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65일 만우절"..."尹, 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李, 365일 만우절"..."尹, 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2023.04.01.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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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만우절인 오늘, 정치권도 거짓말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365일이 거짓말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이종근 시사평론가,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법정에서 처음 만나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른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취지의 폭로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조목조목 반박도 했고요. 진실게임 양상이었는데 일단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유동규 본부장의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주목을 끌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표정관리는 유동규 본부장이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나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정이 변했거나 이런 후속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가지 더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나왔죠. 정황과 관련돼서. 일단 세미나와 관련해서 한 차례 세미나가 열린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도가 되었으나 한 차례 더 있었다. 2009년 8월에서 2010년 3월 이렇게 두 번 있었고 이 두 번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의 휴대폰에 왜 이재명 변호사라고 되어있었나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리모델링협회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패널이라든지 좌장이라든지 섭외를 직접 김문기 처장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패널로 나왔던 이재명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변호사라고 했고 또 두 번째 전화, 그러니까 2009년 8월이 아니라 2010년 3월의 전화는 직접 했다,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나누었다라고 전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사 측은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반박하는 내용이 도리어 자신들한테 불리한 반박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패키지 여행에서 본 사이가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패키지 여행에 비유를 했는데 사실 이건 패키지 여행을 비유할 수 없는 여행이 아니라 공무였죠. 왜냐하면 트램, 그러니까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램을 시찰해서 성남시에 적용하겠다고 하고 인원도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선발돼서, 특히나 트램과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과 시장이 간 그런 시찰이 어떻게 패키지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시선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라는 대목도 비판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보통 찍었을 때 어떤 단체 시찰을 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특정 시선을 교환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검사도 당일날 자기의 아내와 결혼식 사진에서 눈을 마주친 사진 이외에 그 어떤 사진도 눈을 마주친 사진은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던 부분이라서 계속 공방은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변호인 측이 패키지 여행이라는 표현을 굳이 왜 했을까라는 의혹은 남습니다.

[앵커]
양측에서 주장이 서로 창과 방패가 계속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번 재판에서도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이제는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법정의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수사했던 것을 피의자 공표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흘리면서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프레임과 범죄자다 이런 게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다 나오는 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양쪽의 의견을 취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특히 판사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유동규 씨한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정확하냐라는 것인데 법정에서도 그랬고 그이전에도 그랬고 유동규의 진술이 자꾸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것 같은데 한 예만 들면 정진상 실장의 집에 자기가 3000만 원을 갖다주려고 했는데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 계단에 다 CCTV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번복된 진술이 많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유동규의 진술의 이런 오락가락을 재판부가 신뢰할 수가 있냐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부에서 유동규한테 질문도 하고 시점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말씀하시는 거나 언론에 나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재판인데 김문기라는 사람과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의 인연과 관련해서 특정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말이 SBS 주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과연 그런 부분을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느냐. 단체사진이라든가 골프를 같이 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연 김문기라는 사람과 이재명 시장이 특정한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찰이나 유동규 진술에서는 나온 것 같지 않다, 물론 재판이 더 진행돼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검찰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달라진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재판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접촉했었던 빈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시장 당시뿐만이 아니고 시장 후보 시절부터 알던 사이다, 2009년, 2010년 그리고 이후에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출장부터 해서 여러 번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취지고.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 아니냐. 일단 그 논리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 갔으니까 친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든가 사진 같이 찍었으니까 이게 잘 아는 거냐. 안다, 모른다 이걸 어떻게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실들이 얼마나 합치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계속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지 여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허위사실로써 선거에 자신이 얼만큼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허위사실을 했느냐. 그러니까 허위사실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주영진 SBS 프로그램 이외에도 한두 차례 더 그런 언론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발언을 했고요.

만약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질문에서 당황해서 인지 여부를 잘못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후에 다른 날에서의 인터뷰에서 정정할 수 있었는데 일관된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되돌아가면 김문기 처장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즉 김문기 처장이 이번 대장동과 관련해서 완전 실무였다는 거죠, 실무자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고 설계에 대한 부분 역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은 당시에 심사에 직접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지금 혐의를 보면 심사 과정이 이미 내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선정이 되는 과정 이전에 2014년도부터 이미 김만배 일당에게 주기 위해서 또 김만배 일당의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그런 2014년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기 처장이 심사에 들어갔다는 건 즉 내정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이재명 시장과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모른다가 아니라 만약에 안다고 했을 경우 질문이 후속 질문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렇다면 김문기 처장이 어떤 대면보고를 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후속 질문이 이어졌을 테고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완전히 연루되는 어떤 상황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다만 인지 여부를 말씀하셨지만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모른다, 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깝다, 가깝지 않다. 친분관계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친한 건 사실 그 척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서 친한 거냐, 두 번 만나서 친한 거냐, 한 번 통화해서 친한 거냐는 다르지만 안다, 모른다의 영역은 내가 방어 기제로써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이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나온 답변이 아니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의 분명한 입장인 거고요.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입장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성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재판은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에 관련된 재판은 아니고요. 그걸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대장동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건 대장동 기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거고 기소를 했으니까요. 그런 사실을 구분해야 할 것 같고. 중요한 사실은 그거죠. 검찰에서 이게 허위사실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김문기라는 사람과 이재명 당대표가 개인의 아는 인연과 만남과 내용과 결합이 특정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측에서는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기억과 주관적인 인지 판단에 의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범죄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다른 재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별도의 재판에서 나온 얘기죠.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불거진 얘기인데요. 이거는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CCTV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한 장소였다. 이게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진술이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사실 회로도 연결 안 된 가짜 모형이더라, 이건 검찰이 얘기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어쨌든 녹음 기능도 없었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이종근]
첫 번째는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본 재판 말고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와 그다음에 구속적부심심사 이 두 번의 법원의 판단 내에서도 지금 변호인 측이 이 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CCTV가 있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을 갖다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당시 검찰이 똑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 측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지금 또다시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검찰 측에서는 아니, 지금 이미 두 번이나 법원이 똑같은 판단을 했는데 왜 들고 나왔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찾아봤더니, 즉 CCTV를 설치한 해에 중앙일보 사설을 비롯해서 경남도민일보 칼럼을 비롯해서 경기일보, 경인일보 모든 신문에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만큼 이재명 시장이 CCTV를 설치했는데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해서 그 어떤 민원인도 들어와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이재명 시장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지옥, 청렴천국 해서 청렴을 강조하는 그런 4년 내내 그게 이재명 시장의 브랜드가 돼요. 그래서 재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제가 볼 때 CCTV가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고하게 그때 자신의 어떤 브랜드로 이미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죠. 그저께 당일 문화일보의 표현에 의하면 성남시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죠. 성남시 관계자가 당시에 언론 취재 때만 작동했고 CCTV로 뇌물을 못 받는다는 정진상 측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그리고 당시 설치 담당 팀장과 비서실을 상대로 해서 작동 실태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설치했던 사람도 또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사람도 꺼져 있었다는 증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상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의 어떤 신화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러나 사실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부정부패를 막겠다 이렇게 홍보하면서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지금 대표,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꼬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가짜 CCTV가 나오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YTN에서 보내고 있는 자료화면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는 여러 언론에서 다시 이재명 시장 시절에 CCTV가 설치됐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계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앵커]
설치는 했으나 그게 작동했느냐 문제인 거죠.

[유용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뇌물을 줬는데 어디서 줬느냐. 그러니까 시장실에서 줬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줄 수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논리는 그거예요. CCTV가 다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다 녹화까지 되는데 어떻게 거기 와서 뇌물을 주는데 시장실에 와서 주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봐도 뇌물을 주는데 시장실 가서 줍니까?

은밀한 데서 차 트렁크에다 갖다놓든지 아주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이 시장실에 와서 줬다고 하니까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그거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특정한 장소를 얘기해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가짜야, CCTV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CCTV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그만둔 다음에 은수미 시장은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요. CCTV가 그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검찰은 가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박을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데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CCTV가 가짜, 진짜를 떠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서 줬어 뇌물? 시장실에서 줬어. 누가 어떤 사람이 뇌물을 시장실에서 주겠습니까? 정진상 실장이 거기는 CCTV가 있으니까 줄 수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 앞으로 개최되는 빈도도 더 잦아질 것 같고요. 이 이슈는 한두 번 우리가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지율을 보면 국정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달만 있으면 취임 1주년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호남으로 갔다가 영남으로 갔다가 오늘 대구에서 시구도 했고요. 상당히 바쁜데 같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역시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식하고 민생도 챙겨야 하고 이런 국면인 건 맞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첫 번째 대통령의 행보는 지지율과 관련이 없는 행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시구 말씀하셨지만 역대 여섯 번째 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데이터를 보면 집권 2년 차에 시구를 많이 하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2013년에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 2003년에 했습니다. 2002년과 2012년에 대통령선거가 2자 7자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한국시리즈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올스타전에 나갔더라고요. 보면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많이 하락하거나 적게 하락하거나의 차이지.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 2년차에 30%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집권 2년 차라서 갔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순천만이라든지 또는 영남권이라든지 이 부분 모두 다 사실상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순천만 행사와 관련돼서 YTN도 계속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년 만에 이루어진 정원박람회가 다시 한 번 개막이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면 이것 역시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민생 행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600억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최근에 밝힌 것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의 지금 행보 역시 말씀하셨듯이 민생 행보 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민생 행보하고 현장을 찾고 이거는 사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행보이기는 한데요. 최근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의 배경을 보면 한일 관계 여파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측면인데 앞으로도 이게 사그라들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권에 계속 후폭풍이 일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어제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아마도 20%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했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일본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근 가장 문제가 됐던 발언은 일본의 도쿄통신에 나왔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가서 설득해 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뒷받쳐서 일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그 정황을 설명하는 발언록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었으면 그걸 만들어서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하면 국민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하면 오염수 투기죠, 일종의. 방류라기보다는 투기라고 보여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 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 논리와 방어 근거를 만들어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국민들에게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가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일본에게 방어적인 얘기를 하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식탁에 올라오는 문제고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한 문제고 급식에 대한 문제고 식량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더 중요한 건 그런데 일본에서 저렇게 구체적인 진술에 입각한 보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러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에 갔을 때 나름대로 공식화시키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갔을 때 후쿠시마 수산업자들이 이걸 수입해 달라는 민원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건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연이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는 해서요.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죠.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 당시 참석했던 의원들 그러니까 스가전 총리나 혹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죠. 지금은 그만뒀지만. 이 사람들 또는 당시에 접견했던 사람들을 취재해서 그 사람들발로 지금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지금 정치인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만 하더라도 바로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그런 현에 자기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일본 정치인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추정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간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객관적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배석을 했고 그 당시에 자기 수첩에 메모되어 있는 것을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그야말로 녹취록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일단 의문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나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입했을 때 또는 투기했을 때 사실은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지 정부가 지금 그런 사실이 없고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공방을 한다면 지금 미국의 정치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외교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후쿠시마현으로 달려가고 일본에 달려가서 이것의 문제를 더 키워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또다시 제2의 광우병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광우병 당시에 지금 뇌송송구멍탁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는 국정을 낭비했고요. 그런데 지금 수입산 쇠고기를 먹는데 뇌송송구멍탁인 증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시위를 했던 단체라든지 또는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 그거 과학적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6개월 동안 흔들어놨으니까 됐다라는 공식적인 논문이라든지 혹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의도도 똑같죠. 방사능 밥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그냥 흔들어놓으면 된다라는 의도 아니라면 저는 그게 전제가 아니라면 실제로 수입하고 또는 실제로 투기했을 때 문제를 제기해야지 정부가 지금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상 정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용화]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진짜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합니까, 여야의 문제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고 생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 중에 투기했을 때 하라고 하는데 투기를 못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기했을 때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한다고요?

그럼 그 오염수가 다, 물론 투기했을 때 삼중수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 대형 선박이 갔을 때 거기서 후쿠시마 물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거기에 싣고서 이쪽 인근 해안에 거기다 방류하게 되면 제주도 해안가의 어민들까지도 생업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투기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정부의 관료라고 하면 투기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게 틀린 얘기입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IAEA를 뭐 기다려. IAEA는 뭡니까? 원자력기구예요. 그러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라든가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가서 조사를 해야죠. 지금 거기 있는 물을 보여주는데 위에 있는 퇴적되지 않은 물을 내주는지 퇴적된 물을 내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한국 국민이란 말이죠. 태평양 연안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건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해양테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투기를 막아야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죠.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국제해양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처분신청을 내거나 아니면 제소를 하거나 이러한 액션들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해를 사는 거죠. 그래놓고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그런 환경을 조성 노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뉴스 시간에.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수, 그것이 세슘이라든가 이런 건 암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머니들이 맘카페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또 그것이 예를 들면 급식에 들어가버린다. 급식에 들어가면 갈아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부가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인근 해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막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런 행동도 없고.

[앵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교적으로 어떻게 상대편을 설득하고 국민의 공감도 얻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대통령실이 일본 측에 우리 측이 제시했다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아예 먼저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조건은 일단 조사를 해 보자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약간 간극이 있는 것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종근]
두 가지가 다르죠. 앞에 세 가지 조건은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류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국제 문제다. 국제기구가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포함돼서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방류 문제고요.

[앵커]
방류수의 수질과 관계없이 수산물 수입은 절대 불가다,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종근]
정부의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르다. 대응 자체도 다르고. 후쿠시마 수입물은 절대 들어올 일 없다. 이건 방류의 문제랑 상관없이 선을 그었고요. 두 번째 방류의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다.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다. 한일 관계만이 아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건 조사를 하되 한국의 전문가가 꼭 포함돼서 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말씀드리면 일본 의원이 한 말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에 일본 의원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대통령이 한 말은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 일본 의원이 언론에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말이 사실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시위를 벌이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유용화]
그러니까 일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오해와 우려가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전문가들의. IAEA 기구는 원자력 기구란 말이죠. 하루에 2만 5000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고 지하수가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오염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국제기구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냐. 한국 전문가 몇 명 가서 해결할 문제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본에서 좀 더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저장소를 안전하게 지어서 그 방류를 예를 들면 더 30년을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 논리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이건 유체이탈 화법 아니에요? 과학적 증거가 나오면 방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는 그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봐요. 일단은 막아야죠. 그거를 그러면 6월에 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미루다가. 6월에 방류하게 내버려둘 겁니까? 굉장히 나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종근]
두 가지를 분리해야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일본에 지금 끌려가고 있고 일본에 약속을 했다, 그 사실을 지금 논의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위를 벌이는 초점이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한일회담과 관련해서 약속을 이면적으로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위를 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동일시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정부가 다 약속을 했다라는 바탕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쭉 들어봤고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학적,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잘 전략을 세워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여야의 지금 반응 자체가 상당히 강대강으로 대결 정치로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근/유용화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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