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또 '충돌'...'돈 봉투' 체포동의안 보고

5월 임시국회 또 '충돌'...'돈 봉투' 체포동의안 보고

2023.05.28.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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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주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30일에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간호법 제정안일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걸 민주당은 재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어야겠죠. 판단이 있어야 법안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지난번에 양곡관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도나 여러 가지 분위기,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이 훨씬 더 진영논리에, 이것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간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갈등의 소재를 봉합하고 해결하기보다 여당과 야당이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서 증폭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선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을 두고 어떤 안이 나오면 일부러 만듭니다,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간호법과 같은 것은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노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169석 정도 되는, 지금 좀 더 밑으로.

[앵커]
몇 분이 탈당했죠.

[장성호]
그래서 숫자가 그때 그때 바뀌는데 야당이 의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정의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을 기억해서 내년 총선에 표로 심판해 달라, 그런 뜻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만들어준 것은 국민의 뜻이고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표에 의해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이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이런 구도가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간호법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사실 현재 국회법상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렇게 대결구도로 가져가는 게 여야 모두 자신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최창렬]
지금 현재 여야 구도라든지 정당 구도를 보면 자신들의 지지층에 기대어서 하는 정치가 일단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도 대통령의 이른바 재의요구권, 거부권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토론이나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특히 여당이 대통령실에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그랬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 총선까지는 이 구도로 가자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 실종이다, 정치 부재다,여러 걱정들을 하잖아요? 정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면 그런 정치는 누구는 못 합니까? 정치라는 게 갈등의 조정에다가 이해상충하는 것을 잘 타협하고 절충해내서 뭔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 그게 정치잖아요. 있는 그대로 행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이른바 법에 의한 정치죠, 그건. 그건 법치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대통령 권력도 선출 권력이잖아요. 국회 입법 권력도 선출 권력입니다. 물론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존재합니다마는. 입법 권력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분점 정부라는 거잖아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는 건데, 분점 정부하에서 입법 권력을 야당이 가지고 있고 행정 권력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른바 이원적 정통성이에요. 우리가 정치학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여소야대 정부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분점 정부라는 게.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치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분석해 봐야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구도는 대통령에 재의를 요구해서 3분의 2,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다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원안대로.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출석해서 부결을 던진다면 불가능해요, 3분의 2라는 게. 그래서 거의 부결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것도 이것입니다마는 앞으로 노란봉투법도 있고 또 방송법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수순으로 간다면 물론 지난 역대 정권에서들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여러 번 행사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른바 재의요구권,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행사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권력이라는 게 절제되고 자제돼야 되는 건데 대통령실도 여권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야당과 뭔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야당도 뻔히 대통령이 거부권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키는 이런. 정치라는 게 다수권의 정치는 가장 최악의 수순입니다.

정 안 될 때 하는 게 다수결인 것이고 결국은 합의의 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합의제 정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숫자대로 가자. 일방에서 숫자대로 가자고 하고 일방에서는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대적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공생해왔는데 이러다가는 적대적으로 공멸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선이 내년 아닙니까? 여야가 지금 아닌 말로 다 적대적 공생으로 다 물갈이될 수 있어요. 정치권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국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적대적 공멸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강성 지지층만 기댄다, 의지한다.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4.19 혁명에다가 전직 대통령 구속시킨 국민들이고 이런데. 탄핵도 시키고. 저는 정치권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라든가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거기에 익숙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도층을 겨냥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간호법을 예로 들어서 하면 의료진, 의사 그리고 간호사와의 문제. 어떤 파트가 더 소수고 힘이 없는 집단인가, 그런 것을 저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 중의 하나인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 올라오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것이 집권여당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도층을 겨냥한다면, 그리고 소수파를 겨냥하는 것이 국민의 꿈과 아픔을 보듬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할 때 그 아픔을 보듬어준다는 것은 소수파를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이 부족해서 이것은 수용을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견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인데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가면 각 이익집단, 양곡관리법부터 해서 지금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법.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런 대치전선을 여당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갈등이 증폭이 되면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한국의 정치처럼 거리의 정치로 다시, 시위의 정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도 집권여당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다라고 해 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리고 30일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표결은 아마 다음 달 12일쯤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됐어요. 그전에 이재명 대표, 당 대표입니다마는 이재명 의원과 노웅래 의원, 민주당 소속 이 두 분은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저는 가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예측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또다시 노웅래나 이재명 대표의 수순을 밟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돈봉투 의혹이라는 게 아직은 알 수는 없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말하자면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잖아요. 이것도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아봐라라는 거거든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범죄가 있다라고 확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국회가 이 부분을 자꾸 부결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들은, 물론 헌법에 나와 있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 때문에, 그것도 국회가 권한을 행사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이른바 불체포특권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권력의 부당한 압력이나 탄압이나 억압에 대항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둔 게 불체포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것 아닙니까? 돈봉투 의혹도 그렇고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꾸 그 불체포특권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의원들이 아예 판사 앞에 가서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전제에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당 소속이라고 이렇게 자꾸 부결시키면 됩니까? 게다가 의석이 많다고,. 절대의석 가지고, 너무 압도적인 의석 가지고 이건 국민들 앞에 군림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의원들의 정치의식의 문제고 법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을 공산이 커요.

[앵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의 공소장에는 일단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숫자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113명 정도 되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가결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30명 정도가 되고, 민주당에서 20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가결될 수도 있는 건데 전망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이게 물론 개인적인 비리라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 대표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체가 일어나는 정통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물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신 구속을 통해서 검찰에 출두하고 검찰에 구속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기 싫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부패정당,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촛불시위에 나와서 나는 불법무고한 검찰과 싸우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물론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고는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정통성이 흔들리면 민주당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년 총선은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심전심으로, 물론 당론은 없다. 각자 의원 개인이 개별 판단해서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명 정도 지금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이렇게 녹취록이라든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20명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내년 총선을 훌쩍 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을 시키는 것보다도 . 구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법원의 재판 과정을 오랫동안 끌면서 총선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변수가 많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상. 그것을 지금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벌자.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재적인 위치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가결을 던지자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벌써 몇 번째이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국민들이 의식 속에, 인식 속에 민주당의 이러한 이른바 혐의들이, 의혹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121석입니다. 121석인데 100석 이상을 민주당이 현역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민주당에 소속된, 그리고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둔 의원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아까 강성지지층에 기대는 정치를 우리가 비판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은 조금 다르잖아요.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곳하고. 물론 유권자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다면 총선을 의식해서 물론 공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공천 받으면 뭐 하냐고요.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치 결사체라면, 정치 집단이라면 이대로 가지는 않을것 같아요. 이대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이른바 정통성을 살린다? 그게 우리 유권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특히 중도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양쪽의 강성지지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말고 중간에 존재하는 세대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또다시 이 부분을 부결시키고 이렇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을. 그러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각자의 당론 없이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마는, 헌법기관으로서. 뭔가 이것은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저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의 지도부가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무래도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앵커]
다음 달 12일 표결까지 2주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30일날 뭐가 또 있네요. 윤리특위가 열리는데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건이 회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야 입장부터 저희가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가 준비되면 틀어주시겠습니까? 박대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 인터뷰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입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 (대선 자금 세탁 의혹)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정치고 뭐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고 토로하더라고요.)]

[앵커]
이것도 사실 민주당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일단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리특위의 심사 과정에 윤리심사자문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빨리 줄여보자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줄이는 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장성호]
그것도 시간을 많이 끌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안이, 입법도 그렇고. 지금 정계개편이라든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고 김남국 코인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일거에 한 번에 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논쟁화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가 된다면 당원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대오로 가냐, 아니면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은 호남을 중심으로 하고,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대선에서 만나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정계개편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폭발력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이 들고 언제 폭발하냐, 그것만 남아있다고 보는데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금 법적인 변호사들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왜 징계위로 가서 징계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해충돌, 내부거래, 사전정보인지, 그리고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이것은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 이것이 충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이라든가 이런 의혹과 행동에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징계 사유가 되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끌기로 가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이슈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무슨 백화점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까지 가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극도로 달할 거지만 그런 적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가서 투표를 하고, 30%가 투표하든 70%가 투표하든 결정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극렬 팬덤 지지층들이 나와서 결정하는 그런 불공정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논란이 터진 게 이번 달 초 연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달 정도 흐르면서 언론에서 다루는 횟수나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아마 명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이슈가 워낙 많잖아요. 엄청나게 마치 그 나라를 뒤엎는 그런 블랙홀이 됐다가, 그것도 블랙홀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또 생기는 이른바 블랙홀의 연속의 정치인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런 새로운 이슈가 또 이슈를 덮고 또 국면이 전환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이어 자꾸만 터지고 이러면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진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도 있고. 사법 리스크 얘기는 거의 들어갔잖아요. 기소된 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돈봉투 의혹 사건도 줄어들었다가 거의 없어진 게 김남국 의원이 덮은 것이고. 또 최근에 윤 대통령 외교 행보 때문에 또 덮이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인들의 얘기고,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국회의원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상임위 활동 때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불법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알아요. 그건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교수가 강의할 때 강의 안 하고 이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앵커]
안 하시죠, 교수님은?

[최창렬]
할 수가 없어요, 강의니까. 그게 얼마나 비윤리적이냐고요. 도덕적으로,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정치는 정치공학적으로 갈라졌다 합쳐서 대선 때 가든 말든 그건 그분들의 얘기고, 최소한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않으니까 잠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당하면 왜 잠행합니까? 5.18 민주화 운동 거기 왜 안 가요?

그건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자꾸 너무 편만 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치인이면 대한민국의 한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호하고 개딸이다, 개혁의 딸이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민주당에 사건이 많으니까 자꾸 민주당 비판해서 안 좋습니다마는 이게 사건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비호할 수 있고 옹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민주당의 전현직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에 나와서 너무 비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더 양극화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고 여러 법안을 두고도 굉장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 대표가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시점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그전에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십시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게 TV 토론이 예정돼 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무슨 주제로 할지 이건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오죽하면 대표들이 저렇게 대화하자고. 저것도 정치쇼 아니겠습니까. 코미디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국회에 가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입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혜를 해 줘서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통 이미지를 하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떠밀려서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야는 국회에 가면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이런 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녹여서 그것을 입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절차를 하라는 것이 국회인데 대화 자체가 되지 않고 수적으로 무조건 우리는 이 지지층은 통과시키고, 여기는 반대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TV 토론을 하는데 TV 토론 저는 결과도 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간호사법, 그런 걸 주제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문제, 이런 걸 하지만 지금 여론이라든가 각 당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TV 토론을 지난번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각자의 대화와 타협이 아니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정쟁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후 협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가 나와서 TV에서 서로 점잖게 토론을 하면 그것은 그 막후의 스태프들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밀하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면 합의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짜증과 싫증만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막후 정치, 막후 대화, 그것을 국회에서 밤을 새서 일단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대표가 만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앵커]
대표끼리 TV에 나가서 토론하는 건 사실 거의 못 보던.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그건 크게 별로.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만나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는 좋은데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 공약, 정책 대결을 하는 건 맞는데 여야 대표가 TV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얘기하는 건 뻔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각당의 전현직 의원들, 그분들 얘기 안 들어봐도 다 알아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 얘기 듣겠다고 많은 분들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상대방, 약간의 존중은 하겠죠. 간호사법 얘기하고 노란봉투법 얘기하고. 너무나 뻔해요.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두 분이 나와서 대표 토론하는 것은 모양은 좋은데 글쎄요, 그게 어떤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과정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를 거치고 만남을 거쳐서 조금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합의의 모색이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합의제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딱 만나서 서로 각자 얘기만 하고 헤어진다? 그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가는 겁니다.

[앵커]
하더라도 이벤트성에 불과하다.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몇 번 잦은 만남을 갖고. 그러면 조금씩 가까워진다고요. 서로 언론을 통해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까워진 다음에 토론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무조건 와서 정책 토론한다고 하면. 그거 백분토론 같은 거 보세요. 양쪽에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방송이나 언론이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없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더라도 큰 성과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저희 언론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냥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2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최근에 외교안보 행보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론적 지표에 긍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어스테핑 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언론의 노출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지 않습니까?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국민들도 대통령의 행보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미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적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7까지 가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안보적인 확장억제전략이라든가 포괄적 안보협력 강화, 이런 것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핵심적인 것은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 그리고 신냉전이라고 하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런 구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적인 방향은 잡았다.

거기에다가 민생과 관련해서는 이런 강대국과의 여러 가지 G7이라든가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과 또 같이 세일즈 외교가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국민들께 동의를 구해서 국민과 같이 가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분 안에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기자들이 참고하게, 교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최창렬]
저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이런 강대강 구도를 어떻게. 대통령이 의회에 간섭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대단히 막강한 거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이 강대강 구도를, 누군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 토론 당연히 좋고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대를 못 하는 게 이 정도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으면 좋겠고.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이 됐는데도 기자회견을 안 했었잖아요.

그건 지난 대통령들하고 사뭇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지난해 11월에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에 너무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다시 도어스테핑을 다시 재개하든 안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다시 언론과. 언론과 대화한다는 게 결국 국민과 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듣고 교수님이 궁금한 것 물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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