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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G7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G7 국가는 아니고요.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G7을 주요 7개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요의 기준은 무엇이고 참관국은 무엇일까요?
[홍현익]
주요인데 서방 선진 7개국입니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 때 이게 탄생했는데 당시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7개 나라가 아닌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담합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이 오니까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힘센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했는데 당시에는 세계에서 7대 경제 부국이라고 해도 좋지만 지금은 세계 2등이 중국이고 세계 5등이 인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등, 러시아가 9등인데 그리고 캐나다는 유럽 나라가 많아서 미국이 캐나다 하나 끼어주자 해서 끼어준 거지 사실 경제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회의는 서방 선진 7개국, 그룹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혼자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힘드니까 역할을 나눠서 하자. 그리고 협력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뉴욕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저 G7에 없으니까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또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인도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G20, 20개 국가들이 모여서 브라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질서에는 G20가 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G7은 미국이 서방을 대표해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계획이 다 표출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한일 또 한미, 나아가 한미일 어떤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G7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개막 하루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G7의 예고편, 이렇게 보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니까 사실상 주최국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G6하고 미국하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가는 거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날 미리 만나서 작전을 짰겠죠.
한국도 참관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을 우리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맞도록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을 약간 치켜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거의 중도적인 입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하겠어요? 미국과 일본은 자기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G7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다가 당신은 우리 편이다. 중국,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5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있고 나서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진전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일까요?
[홍현익]
한일 간에는 금년에 벌써 몇 달 사이에, 세 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규제, 그 문제가 아마 기시다 총리 머릿속에는 제일 클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간에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걸 보실지도 모르죠.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또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할 테고, 또 경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국가 제1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서 한일 간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공장을 일본에 세우려고 합니다.
디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세계 1, 2등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 두 회사가 다 일본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재용 회장이나 TSMC, 여기 최고 간부들을 접견하면서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빨리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왕년에는 사실 일본이 반도체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강해진다고 그래서 미국이 약간 두들겨 패서 그 덕분에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1등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 특히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고 지금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국 정상으로서 첫 참배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홍현익]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하시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외지에 강제로 끌려가서, 대부분 다 강제노동으로 끌려가신 분들이거든요. 5만 명이 피폭당했고요. 3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우리 지도자가 가서 묵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바이든은 자기 대통령 할 때 갔었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고 피폭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위로도 해 드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해외 동포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일정을 놓고 과거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현익]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히로시마라는 곳이 기시다의 자기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자기 선거 홍보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어쨌든 히로시마에서 하는 건 일본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도 하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도 많이 하고 만주에서는 생사람 데려다가 생체실험도 하고. 난징에서는 수십만 학살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마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히로시마에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각국 정상들 G7 정상들 모여다가, 아까 갔던데. 제 느낌으로는 이건 완전히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다. 거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한인 피해자도 있으니까 위령비에 참배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일본의 그런 행사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다. 일본은 가해자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외교라는 것은 서로 호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자는 차원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 원장님의 설명은. 아무튼 미일은 만났고, 정상이. 한일 정상 만날 예정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본 언론 보도로 보면 21일 일요일이 유력하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박사님하고 NCG 얘기할 때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로 확장이 될까요?
[홍현익]
워싱턴 선언은 핵 문제 협력인데 사실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차별해서 일본은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0.01그램 추출했다라고 몇 년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역설적으로 일본은 또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기시다가 속으로는 원할지 몰라도 비핵 3원칙을 깨지 않는 이상은 핵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한미 간에 일단은 가보고 잘 되면 그다음에 일본도 참여시킨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토보다 더 강력한 협의체다라고 하는 이유가 양자 간에 협의체거든요. 나토는 19개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니까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일본이 끼면 벌써 3자가 되거든요.
북핵 문제 같은 걸 볼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미 간에 잘해서 나중에 잘 순조롭게 가면 그때 협의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작년 11월에도 3국 정상이 만났거든요, 프놈펜에서. 거기서 합의된 것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또 대잠훈련도 3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진전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미사일 정보 자체를 실시간 협의한다.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3불이라고 해서 중국한테 약속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종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러시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마이크 찰 때도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구시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G7 히로시마에서 정치적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중국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G7을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대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2위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빼고 G7이라고 해서 모여서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남중국해도 언급하고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이 자원과 독점적인 경제력을 이용해서 고압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 이런 걸 규탄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는데 이 G7에서 공동성명이 나와서 거기는 틀림없이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제재를 우회해서, 우회는 어디로 하냐면 중국과의 협력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를 우회해서 별 피해를 안 보고 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거기 물론 참관국으로 가시는 거지만 거기서 너무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홍현익]
그런데 일본에서는 은근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대립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해왔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라서 미국하고 더 친하지만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중국에 대항해서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내놓으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향하는 비난과 보복의 행동을 한국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무튼 신냉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G7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꼽히는데 깜짝 뉴스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현익]
지금 실제로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앵커]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화상이었는데.
[홍현익]
본래는 21날 마지막 날 화상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방금 나온 뉴스인가 보죠?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자기의 최대 우방국이자 무기 지원국들이 전부 모이는데 올 만한 거죠.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하겠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홍현익]
젤렌스키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 의회 연설하고 그다음 날 50조 원을 거둬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본에서는 또 화상중계로 할 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공개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현익]
그렇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거나 하면 그건 우리의 국익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오셨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나왔고요. 5박 6일 일정으로. 시찰은 실제로 하는 건 4일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홍현익]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한국이 시찰까지 해서 다 봤으니까 이제 수산물 규제도 풀어라. 이렇게 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일본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날짜를 2~3일 더 늘린 것은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찐빵 안에 팥이 안 든 거죠.
[앵커]
일정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홍현익]
알프스 오염수 분석인데 오염수를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또 IAEA가 채취해서 어떻게 분석했다는 것을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직접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시료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저장하는, 방도 여러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은 굉장히 잘 처리가 됐고 어떤 방은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방 것을 방류하는지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것이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수산물 규제도 풀어라 할 때까지 쾌속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IAEA가 미국은 여기에 반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앵커]
1분만 제가 더 쓰기로 하고. 아까 정상 간에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시찰단 일정이 정해졌고 한일 정상이 일요일날 만날 예정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홍현익]
지난번에 서울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도 저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며칠 있으면 히로시마에서 만날 텐데 왜 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잘해서? 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잘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개인 차원에서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을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전격적으로 호의를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만 이건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환경,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야 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보건과 국민 생명과 관계되니까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앵커]
깐깐한 시각으로 국익을 챙기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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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G7 확대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G7 국가는 아니고요.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G7을 주요 7개국,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요의 기준은 무엇이고 참관국은 무엇일까요?
[홍현익]
주요인데 서방 선진 7개국입니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 때 이게 탄생했는데 당시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7개 나라가 아닌 중동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담합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이 오니까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힘센 7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하자 했는데 당시에는 세계에서 7대 경제 부국이라고 해도 좋지만 지금은 세계 2등이 중국이고 세계 5등이 인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등, 러시아가 9등인데 그리고 캐나다는 유럽 나라가 많아서 미국이 캐나다 하나 끼어주자 해서 끼어준 거지 사실 경제 수준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간에 이 회의는 서방 선진 7개국, 그룹7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혼자 세계 질서를 주도하기 힘드니까 역할을 나눠서 하자. 그리고 협력해서 하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2008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뉴욕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저 G7에 없으니까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 또 한국도 들어가야 된다. 인도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G20, 20개 국가들이 모여서 브라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질서에는 G20가 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G7은 미국이 서방을 대표해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계획이 다 표출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국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한일 또 한미, 나아가 한미일 어떤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G7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고. 개막 하루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G7의 예고편, 이렇게 보던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니까 사실상 주최국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는 G6하고 미국하고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가는 거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대부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전날 미리 만나서 작전을 짰겠죠.
한국도 참관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을 우리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맞도록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을 약간 치켜세우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거의 중도적인 입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하겠어요? 미국과 일본은 자기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G7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다가 당신은 우리 편이다. 중국, 러시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아마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5월 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 있고 나서 2주 만에 다시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번에,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진전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일까요?
[홍현익]
한일 간에는 금년에 벌써 몇 달 사이에, 세 번째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규제, 그 문제가 아마 기시다 총리 머릿속에는 제일 클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간에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걸 보실지도 모르죠.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또 지금 북핵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에 미사일 정보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할 테고, 또 경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국가 제1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면서 한일 간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삼성전자의 공장을 일본에 세우려고 합니다.
디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세계 1, 2등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 두 회사가 다 일본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재용 회장이나 TSMC, 여기 최고 간부들을 접견하면서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빨리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왕년에는 사실 일본이 반도체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너무 강해진다고 그래서 미국이 약간 두들겨 패서 그 덕분에 한국이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1등이 된 거거든요. 따라서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 특히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녁에 원폭 피해 동포들과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고 지금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국 정상으로서 첫 참배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홍현익]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에 참배를 하시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깊다. 왜냐하면 외지에 강제로 끌려가서, 대부분 다 강제노동으로 끌려가신 분들이거든요. 5만 명이 피폭당했고요. 3만 명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우리 지도자가 가서 묵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실 바이든은 자기 대통령 할 때 갔었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고 피폭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위로도 해 드리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는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해외 동포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일정을 놓고 과거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현익]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히로시마라는 곳이 기시다의 자기 선거구이기도 하고요. 자기 선거 홍보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도 한데, 어쨌든 히로시마에서 하는 건 일본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도 하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도 많이 하고 만주에서는 생사람 데려다가 생체실험도 하고. 난징에서는 수십만 학살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는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마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히로시마에서 모이는 거예요.
오늘도 각국 정상들 G7 정상들 모여다가, 아까 갔던데. 제 느낌으로는 이건 완전히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다. 거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우리 한인 피해자도 있으니까 위령비에 참배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일본의 그런 행사에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다. 일본은 가해자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외교라는 것은 서로 호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보자는 차원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 원장님의 설명은. 아무튼 미일은 만났고, 정상이. 한일 정상 만날 예정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일본 언론 보도로 보면 21일 일요일이 유력하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박사님하고 NCG 얘기할 때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가로 확장이 될까요?
[홍현익]
워싱턴 선언은 핵 문제 협력인데 사실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을 차별해서 일본은 핵탄두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0.01그램 추출했다라고 몇 년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역설적으로 일본은 또 비핵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핵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기시다가 속으로는 원할지 몰라도 비핵 3원칙을 깨지 않는 이상은 핵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한미 간에 일단은 가보고 잘 되면 그다음에 일본도 참여시킨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토보다 더 강력한 협의체다라고 하는 이유가 양자 간에 협의체거든요. 나토는 19개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이 약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 간의 협의니까 더 강력하다고 하는데 일본이 끼면 벌써 3자가 되거든요.
북핵 문제 같은 걸 볼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미 간에 잘해서 나중에 잘 순조롭게 가면 그때 협의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기존 작년 11월에도 3국 정상이 만났거든요, 프놈펜에서. 거기서 합의된 것은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훈련도 하고 또 대잠훈련도 3국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진전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미사일 정보 자체를 실시간 협의한다.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3불이라고 해서 중국한테 약속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번에 미사일 방어망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모종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까지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러시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마이크 찰 때도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구시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G7 히로시마에서 정치적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중국이 그만큼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G7을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대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현익]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세계에서 경제 2위국이 중국인데 중국을 빼고 G7이라고 해서 모여서 중국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대만 문제를 언급하고, 남중국해도 언급하고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이 자원과 독점적인 경제력을 이용해서 고압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 이런 걸 규탄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시는데 이 G7에서 공동성명이 나와서 거기는 틀림없이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제재를 우회해서, 우회는 어디로 하냐면 중국과의 협력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를 우회해서 별 피해를 안 보고 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거기 물론 참관국으로 가시는 거지만 거기서 너무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홍현익]
그런데 일본에서는 은근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대립하고 있고 동북아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견제해왔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라서 미국하고 더 친하지만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가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이 중국하고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중국에 대항해서 일본과 미국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미국과 일본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내놓으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향하는 비난과 보복의 행동을 한국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무튼 신냉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G7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꼽히는데 깜짝 뉴스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석한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현익]
지금 실제로 자기가 오겠다는 거예요?
[앵커]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화상이었는데.
[홍현익]
본래는 21날 마지막 날 화상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방금 나온 뉴스인가 보죠?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자기의 최대 우방국이자 무기 지원국들이 전부 모이는데 올 만한 거죠.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하겠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홍현익]
젤렌스키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미국에 가서도 미국 의회 연설하고 그다음 날 50조 원을 거둬갔잖아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본에서는 또 화상중계로 할 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공개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도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현익]
그렇다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거나 하면 그건 우리의 국익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나오셨으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정은 나왔고요. 5박 6일 일정으로. 시찰은 실제로 하는 건 4일 진행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속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홍현익]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오히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명분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바로 뒤이어 한국이 시찰까지 해서 다 봤으니까 이제 수산물 규제도 풀어라. 이렇게 다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일본에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날짜를 2~3일 더 늘린 것은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핵심입니다. 찐빵 안에 팥이 안 든 거죠.
[앵커]
일정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홍현익]
알프스 오염수 분석인데 오염수를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또 IAEA가 채취해서 어떻게 분석했다는 것을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직접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시료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채취를 할 수 있어야지 그들이 저장하는, 방도 여러 방이 있는데 어떤 방은 굉장히 잘 처리가 됐고 어떤 방은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방 것을 방류하는지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것이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수산물 규제도 풀어라 할 때까지 쾌속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IAEA가 미국은 여기에 반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앵커]
1분만 제가 더 쓰기로 하고. 아까 정상 간에 이 문제를 암묵적으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시찰단 일정이 정해졌고 한일 정상이 일요일날 만날 예정이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홍현익]
지난번에 서울에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도 저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며칠 있으면 히로시마에서 만날 텐데 왜 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잘해서? 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잘하셔서.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개인 차원에서의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과거사 문제를 넘어서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을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전격적으로 호의를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은 중요하지만 이건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환경,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야 되는데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보건과 국민 생명과 관계되니까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앵커]
깐깐한 시각으로 국익을 챙기자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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