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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선관위, 6명→11명 불어나는 '아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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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앙선관위 아빠 찬스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6건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1건 의혹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밝혀지는 게 이 정도지 전수조사해 보면 더 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럼요. 초창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선관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채용인 것처럼 적반하장식의 대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문제들이 하나둘씩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황급히 본인에 대한 자리들을 사퇴하게 되는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4급, 5급 직원들까지 이어져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력직 채용의 문제가 더 불거져서 11명까지 나온 거죠. 4급, 5급을 넘어서 하위 직급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이른바 자신들의 성처럼 둘러싸여 있던 선관위 내부가 어디까지 곪을 대로 곪았던 것인지 국민적 걱정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해서 끝낼 것이아니라 해당되는 범죄로 비춰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감사원의 감사 등 외부기관이 긴급 투입돼서 여기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를 위배한 범죄 행위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마지막 끝까지 아빠 찬스에 대한 불공정 채용 문제 밝혀내야 합니다.

[앵커]
지난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풍이었다면 이번에는 강풍인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11건이면 상당히 조직이 곪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이건 전수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은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두 개 나오는 것 가지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선관위 전체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서 관련된 사람 다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관위가 지금까지. 왜냐하면 선거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 외부의 감사라든지 감시를 받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왔어요. 물론 선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어서 안 되죠,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다만 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돼요. 이걸 누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본인과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직원과 관련된 문제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최종 결재한 사람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냥 두고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온 분들이 본인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모든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아빠 찬스. 면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 3급 A 과장 딸의 경력채용 면접 심사표를 보고 계십니다. 4명의 면접관이 심사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점수를 다 똑같이 줬어요. 점수를 다 똑같이 줬고 필체도 동일합니다. 면접관 가운데 2명은 이 A 과장과 동료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친구가 면접 보고 합격시켜주고 승진도 빨리 해 주고 이렇게 지금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김병민]
누가 뭐래도 아빠 찬스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뽑을 사람을 정해놓고 나머지에 대한 사람들을 들러리 세운 셈이 되니까 여기에 공정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관위에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 판단하고 응시했던 또 다른 청년들이 겪었을 자괴감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력직 문제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11명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무총장 자녀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부터 시작되는 4급, 5급.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하급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충대충 이렇게 선관위는 굴러가도 누구도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른바 독립적 기관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선관위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용서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위법에 대한 여지를 밝혀내야 되고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런 범죄행위들이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아마 국민들이 촉구할 겁니다.

[앵커]
조금 전에 최 교수님도 전수조사를 해서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지만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어느 기관보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곳이 선거관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해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늘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자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 정당이자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앵커]
임기가 5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는 건 이거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최진봉]
그런 입장이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원장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지시를 하거나 거기에 개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거나 그랬으면 그건 큰 문제죠. 다만 보통 인사 업무는 인사나 행정 이런 업무는 다 사무총장이 해요. 위원장은 마지막에 결재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사무총장이고, 만약에. 위원장에게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위원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냐. 물론 도덕적으로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까지 가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일에 개입됐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무총장이 전결 상태로서 인사를 하고 채용을 하고 이랬다고 하면 사무총장 선에서 끝난 일이라고 하면 위원장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은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과도 해야 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사퇴에 이를 만한 일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장의 관여 여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사후 관리의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선관위가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대응해 왔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 수사 의뢰 등 운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선관위 내부의 일로 막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다 문제가 여기까지 온 상황이 됐다면 선관위원장이 자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관위 내에서 이런 위법한 채용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핵심은 결국은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이미 그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무너지게 됐다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관위원장 사퇴부터 모든 것들을 선관위가 다 바꾸겠다는 심기일전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 딜레마인데요. 독립성 보장이 선관위에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외부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균형점 맞추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 다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의 문제가 독립성 문제와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관리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다른 조직과 동일하게 인사 업무가 있는 것이고 총무 업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사를 채용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 이 문제는 감시 감독을 받아야죠.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선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도 국회든,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하는 게 부담이라고 하면 여야가 함께 모여 있는 국회에서 해도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위험성, 결국 이번 선관위 사태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는 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내년에 총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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