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2023.03.25.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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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두고 국회가 다음 주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섭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은 싸늘한 여론에 일단 안건에서 빠졌지만, 토론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지난 20일) :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국회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제 등 3개 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립니다.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국회의원의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들입니다.

물론, 이 셋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해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해진 /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장 (지난 21일) : 다양하게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아예 정수를 늘린다, 만다라고 규정을 안 하는 게….]

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큽니다.

[전재수 /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지난 22일) :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도 저희가 잘 운영을….]

실제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0%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렵다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이상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1일) : 최대로 50석은 늘어나야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상형 아이디어 모델을….]

사표를 최소화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등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 :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선진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기준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전체 수가 늘어난다고 이들의 특권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 : 1명이 할걸 2명이 하면 특권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증원을)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의원들의 위상이나 권한을 나누지 않겠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개 토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결국, 토론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큰 벽으로 남아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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