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재 판결 공방..."장관 사과해야" vs "사과는 민주당이"

법사위 헌재 판결 공방..."장관 사과해야" vs "사과는 민주당이"

2023.03.27.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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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금 전 전체회의에서 오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헌법재판소 아홉 분 중에 네 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 검수완박에서의 위장 탈당 이것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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