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2023.03.25.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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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는 1년 만에 다시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부터 손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며 시행령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그 (법안 처리) 때 빠진 마약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 인지 수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지금 현재로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를 냈다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되고도,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치며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건 뻔뻔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입니까?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가 파상공세를 벌인 지 1년 만에 이번엔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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