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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정상적 직무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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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습니다.

바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남아 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 검찰 공소장과 청문 조서에 나온 대로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선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매우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면직 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부딪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면직 재가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 쇼 끝에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높은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청문회를 통과한 새 위원장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방통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촬영기자: 곽영주 온승원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지경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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