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듭된 도발에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내나?

北, 거듭된 도발에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내나?

2023.06.04.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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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지만 심각한 도발"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 불허한 UN 결의안 위반
국제사회 제재 외에도 다양한 독자 대응 검토
정부, 대북 심리전 카드 꺼낼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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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발사를 예고하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추진하면서 대북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면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1일) :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안보리 결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나 결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독자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입니다.

[이채익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강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그런 방향, 방법도 포함해서 모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은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확성기 방송이 대표적입니다.

최고 존엄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앞서 북한은 전단 풍선이나 확성기에 조준사격을 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압박 차원에서 심리전을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대북전단과 확성기 같은 심리전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10여 차례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고 잇따른 도발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촬영기자;장명호
영상편집;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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