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2023.06.06.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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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국고보조금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시·도 교육청 지원 교육재정교부금도 280억 원 정도 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 결과, 편법 사용과 낭비 등의 사례가 모두 97건 적발됐고,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는 등 모두 45건, 33억 원의 부당집행이 적발됐습니다.

또 낡은 건물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나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심야 시간대 치킨 주문 등에 3억7천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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