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검수완박' 후폭풍..."비겁한 판결" vs "한동훈 사퇴"

[더정치] '검수완박' 후폭풍..."비겁한 판결" vs "한동훈 사퇴"

2023.03.24.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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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도 각각 5대 4로, 4대 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고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정권 2 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꼼수의 꼼수.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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