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개발 북에 연일 강공...북한인권보고서도 첫 공개

정부, 핵개발 북에 연일 강공...북한인권보고서도 첫 공개

2023.04.01.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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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 고도화 조치를 이어가자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핵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는 않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이번엔 북한 인권보고서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작성해 왔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탈북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마약이나 종교, 한국 영상물 시청 등의 이유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고,

접경지역에서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즉결 처형'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퍼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결정했고, 통일부 인도협력국을 인도인권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존엄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은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의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이중잣대에 의한 대북 압박이다…더 나아가 체제 훼손, 존엄 모독, 그런 관점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을 향해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는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당분간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내부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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