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정의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제출

2023.03.24.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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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밝히겠다던 검찰이 소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허송세월만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이 낸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등 관련 의혹들입니다.

특검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갖도록 규정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종 특검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거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곧장 본회의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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