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불문 결정, 사실 아냐"...전현희 "법적 조치"

감사원, 출입기자단에 단체 공지 문자 발송
’책임 묻지 않는다’는 뜻…최종 보고서에도 빠져
"감사위, 안건별로 심의…’기관주의’ 형태 조치"
"정무직 등 고려해 조치 안 해도 보고서엔 담겨"

[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 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주요 의혹이 '불문 결정'이 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

감사원이 출입 기자단에 단체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불문'은 법리상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며, 최종 감사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가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했으며 전 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장과 관련된 확인 사실 가운데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는 하지 않지만, 감사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담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즉각 재반박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 모두가 개인 의혹에 대해 만장일치로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도 감사원이 의결 내용을 왜곡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마저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감사원 사무국이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보고서에 담아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면 모든 관련자에게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히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정이 난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처와 당사자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주 후반쯤 공개될 최종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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