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인권보고서 출간 공개...안보실장 교체설 분분

尹, 北 인권보고서 출간 공개...안보실장 교체설 분분

2023.03.28.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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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불거져 화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고 배포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이행되고 처참한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도 밝혔습니다.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에 영합한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긴밀한 당정 협의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긴밀한 당정 협의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라, 여론에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 국빈방문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이 불거졌어요?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왔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으로, 대선 기간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불렸습니다.

앞서 방일을 앞두고 대통령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했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은 방미와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앞두고 교체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비서관급 두 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김 실장의 교체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방미 일정과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의 공문이나 요청이 누락되거나

외국 정상들의 친전 등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아, 실책이 쌓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실장의 교체설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꾸려진 '1기 참모진'이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전후해 외교·안보 라인을 신호탄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큰 폭으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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