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가사도우미 규제 완화 검토…전문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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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약간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사근로자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격적인 문제는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제조업체나 농업·어업 등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근로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면서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가사근로자를 공급해 저출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직접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내국 일자리 잠식과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또한 내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