지마세요.
◇ 박지훈 : 무슨 말인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빼고 말씀 오늘 토론에서 하는 말은
◆ 정미경 : 저 사람은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저거는 인신 공격에 또 다른 또 태양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 박지훈 : 수신료 분리징수
◈ 용혜인 : 제가 대체 어떤 여론조사에서 95% 찬성이 나오나 싶어서 살펴봤는데요. 조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대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중복 참여를 막고 있지도 않고 표본 추출도 하지 않은 허술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의힘에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악성 포퓰리즘 선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 여당과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도입을 한 거고 대법원도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통합징수를 해야 낮은 수신료를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영방송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수신료가 3만 원 정도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영국은 1년에 25만 원, 독일 28만 원, 일본이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미디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세계 언론 지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들은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예 국민들이 수신료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조세화하기도 합니다. 이 수신료 징수라는 것이 199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판결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 저거 다시 말씀드리면 KBS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96.5%가 찬성한다. 이렇게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이건 차이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 하고 징수하는 것 하고 대통령 징수를 분리하는 것 하고는 아예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미경 : 관계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리징수 문제는 지금 대세예요. 모든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이거 반대 분리 징수 찬성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텔레비전 잘 집에다 들이지 않아요. 다 요즘 핸드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취소하는 절차도 어렵고 또 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젊은 층이 제가 볼 때는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요.
◇ 박지훈 : 박성중 우리 의원하고 잠시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분리징수 이유 중에 하나가 편파 방송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편파 방송 당연히 크죠. 지금 KBS에 대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 박지훈 : 그 부분은 용혜인 의원께서는
◈ 용혜인 : 사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돼서 사장 문제와는 별개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 시기를 따져봐야 된다.
◈ 용혜인 :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 아무것도 진척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내팽겨 치고 KBS 분리징수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과연 이만큼의 국가 대현안인지 의문이고요. 방통위원장 면직 사태와 연결해서 총선 1년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이랑 단수 검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탄압의 도구로서 사실 이 수수료 분리징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한 사직하라고 한 적 없다, 수신료 이야기한 거야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KBS에 대해서도 편파 방송 이런 얘기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로 활용해 왔던 게 보수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K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는데 심지어 3번의 연장을 해가면서 9개월 동안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는 중대한 위법 사실은 없다. MBC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결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공정성과 편파성이라는 단어로 기존의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KBS 수신료는 지금 전기요금 같은 데 통합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세금 준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강제 징수거든요. 국민들의 돈을,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로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소한 문제예요. 어떤 정부도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미 문재인 정권 내내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요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정권 바뀌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돈이니까 세금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흐름 대세 이 대세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당연히 하시는 게 맞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용혜인 :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홈페이지 앙케이트 수준을 여론조사 결과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990년대 초반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료 징수라는 것이 1990년대에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KBS 공영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정권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건데 KBS 1tv를 광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수신료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당연히 공익성 높은 방송부터 사라질 수밖에 없고 광고주 입맛에 맞춰서 방송 자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 정미경 : KBS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사실은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영방송 편파방송 하지 말라고. 사실 KBS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 하에 사실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다 못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KBS예요.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세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자진 사퇴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책임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목소리까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미경 : 아니, 뭐 사퇴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사퇴가 나온 건 아니고 처음부터 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것 자체가 코미디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무슨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이분이 이래경이라는 분이 대놓고 사실 이재명 지키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을 위해서 임명한 게 아니고 본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 목소리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사퇴 목소리 나온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꼼짝하겠습니까 원래 꼼짝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목소리 나와봤자 아무 의미 없다.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 문제는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 용혜인 : 일단 현충일 전날 야당에서 이런 문제적 발언으로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게 또다시 한 번 상처 준 것은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정부의 공식 발표를 신뢰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기도 하고 사실 혁신위원장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자리가 단순한
그냥 당내 직위 위원장 하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자리인데 발언 문제들을 사실 검증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을 텐데 분명히 놓친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실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수용해서 9시간 만에 결국에는 사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을 못 이기고 있는지가 잘 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요. 자기 반성이 안 되고요. 반면교사가 안 됩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에 대해서 조롱하기 바빴던 김광동 진화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최근에 망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재원 전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정부가 임명한 공직자나 여당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망언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사과가 있는지 반성이 있는지 혹은 사퇴했는지 사퇴라도 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공직자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의 수혜는 다 누리면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망언만 내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인사 실패라는 키워드는 사실 민주당의 뇌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뇌관이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1순위 요인이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도 대표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 얘기도 하면서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정미경 : 재소해봤자 효과 있겠어요? 사퇴 얘기해 봤자 이게 뭐가 있겠어요? 괜히 김남국 의원 그냥 물타기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제대로 처벌을 끝까지 받아야 된다. 명예훼손이잖아요.
◇ 박지훈 : 권칠승 대변인이.
◆ 정미경 : 국회의원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 저도 사실 군인 가족이고 아버지가 군인이셨죠. 월남전 참전 용사셨고 고엽제로 사실은 고통받으셨던 분인데 그런 국가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어떻게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끝까지 이건 처벌을 받아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처벌을 좀 해달라고 제가 검찰과 법원의 법조인들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어요.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조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에 반발해서 경사노위에 불참 선언한 한국노총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아마 전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아요. 경찰 노조 진압 우리 용의원 의원부터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시면 과잉 대응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입니까?
◈ 용혜인 : 공권력의 과한 대응이었죠. 그러니까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머리에서 선혈을 흘리는 사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찰에서 보도 자료로 사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들여다보면 농성자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8명 정도의 경찰이 머리를 조준해서 집단적으로 경찰봉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프를 내려놓고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이프를 내려놓고 주저앉은 순간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머리를 내려쳐요. 그러니까 이거 물리력 기준에서 벗어난 과잉진압인 건 분명하고요. 이게 대통령실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불법집행입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뒀습니다. 위해 감소 노력의 우선의 원칙,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리력 행사 전에 최대한 위험을 감소를 시키고 피치 못하게 물리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찰이 이미 무력하고 무장해제된 국민을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수준을 이미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규칙 위반이고 불법 집행입니다. 대통령실의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민을 집단 린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희근 경찰청장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 원칙과 규칙을 저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노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노총의 집회가 다 원칙에 맞았고 다 규칙에 맞았나요? 정말 묻고 싶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얘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안 해도 다 알아요.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했던 노조, 민노총,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1박 2일 노숙 집회 하면서
◇ 박지훈 : 지금 속보로 집시법 위반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금 1박 2일 집회 관련해서 경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 정미경 : 그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내내 그거 봤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냥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경찰이 뭘 해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경고를 해봤자 경고를 들었습니까? 그 원칙과 규칙을 사용했지만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를 누가 건드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국민들께서도 참을 만큼 다 참아주셨고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저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노조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 그다음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 불법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집행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거는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서야지 그게 되는 거고요. 이제 민노총이나 어떤 건설노조 이런 분들이 집회하는 거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이권 개입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 그다음에 너무 정치화돼버렸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하고는 너무 멀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집회 그리고 민노총의 법 경시 사상 이런 건 이번에 한 번에 바로잡아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용혜인 : 사실 방금 첫 번째 말씀을 비웃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법 위에 군림했다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까지 놀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벌금 받고 징역 살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조가 법 위에 군림했다는 말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한 접근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걸 저는 쉴드 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대대적으로 몰아가고, 여론전을 하면서 곤봉, 방패, 캡사이신, 살수차, 이런 물리력을 자행하겠다라고 경찰들 훈련까지 시키고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시법 규정 범위를 넘어서 불법 집회의 전력이 있는 노조는 집회를 금지시키겠다라는 반헌법적인 이야기들까지 일삼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직 여당 최고위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의 정말로 충성을 아주 격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버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 이런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집회에 대해서 1박2일 집회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쓰레기 투기라거나 음주라거나 고성방가, 노상방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로 다스릴 부분들은 다스리고 처벌할 부분들은 처벌하는 것이지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제 한 20-30초 남았는데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미경 :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정부라는 건 단순히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지적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떤 정부든 간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아까 사소한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는 거 이거는
◈ 용혜인 : 사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정미경 : 지켜야 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 대포 정미경 전 최고위원, 용혜인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 정미경, 용혜인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