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자진 사퇴 "국정 부담 안 되길"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에 부담되지 않게 물러나겠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거취를 두고 어제 하루 시끄러웠습니다. 아침만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전해졌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내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종근]
어제 모 언론에서 특종이 있었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한 실장이 참석해야 될 자리가 갑작스럽게 전격 취소가 되고. 그것을 당시에 해석하는 건 자신의 교체에 대한 반발이구나 이렇게 해석했다가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의 오찬과 관련돼서 결국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게 무마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점부터 반나절 후에 뒤집히고 사퇴를 하고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오찬이 대통령이 말렸고 그다음에 김성한 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부각돼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안보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일단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김성한 실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즉 이전에 이미 징후가 나왔죠. 3월 3일날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의전비서관, 물론 의전비서관은 비서실 소속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한쪽은 열리기 직전 한쪽은 열리는 준비 과정 이런 속에서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전격적으로 경질에 가까운 그런 사퇴를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은 안보실장한테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하루종일 대통령실이 고민한 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해서 한미정상회담을 도리어 튼튼하게 대응하는 게 더 낫다 이 두 가지 판단 속에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전격적으로 빨리 쇄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앞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임자가 조태용 주미대사가 바로 안보실장으로 지목이 됐다는 것은 정상회담 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바뀌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돼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 중에 어떤 사달이 난 것. 그리고 특히나 모 언론이 아침에 특종을 하고 후속보도를 했더라고요.

[앵커]
동아일보입니다.

[이종근]
동아일보와 교체와 관련된 그런 단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체가 되자마자 또다시 후속기사를 내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내용을 보도한 걸 보면 그 안에 이미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움직임은 이미 동아일보에 포착이 됐다는 얘기고 현실로 드러났다는 건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대타로 나온 건 어차피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국빈 방문, 이명박 대통령 이후 국빈 방문이고 거기서 그야말로 한미 간에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 문구를 삽입하느냐를 놓고 지금까지도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빨리 미국에 사인을 보내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바꾸거나 또는 스스로 미국과의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바꾼 게 아니다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북미 국장까지 지낸 조태용 주미대사를 빨리 실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물러났을까,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핑크 나비효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 제안한 주요 일정들이 좀 여러 번 누락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종호]
사실상 경질이죠. 경질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보고 누락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알력설이 있습니다. 보고 누락설과 관련해서는 지금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빈방문의 초청국이 미국이고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한미 합동 공연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해요.

말씀하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가가. 그래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김성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에서 5차례나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7차례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줬다.

그런데 이 요청이 최초로 들어온 시점이 1월달인데 3월달에야 다른 경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연히 알아서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안 했느냐. 그래서 진노해서 결국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보고 누락설이고 또 하나는 알력설입니다. 갈등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김태효 1차장과 관련해서 김성한 전 실장이 서로 알력다툼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비서실하고도 외교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 안 돼서 비서실하고도 갈등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미대사관에도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 줘서 외교부하고도 갈등이 있다, 그런 설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 라인하고 김성한 실장 라인하고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배종호]
이거는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의 행정관 그런 라인하고 지금 김성한 전 실장의 비서관 라인하고 충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 방문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의전비서관이 그만뒀죠. 외교비서관이 그만뒀죠. 외교안보 사령탑이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지금 그만둔다라는 자진사퇴 발표가 있자마자 50분 만에 말씀하신대로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후임 실장으로 기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 전에 물어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번복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고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외 순방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또 배터리 관련이라든지.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다면 이게 처음에 BTS였다가 블랙핑크였다는 관측도 있고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5차례인지 7차례인지 누락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비서관 2명이 먼저 사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늘공어공 이야기하듯이 별정직 어공이 아니라 외교에서 완전히 잔뼈가 굵은 외교관들입니다. 외교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할 때 외교부든 어떤 부처든 부처 공무원은 보고가 생명입니다. 보고를 누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가 책임이거든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혹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한데. 보고가 누락됐다? 특히나 안보실장까지 갔는데 이런 사안이 누락됐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 안에 다른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다. 그러니까 많이 누적돼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혼선을 빚은 마지막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청와대나 대통령실이 어떤 비서관이나 수석이 그만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 이 두 가지 외에 밝히지 않거든요. 그 안에는 사실상 경질성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국가의 통제해야 될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 있겠죠. 저는 이번에도 일단 안보실이 이전부터 문제들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겠고. 그런데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듯이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누적된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배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무슨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표먼적으로는 (미국) 국민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항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김태효 알력설이 파다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교 안보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질을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돼서요. 김성한, 김태효 알력설. 알고 보면 김태효가 다 쥐고 흔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종근]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반일과 관련된 그런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김태효 1차장이 친일이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프레임 속에서 친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려고 왔고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사실 알력이라고 얘기해도 어떤 알력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추정이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외교안보 라인에서 역대에 알력이 있었다고 하면 외교라인과 안보라인 간의 알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태효, 김성한 이 두 사람은 원래부터 외교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요. 옛날에 외교안보연구원, 지금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원에 같이 동료 교수로도 있었고 MB정권 때 한 사람은 국방1차관, 한 사람은 대외전력비서관으로 사실 카운터파트로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성한 실장이 임명되면서 김태효 차장을 거론할 정도로 서로 간에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알력설은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 불과하고. 또 기승전 김여사 얘기입니다. 모든 상황만 있으면 이건 김 여사를 언급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하나도 없이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로 사실상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김성한 전 실장이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고. 당선자 시절에 미국 정상이랑 전화할 때 김성한 실장 전화기로 전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태효가 실세다, 사실은. 김성한보다 실세다. 그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승전 근건 없이 김 여사 얘기하는 게 온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평론가님께서도 근거 없는 자신의 주장만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김태효 차장과 김성한 실장의 알력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 사퇴의 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즉 그 얘기는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본인이 공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구하고 알력과 갈등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역시 대부분의 언론은 김태효 차장과 갈등과 알력이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 대광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물러나고 대권 도전 준비할 때 외교안보 가정교사 역할을 했고 또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다 본인이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성한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질되고 그리고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는 건재하기 때문에 결국 김태효 실장이 이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은 약간 추측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한일 외교정책을 보면 친일논란이 굉장히 일고 있는데. 김태효 차장 같은 경우도 이미 친일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논문을 내놓은 게 시카고대학에 논문을 내놓은 게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투입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전권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 너무 일방적인 퍼주기. 그래서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태효, 김성한 전 실장이 갈등을 빚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종근]
논문 내용을 잠깐 보충을 하면 그 논문의 내용의 핵심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한 내에 있는 일본인,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잠시 체류 중인 일본인들을 소계하는 데 사실 일본 자위대가 투입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이지 실제로 교전한다거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배종호]
아니요. 자위대를 유사시에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투입하려면 교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권국가에게 교전권을 영구히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라는 주장을 김태효 차장이 했습니다.

[이종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유사시라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냐 하면 일본인, 여기에 있는 일본인들을 소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참전해서 어떤 전쟁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여기에 참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논문 핵심은.

[앵커]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번이 단순한 한 번의 경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한 1년 후에 1년 정도 되고 또 총선이라는 시기가 겹쳐지면 대통령실의 많은 인원들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깥으로 밝혀진.

안보실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다 밝혀진 상황에서 물론 책임을 수장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또 총선을 앞두고 한 5월이면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외교안보 라인의 이동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적 모멘텀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5월 정도에 개각 요인, 그러니까 내각의 개각 요인과 대통령실의 교체 요인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꽤 큰 폭의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